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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의정비를 현실화하여 지방의회 강화하자.
작성자 충북도당조회수 8등록일 2018.11.30

의정비를 현실화하여 지방의회 강화하자.

일을 못한다고 탓하기 앞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보다 성숙한 도민의 안목일 것이다.

지역의 민심은 의정비 인상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자질이 의심되는 지방의원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감시했던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의정비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지금까지 지방의회를 이끌어왔던 지방의원들의 책임이 아주 크다.

그러나 현 지방의회가 형편없다고 해서 '의정비를 현실화'라는 요구 자체가 부당하지는 않다.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와 의회정치가 근간이 되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견제 기관인 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충북 기초의원들의 의정비는 법률로써 정해진 의정 활동비 110만 원을 포함해서 청주시의원들이 354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괴산군의회가 260만 원으로 가장 적다. 도시 가구 월평균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정비로 그들에게 더 잘하라고 채찍질하는 것은 다소 지나칠 수 있다.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그들에게 5급 사무관 정도의 처우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의원겸직의 문제이다. 겸직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겸직을 제한하려면 의정비 현실화는 당연한 것이다. 농민과 노동자가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자신의 노동력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이 자신이 대표하는 계급, 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려면 의정비를 현실화해서 그들이 더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재정자립도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해서 의정비 인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것은 전체 예산 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대단히 감성적인 호소에 불과하다. 더구나 지방의회에 처음으로 진출한 정당에서 이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하다.

일을 못한다고 탓하기 앞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보다 성숙한 도민의 안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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