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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성명]최저임금 개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1,292등록일 2018.05.28


 

[민중당 성명]최저임금 개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노동존중시대 역행하는 최저임금삭감법 통과시킨 적폐국회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참담하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거대 정당들이 담합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깍는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켰다. 오늘 통과된 최저임금삭감법으로 청소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마트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아파트 경비원 등 6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생존권의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됐다.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지난해 겨울부터 최저임금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앞다투어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부르짖었지만 기껏해야 자유한국당 의원들 몇몇만 손뼉 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적폐청산의 주역이라 주장하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적폐정당으로 지탄받는 자유한국당이 야합하여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켰다.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더 나은 삶을 바랐던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이며, <문재인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소득주도성장의 파기>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자 노동자들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촛불혁명이 계속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국회가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켜 노동자들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 국회 스스로 반동국회, 여야담합 적폐국회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노동존중시대를 선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거스르는 최저임금삭감법에 대한 반대와 거부 입장을 밝혀달라.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을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과 민주당과의 정책협약파기를 선언했다. 노동계는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위하여 특히 비정규직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민중당은 민주노총의 파업투쟁과 한국노총의 결심을 지지하며, 언제나 노동자의 든든한 벗으로서 최저임금삭감법을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에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8528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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