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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대변인 논평]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증거인멸, 검찰은 즉각 강제수사 착수하라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563등록일 2018.06.27


 

 

 

사법농단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대법원이 고작 410개 문건 파일만 제출했다. 사법농단을 파헤칠 핵심 증거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는 이미 작년 10월에 디가우징을 했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이 요구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연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용차 운행 기록, 공용 폰, 공용 이메일도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은 허언이었다. 애초에 법원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검찰의 수사에 과연 협조하겠는지 가졌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작년 10월은 이미 일선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조사를 위해 컴퓨터를 보존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시점이었다. 그런데도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것은 재판거래와 정치공작 등 사법농단을 감추기 위한 명백한 증거인멸이다. 일상적인 시기라면 모르겠지만 양승태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퇴임한 대법관들이 사용한 컴퓨터를 매뉴얼에 따라 파기했다는 대법원의 변명은 너무나 궁색하다.

 

법원의 협조를 얻어 사법농단을 파헤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 법치주의, 삼권분립은 사법부 스스로 버렸다.

 

사법농단을 파헤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라는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를 바로 세우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다.

 

더 많은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검찰은 즉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마저도 법원이 가로막는다면 적폐판사들에게 차려질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로 뿐 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18627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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