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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약]민중당-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협약식 진행​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1,080등록일 2018.05.16

[정책협약]민중당-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협약식 진행


[정책협약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민중당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노동현장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존중받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와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민중당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법제도 완성에 앞장선다.

학교비정규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정의 조항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개정 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화 할수 있도록 노력하며, 정규직전환을 기관평가와 시군의 국도비 편성의 주요기준으로 제시한다.

2.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요소를 해결하고 고용을 보장한다.

기간제 비정규직의 채용은 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체인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용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소속의 비정규직 채용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며, 사립학교 소속의 비정규직까지 포함하여 정원 및 인사관리를 교육청에서 담당한다.

봉사직, 강사직, 초단시간 근무자 등도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파견·용역·위탁 등 학교 및 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다.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근속을 반영하는 임금체계인 호봉제 도입 및 근속수당 인상, 근속가산금 신설 등을 통해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으로 인상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대책과 예산지원을 추진한다.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은 교직원과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동일 직종의 급여체계는 일원화한다.

 

4.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인권의 보장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반 법제도 실시를 추진한다.

학교노동인권 조례 등을 마련하여 학교에서부터 노동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교직원과 학생, 공무원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추진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전담체계(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를 설치하여 노동자의 안전, 노동강화 완화, 재해방지 및 대책수립을 추진한다.

 

5.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민중당과의 정책협약에 근거하여 민중당 소속 모든 후보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민중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18516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 금 자

민중당 상임대표 김 창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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