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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노동자민중당 논평]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발표에 대한 입장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933등록일 2018.02.13


 

정부는 ‘GM의 철수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한국지엠 회계조사부터 시작하고, 노동자 고용대책 마련하라!

 

1. 한국지엠이 15년 동안 온갖 특혜를 받은 후,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격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미국 GM은 온갖 특혜로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후 이윤만 챙기고 투자를 하지 않아 경영실패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와 노동자 고용보장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지 않았다. GM은 정부재정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한국지엠 노동자들과 국민들께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2. 정부는 한국지엠의 회계조사와 감리부터 정확히 하여 손실 원인을 따져 보고, 불법이 있다면 처벌해야한다.

GM은 한국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면서 3년 동안의 적자를 거론하고 있지만, 그 손실규모와 손실의 원인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없다. 금융위원회는 감리를 검토해왔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한국지엠이 정부의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됐다. 한국지엠이 이전가격 등을 통해 이익을 다른 국가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및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나서서 정확히 따져보고, 철저한 처벌도 따라야 한다.

 

3. 한국지엠의 모든 사항을 공개하고, 노동자 고용과 생계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

한국지엠 지분의 원래 소유자였던 산업은행은 GM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지만, 그 내용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온갖 혜택을 받은 GM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고, 외국자본 소유라는 이유로 경영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한국지엠의 문제는 30만 명의 일자리, 생계가 걸려있고 인천, 군산 등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사항을 공개하고 노동조합과 먼저 대화하면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2018. 2. 13

노동자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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