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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충북도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준비하라
작성자 충북도당조회수 68등록일 2018.12.28

[논평] 충북도와 충북의회는 '의원 재량사업비' 없다고 발뺌 말고,

도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지역별 '주민참여제 예산제' 준비하라!

 

 

청주 KBS의 보도에 따르면 논란의 '의원 재량사업비'가 내년에도 꼼수로 편성된다고 한다.

2014년부터 의원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편성하는 그릇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충북도의회가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부와 야합하여 집행되는 충북도의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이 326억에 이르고 있다. 이런 선심성 예산이 도민들의 긴요한 곳에 쓰이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2018년에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CCTV 설치를 한다며 3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한 장선배(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의장,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주차장 증설 공사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연철흠(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등의 몰염치한 행태가 도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지방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한 주민 숙원사업비가 사실상 의원 재량사업비인 셈이다.

 

민중당충북도당은 소규모 개발 사업비를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기초단체 단위로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민중당의 지난 지방선거 후보였던 장성유 전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이 주도했던 진천군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사례가 의원 재량사업비의 논란을 풀어나가는 유력한 해결책이 되기 때문이다.

주민 참여 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야합하는 그릇된 관행을 깨뜨려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대표적 수단이 된다.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선출직 공직자의 자질과 아울러 이들을 선출하는 시민의 역량에 성패가 달려 있다. 선출된 공직자들의 부족한 자질을 보다 성숙한 시민의 힘으로 메꾸어야 할 문제가 바로 '의원 재량사업비'의 문제이다.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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