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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약]민중당-방과후강사노동조합 정책협약식 진행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66등록일 2018.05.15

[정책협약]민중당-방과후강사노동조합 정책협약식 진행

 

 

[정책협약서]

 

방과후학교는 공교육!! 방과후강사는 노동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과 민중당은 지방선거승리 및 비정규직없는 노동존중 지방자치시대를 열기위한 정책협약의 이행을 약속한다.

 

1.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 과제 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첫째, 광역시도별 방과후학교 조례를 제정한다.

-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인 근거가 없고,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방과후학교의 공공성 강화,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감·학교장의 책임 강화, 기본계획 수립, 수업환경 조성, 강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금지,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 방과후학교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방과후학교 민간업체 위탁을 폐지한다.

- 방과후학교 민간업체 위탁운영은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교육적폐이다. 위탁업체(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포함)들은 교육보다 이윤추구가 목적이다 보니 교육의 질에는 관심이 없다. 업체들의 대다수는 자체강사가 없고, 학교와 계약이 되면 강사를 모집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원청과 하청, 재하청의 과정과 비슷하다. 또한 입찰을 통한 최저가낙찰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담합과 뇌물 등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방과후관련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업체위탁운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방과후 담당 실무사를 새로 고용하고 학교가 직접운영을 하면 위탁에 맡길 이유가 없다.

 

셋째, 방과후강사의 안정적인 고용 및 처우를 개선한다.

방과후강사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특수고용직노동자이다. 계약은 1년 미만의 계약을 하고 있고, 2년마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고 있다.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으며,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으로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평가만족도가 높은 강사는 안정적으로 재계약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2.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비롯해 각 지역별로 활동하는 민중당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다.

 

3. 민중당은 향후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과의 상시적 대화를 진행하며 노동현안과 노동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2018512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위원장 김경희

민중당 상임대표 김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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