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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방선거 '공천장사'의 몸통은 누구인가
작성자 충북도당조회수 46등록일 2019.02.01

 

[논평] 지방선거 '공천 장사'의 몸통은 누구인가?

1월 30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율량/사천/내덕1,2/우암)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현금 2천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자 선거 과정에서 암암리 벌어지는 '공천 장사'가 현행 법망을 피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사건이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된 계기가 공천에서 탈락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의 폭로에 의한 것이다. 박금순 전 의원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묻혔을 사건이다.

변재일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기중 도의원에게 전달된 돈의 예정된 종착역은 어디인가?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출마자를 가리는 공천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연하다. 거대 양당에 소속된 많은 지방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에 자신을 의탁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 먹이 사슬 구조에 놓여 있다. 그렇다 보니 지방의원들의 일그러진 모습은 국회의원들의 축소판이 될 수밖에 없다.

'공천 장사'는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에서 나온다.
국회의원에 줄을 서 지방의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겠는가? 외유성 해외 연수나 다녀오고 주민의 혈세로 자신의 아파트 개보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 기반한 거대 양당 정치의 가장 큰 폐해는 자신들의 지지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간다는 것에 있으며 다양한 소수의 의견은 사표가 되어 무시된다는 것에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여 거대 양당 정치 체제를 종식하여야 이런 '공천 장사'를 없앨 수 있다.

 

2019년 1월 31일
민중당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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