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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신창현 대변인 논평] 최순실 20년, 안종범 6년, 신동빈 2년 6개월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335등록일 2018.02.13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에 대한 20년 징역형이 1심 판결에서 나왔다.

안종범은 6, 신동빈은 26월을 받아 법정구속 되었다.

 

당연한 결과다.

 

최순실의 경우 뇌물수수, 강요, 직권남용 등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18가지 범죄 중 대부분 유죄로 선고 되었고, 박근혜 전대통령과 공모혐의도 분명히 인정되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현재 재판을 거부하며 저항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가 저지른 죄악이 덮어질리 없고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동안 강요에 의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펼쳤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실형을 받아 단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부정되었던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또한 최순실의 말 소유권인정 등 삼성에게서 지원받은 승마지원금 72억 원도 뇌물수수로 인정하였다.

 

말 사용료만 뇌물로 보고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 항소심 재판부의 막나간 판단은 일단 부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승계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단죄로 화난 국민의 마음을 조금 달랠 수 있을지 모르나 국민들을 촛불로 이끈 불의한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민중당은 촛불혁명 완수를 위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에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18213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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