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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대변인 논평] 30번째 죽음, 국가가 죽였다.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577등록일 2018.06.28


 

[논평] 30번째 죽음, 국가가 죽였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가 또 세상을 등졌다.

9년간 30, 수많은 동료의 죽음을 지켜보며 버텨온 노동자였다.

모든 불행이 해고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면서도 남 탓은커녕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며 떠났다. 그가 더 버틸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보내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 부디 고통 없는 세상에서 영면하길 기원한다.

 

국가가 죽였다.

이명박 정권은 2009년 옥쇄파업 당시 테이저건, 최루액 등 온갖 장비로 노동자들을 진압구속했다. 경찰은 무자비한 국가폭력에도 모자라 노동자들에게 47억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측의 청구액을 더하면 430억 원에 달했다. 살아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천문학적 돈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양승태 대법원은 불법 해고 판결을 뒤집어 실낱같던 희망마저 끊어버렸다. 노동자들의 목숨이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대가가 됐다.

트라우마와 손배가압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10년간 해고노동자를 괴롭혔다.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끔찍한 국가폭력을 저지른 살인진압 책임자와 사법농단 세력에 확실히 죄를 물어야 한다. 지금처럼 물에 물 탄 듯 차일피일 미루다간 또 어떤 비극이 찾아올지 모른다.

무엇보다 2015년 합의한 해고자 복직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또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손해배상가압류가 노동쟁의에 대한 보복조치가 되지 않도록 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국회도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10년을 버틴 노동자가 끝내 죽음을 택한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노동존중 구호는 필요 없다.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라.

 

2018628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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