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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중당 중앙윤리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제2017-01호 송부사건'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657등록일 2018.02.10

< 민중당 중앙윤리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

 

□ 일시 : 2018년 2월 9일(금) 오후5시 

□ 장소 : 중앙당 소회의실

□ 참석 : 임미숙 윤리위원장, 전옥희 윤리위원, 이필숙 윤리위원, 송명숙 윤리위원

   불참 : 안순배 윤리위원

 

 

□ 논의 안건 -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제2017-01호 송부사건'

 

1. 000 윤리위원 배제의 건

- ‘제9호 제2조(지위) ② 윤리위원은 자신이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인 경우와 해당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이는 해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에 의거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여부를 심사함

 

-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윤리위원이 제소자, 피제소자측의 지인으로 같은 단체에서 활동, 해당사건 윤리위원으로 심판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함

( 해당 윤리위원 퇴장 )

 

 

2. 민중당 사건처리 과정의 문제  (수정 2018.02.28.(중앙윤리위원회 3차 회의 의결))
-서울시당 운영위원회는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재정과 물품, 인력의 지원과 징계의 집행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대표단은 2018년 1월 14일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이후 본사건과 관련한 제소자 측의 몇 차례 전화요청이 잘 전달되지 못한 것등 미온적 조치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사건진행 절차상의 문제

-중앙윤리위원회는 사건진행에 있어 피해자 보호 및 비밀의 의무,자료공개,구체적인 조사,충분한 진술,추가 소명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한다.

 

 

4. 사건 재조사 여부의 건

- 서울시당이 제출된 자료로는 사건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판단하는데에 충분치 않다.

이에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재조사를 진행한다.

 

 

5.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 조사위) 설치 및 구성의 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안을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성차별 조사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조사위원장으로 전옥희 윤리위원을 임명하고, 조사위원 2인은 해당 영역에 전문교육을 이수한 당원과 성폭력 상담 전문가를 외부인사로 빠른 시일내 임명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6. 사건판결 징계수위

- 현재 사건 판결의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며 본 사건 재조사이후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의 사건 판결 및 징계수위의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도록 한다.

 

 

7. 2차 가해 판단 및 추가 가해 여부

- 구체적으로 조사이후 가해의 범주와 규정을 확인하고, 여부를 판단한다. 

 

 

8. 기타

- 차기회의 

2월 중 조사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사건을 조사

3월 중 중앙윤리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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