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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중당 논평]GM의 외국투자지역 지정신청에 대한 입장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200등록일 2018.03.13


 

GM의 외국투자지역 지정신청에 대한 입장

염불보다 잿밥이 더 급하단 말인가?

GM은 한국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기 전에,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한국GM에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제시해야한다!

 

- 한국GM이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지정을 신청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지정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5년간 법인세 전면 면제, 2년간 50% 감면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한국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 GM은 대우자동차 인수 이후 지난 15년여 동안 불투명하고 기형적으로 한국GM을 운영해왔다. GM은 최근 5년여 동안 한국GM에 과도한 부채와 부당한 이자취득, 글로벌GM을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 유럽 러시아법인 철수비용 전가 등을 통해 한국GM을 경영위기에 몰아넣었으며 최근에는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했다. GM이 전 세계 각국 정부의 지원과 특혜는 챙기고 GM의 글로벌경영전략에 따라 일방적 철수를 거듭해왔던 것과 한국에서는 과연 다를 것인지 의문이다.

 

- 따라서 GM이 장기적 발전전망 계획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조건에서 외국인투자지역지정을 통해 특혜를 준다면 한국지엠의 일시적 회생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만 끼치게 될 것이다. 또한 GM은 대우자동차인수 당시 채무유예, 세금감면 등의 특혜를 받았는데 또다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이중특혜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외국인투자지역지정은 경영위기 실사에 대한 GM의 협조와 일방적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 GM의 책임있는 투자계획과 장기발전전망의 제시, 특허권 보장 등을 통한 한국GM의 독자생존방안의 마련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염불보다 잿밥에만 눈 먼 GM의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위와 같은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외국인투자지역지정을 반려하거나 보류하고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2018313

노동자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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