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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빨갱이' 망언에 대한 정당한 항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청주지방법원(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을 규탄한다.
작성자 충북도당조회수 179등록일 2019.01.28

'빨갱이' 망언에 대한 정당한 항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청주지방법원(형사11부 소병진 부장판사)을 규탄한다.

  '빨갱이'와 같은 말로 같은 민족 구성원을 부정하고 민족의 공존과 번영을 부정하는 반민족적 언행에 대해 보다 엄정하고 엄중한 사법적 잣대가 요구된다. 끝으로 민족의 공존과 번영을 공공연하게 부정하고 남북 화해, 평화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빨갱이' 망언에 대한 처분이 검찰에 의해 제대로 심판받지 않고 망언에 항의한 당사자 민중당의 당직자만 벌금형을 받게 된 현실이 개탄스럽다.

  '빨갱이'이란 말의 유래는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당의 당원을 뜻하는 파르티잔(partisan)에서 유래된 '빨치산'에서 기원을 찾는다. 항일 무장 투쟁하던 사람들을 일제가 비국민(非國民)의 의미를 더하여 불리게 한 단어가 빨갱이다. 즉 일제의 황국신민이 아닌 사람들을 빨갱이라 부른 것이다. 이런 단어가 오늘 날 버젓이 거대 정당의 대표의 입에서 쉽게 오른 것은 친일부역자들이 사회의 지배층이 돼버린 현대사의 뒤틀림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역사의 커다란 분기점에 마주하고 있다. 조미정상 2차 정상회담이 임박해 있으며 회담의 결과로 얻어질 우리 민족의 평화와 공존, 공영의 구체적이고 실질적 조치들이 기다리고 있다. 여전히 냉전적 낡은 가치에 묶여 있는 법원과 검찰에게 새로운 시대의 정신에 맞는 법리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빨갱이'와 같은 말로 같은 민족 구성원을 부정하고 민족의 공존과 번영을 부정하는 반민족적 언행에 대해 보다 엄정하고 엄중한 사법적 잣대가 요구된다. 끝으로 민족의 공존과 번영을 공공연하게 부정하고 남북 화해, 평화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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