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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제도 개악중단 촉구 민중당 기자회견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246등록일 2018.03.13


 

[기자회견문]최저임금 제도 개악 중단하라. 

 

최저임금노동자의 명령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악 중단하라

 

1.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6일 고용노동소위, 320일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관련 논의를 한다. 그런데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최저임금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개악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더 많은 비판과 규탄에 직면하기 전에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의 최소한의 공명정대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촉구한다.

 

2. 최저임금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인상분만큼 실질임금인상이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대부분의 비정규직과 청년노동자들의 임금이다. 최저임금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기본급에 쥐꼬리만한 상여금을 받고 있는데, 그 상여금마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실질임금인상 효과는 전혀 없다. 이미 최저임금인상 무력화를 위해 재벌과 기업들은 상여금과 성과급을 기본급에 녹이거나, 노동시간단축으로 노동강도를 높이면서 임금을 삭감하고, 인원을 줄이는 편법 불법을 해왔다. 이들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최저임금인상 무력화를 합법화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을 중단해야한다.

 

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촛불정신을 거스르는 재벌의 요구이므로 중단해야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재벌적폐를 청산해야한다. 재벌들은 지난 70여년동안 정경유착으로 온갖 특혜와 예산 세제지원으로 부를 쌓았고, 저임금 장시간노동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했으며, 그 결과 80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다. 박근혜의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전경련과 경총을 앞세워 최저임금인상을 발목잡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만나서 재벌중심 정치를 주문하고 있다. 그 주문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이다. 보수정당소속이 아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은 재벌의 요구를 실현할 것인지, 최저임금노동자의 입장을 실현할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 할 것을 촉구한다.

 

4. 지금 당장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제도 무력화 꼼수 편법 불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며, 최저임금1만원 시대로 나아가는 설계를 앞당겨야 한다. 환경노동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노동자를 만나서 하소연을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최저임금노동자의 명령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재벌 편을 드는 최저임금 제도개악 시도 중단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개악 중단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포함 반대한다.

재벌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악 중단하라.

재벌특혜 중단하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려라.

 

2018. 3. 13.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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