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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이은혜 대변인 논평] 소득주도성장, 할거면 제대로 하라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136등록일 2018.11.23


 

 

[논평] 소득주도성장, 할거면 제대로 하라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고소득층 수입이 저소득층의 7배로 벌어졌다. 촛불정부가 들어섰지만 가난한 사람이 더 살기 힘든 나라가 됐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는 데 필사적으로 주력해야 한다.

 

수구보수 세력은 양극화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린다. 틀렸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엔 죄가 없다. 문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소득주도를 하지 못한 데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일 만원은 일찌감치 포기했고, 산입범위 확대로 그나마 올린 인상분도 무력화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은 오간데 없이 사라졌다.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는 일터에서 쫓겨나고 불안정 노동으로 몰려났다.

정부의 후퇴한 노동정책이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 셈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ILO비준 미루기로 서민이 아닌 대기업 재벌의 소득을 주도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벌 대기업 눈치는 그만보고,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인상을 최우선 과제로 놓아야 할 것이다.

 

20181123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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