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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중당 논평]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연가투쟁 관련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136등록일 2018.07.06


 

 

손바닥 뒤집는 것 보다 쉬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통보 왜 못하나?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를 외치며 오늘 연가투쟁에 돌입한다.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할 전교조 조합원이 길거리로 나와야 하는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바로 문재인 정부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전교조 위원장과 법외노조 철회를 약속한 바 있다. 당선된 후에는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통해 정치적 부담이 가장 적은 시기에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도 내 놓았다. 지난 12월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방선거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다.

 

박근혜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아님을 통보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법 상식에도 맞지 않는 취소통보를 일방적으로 했고 전교조는 취소통보의 부당함을 법원에 호소했으나, 최근 사법농단 문건에서는 박근혜와 거래를 위해 양승태 사법부가 1,2심에서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짜고 친 행위자체가 불법임이 밝혀진 마당에 법외노조 취소 통보를 미룰 이유가 없다. 행정처분을 내린 당사자가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간단히 끝날 일을 법원 핑계 대며 미루고 있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 제약은 국제기준에도 못 미친다. 노동3권도 온전하게 보장하지 못해 국제사회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ILO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하는 상황에서 박근혜판 노동정책을 청산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은 노동존중을 얘기하는 그 정권이 맞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피하려고 하면 구실을 찾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전교조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피하려고 구실을 찾는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할 선생님들이 당연한 권리주장을 위해 길거리로 나오는 상황을 지금이라도 막는 노력을 문재인 정부는 보여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당장 취소하라.

 

20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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