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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엄마민중당 논평]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권고 조치 환영 논평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211등록일 2018.03.13

그 동안 저출산대책은 여성을 출산이라는 특수한 과정을 겪는 주체로 접근하기 보다는 인구정책의 대상과 수단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재설계돼야합니다!”

 

 

 여성-엄마민중당은 어제 있었던 여성가족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조치 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기본방향, 임신출산 지원정책,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위한 정책 등의 기본계획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 반영할 것을 기본계획 수립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그 동안 저출산대책은 여성을 출산이라는 특수한 과정을 겪는 주체로 접근하기 보다는 인구정책의 대상과 수단으로 다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생산 건강은 생애주기적 접근이 필요하나 현재의 기본계획은 임신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의료적 상황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중당이 제안하는 여성건강기본법의 핵심내용이기도 합니다.

여성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지원체계 마련하고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더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 여성건강기본법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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