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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논평]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 개최 즈음하여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176등록일 2018.05.16


 

 

신규 최저임금위원들은 촛불의 염원인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지난 11일 신규 위촉하였다.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신규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하고 임기 첫해 과감한 인상을 통해 공약이행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가계소득중심 성장정책과 맞물려 최저임금 1만원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신임 최저임금위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즉각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진짜주범은 재벌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직후 재벌들과 그들과 결탁한 보수언론들은 대대적인 반대여론을 조장하였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기사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엄살용, 회피용, 책임전가용 내용들이 전부였다.

 

최저임금 인상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갑질로 옭아매고 있는 재벌들이다. 재벌들은 해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으로 사회적 재원을 독차지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재벌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회적 부를 재분배하여 즉각 1만원을 실현해야 한다.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꼼수가 지난해부터 사업장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방지대책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실질 총액임금이 인상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와 산입범위를 개악하여 마련된 비용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재벌들의 임금 돌려막기식 최저임금논의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신규 최저임금위원들에게 당부한다.

 

2018516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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