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로고

소식 민중당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논평·브리핑

[노동자민중당 논평] 한국지엠 사태 경영실사 및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민중당 입장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94등록일 2018.03.12


 

한국지엠 사태 경영실사 및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민중당 입장

 

1. 한국지엠 경영실사와 자금지원 협의에 대한 입장

 

지난 9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한국지엠에 대한 실사를 합의했고, 자금지원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산업은행)는 한국지엠 전신인 대우차의 채권단 대표이자 원래 주인이었고, 현재도 17%의 주주로서 한국지엠 경영전반에 대한 관리와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지엠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단기처방이나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협상이어야 한다.

 

첫째, 자금지원과 특혜를 주기 위한 형식적 협상이어서는 안 된다. 과도한 기술개발비 불필요한 GM 업무지원비 비상식적으로 높은 제조원가율 등으로 한국지엠에 장부상의 부채를 떠넘긴 혐의를 철저히 실사해 근본대책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둘째, 확실한 경영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협상이어야 한다. 이번 협상 과정을 통해 산업은행은 GM의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바로잡을 실질적인 경영견제권을 끌어내야 한다.

셋째, 대화와 협상 과정에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참여와 발언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지엠 유동성 위기의 최대 희생자이자 당사자는 노동자다. 그런데 정부와 GM간의 대화와 협상에서 당사자인 그들은 완전히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노동자가 참여하는 대화가 필요한 때다.

 

2. 한국지엠, 국정조사보다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개최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한국지엠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정부와 GM의 협상 중에 <국정조사>개최는 문제해결을 복잡하게 할 뿐이다. 한국지엠의 경영위기가 불거진 이유 중의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정부 하에서 산업은행이 제구실과 역할을 하지 못한 데 있다. 현재 GM은 정부(산업은행)와 맺은 각종 협약은 비밀보호조항을 이유로, 경영정보 전반에 대해서는 기업비밀을 이유로 실제적인 자료제출을 거부해왔다. 이를 제어할 마땅한 수단도 없어서 겉도는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중당은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하여 실질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산자위를 개최해 관련 당사자, 즉 산업은행, 금융감독위원회, GM, 그리고 노동조합, 부품사 등을 불러 공개 혹은 비공개 방식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자. 그래야만 정부와 GM의 협상, 경영정상화의 대책, GM의 일방경영에 대한 견제장치 등 산적한 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내실 있고 실효적인 감시, 감독 기능을 할 수 있다.

 

2018312

노동자 민중당 

1 2 3 4 5 6 7 8 9 10
1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