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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즉각 구속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 충북도당조회수 104등록일 2019.01.24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즉각 구속 충북지역단체 기자회견을 어제 청주지방법원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온갖 사법비리로 사법정의와 민주주의, 인권을 짓밟은 양승태는 즉각 구속되어야 하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행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민중당은 함께 하는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손잡고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지금 당장 구속하라!

지난 1월 11일, 온 국민의 시선은 대법원 앞으로 향했다. 헌정 이래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양승태에게서는 한점의 부끄러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양전대법원장의 파렴치함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을 뿐이다.

양승태가 저지른 사법농단 악행이 얼마인가?

양승태는 법을 앞세워 노동자를 살인한 사람이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1, 2심 판결을 양승태 대법원에서 뒤집었다. 이로 인해 30명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죽었다. ktx 해고여승무원들은 1, 2심 해고자 복직 판결을 받았는데 이 또한 양승태 대법원에 의해 뒤집어졌다. 한 아이를 둔 여성노동자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유명을 달리했다.

양승태는 대한민국 대법원을 친일대법원으로 만든 사람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해 배상 판결에 개입했고, 청와대, 외교부, 대법원이 공모하여 양승태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연기하면서 일제 강점 피해자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양승태는 민주주의도 완전히 망가뜨렸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사건까지 철저히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협력해 주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정부의 재항고 이유서까지 법원행정처가 대신 작성해주기까지 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법농단 행태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원세훈 국정원장 선거개입 재판 관여, 위헌적인 긴급조치 9호에 항거하여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민주인사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책임 면죄부 부여, 이에 반하여 긴급조치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법관 징계검토,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분석과 추천개입,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 튀는 판결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상고법원 성사를 위한 법무부와의 빅딜로 검찰에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및 ‘공안사건의 증거인정 특례’ 방안 제시검토,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민변대응전략, 국회 법사위 의원별 대응전략, 조선일보를 통한 홍보전략 등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껍질을 닮았다.

심지어 법원 내부에 편을 갈라 진보적 성향의 판사 모임을 '위험 세력'으로 규정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탄압하였으며, 사법부를 철저히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 것이 바로 양승태 대법원의 민낯이었다.

이처럼 양승태가 구속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러나 1월 1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한 양승태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점 양심의 가책도 찾아볼 수 없었다. 후안무치함의 극치였다. 양승태의 이러한 오만함은 여전히 법원내에 사법적폐세력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권력을 이용하여 법을 농단한 양승태에게 사법부는 지금 어떠한가!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조사는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일 뿐이다. 양승태를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불신대상을 넘어 청산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양승태 구속, 처벌은 바닥으로 추락한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양승태를 지금 당장 구속시켜 엄벌에 처하라.

 

2019년 1월 17일

 

전농충북도연맹,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중당충북도당, 노동당충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 녹색당충북도당, 도시산업선교회, 이석기내란음모조작사건피해자충북구명위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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