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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신창현 대변인 논평] 정부는 한미FTA 환상 접고 재협상 요구하라.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218등록일 2018.04.10


 

국내 통상절차법에 따라 정부가 발간한 한미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한미FTA 성과로 알려졌던 철강과 자동차 수출이 한미 FTA 효과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철강과 자동차 분야의 대미 수출 증가가 FTA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라기보다는 미국 내 수요증가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대미 철강 수출 증가는 미국 내 한국자동차 생산기업의 수요증가와 송유관과 유정용 강관 등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증가로 늘어난 철강 수요 때문이라고 하고,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것도 2010년대부터 미국의 경제가 성장국면으로 전환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생산이나 수입이 다 늘어나면서 나타난 효과라고 한다. 심지어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2016년에는 오히려 미국시장 점유율이 전년대비 1% 줄어들었다고 한다.

 

반면에 애초 우려했던 대로 농업생산액은 한미 FTA가 발효된 5년 동안 1조원이나 줄어들었다.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 5년 동안 평균 636천 달러였던 미 농산물에 대한 수입액은 발효 후 5년 동안 평균 73억 달러로 연 평균 14.8%나 늘어났다. 미 농산물 수입이 증가한 데 반해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연 평균 1951억 씩 감소하여 한미 FTA 발효 후 지난 5년 간 1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한미 FTA가 속빈 강정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미국이 요구한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은 아닌지 의구심만 더 커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칙적 합의를 이룬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두고 한국과 합의를 마무리 하는데 가까워졌다며 '우리는 갈 길이 멀지만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말한 것을 보면 이번 개정 협상에서 미국의 의도가 관철됐다는 말이 아닌가? 심지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과 연계하며 개정 협상을 압박하였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철강 관세부가,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 등 미국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일방적으로 밀리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알려진 바로는 성과라는 게 농업추가개방 요구와 철강 관세부가를 막았다는 정도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등 수많은 불평등한 한미 FTA 조항에 대한 개정 협상을 요구하라. 특히 농업 부문은 식량주권의 문제로 접근하여 개정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의 거대 곡물기업에 국민의 식량을 맡긴다면 언제가도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바로 잡을 수 없다.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8410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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