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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노동자 추모행동
작성자 충북도당조회수 23등록일 2019.01.24

위험의 외주화 중단!
‘기업살인처벌법’ 당장 제정되어야 한다!!

어제 저녁 청주 성안길에서는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24세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

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장치 없는 위험 노동에 지속적으로 내몰리는가? 2016년 구의역 참사로 세상을 떠난 19세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2018년 대전 택배허브터미널에서 감전사고로 죽은 젊은 청년의 생명 앞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험의 외주화, 안전의 외주화는 중단되지 않는가? 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기업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무재해 기업으로 포상을 받는가? 도대체 왜 국회에서는 산재와 노동자 죽음에 대해 엄중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답할 수 있는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민중당충북도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위험의 외주화, 안전의 외주화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 고 김용균씨의 죽음은 작업시 한사람만 지켜보고 있어도 막을 수 있는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효율성, 이윤, 성과지상주의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코레일 사고도 결국은 효율을 이유로 안전업무를 구조조정하고, 외주화한 것이 가장 큰 원인 아닙니까? 효율, 이윤, 성과만능이 아니라 오직 안전한 노동을 중심으로 잘못된 관행, 제도, 법을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주를 엄히 처벌하는 ‘기업살인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민중당 김종훈의원이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고, 유사한 법률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태안화력은 이미 작년 11월에도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입니다. 제출된 법안이 통과되었더라면 도급은 중단되었을 것이고, 사측은 처벌을 받고 산업안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법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사회적 타살을 끝내야 합니다.

셋째, 하청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이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대다수가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하청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하청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는 하청 노동자들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제도와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김용균청년노동자의 죽음은 비단 일부 지역, 일부 산업에 해당된 문제만이 아닙니다. 충북도 LG화학 등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의 절규처럼 내 자식같은 다른 청년들이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는 안됩니다. 일시적으로 안타까워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다시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국회가 신속한 대책을 세울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중당충북도당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힙니다.

2018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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