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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논평]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에 부쳐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322등록일 2018.08.07


 

 

[정책위원회 논평]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에 부쳐 

 

 국가교육회의가 오늘(8월 7일)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지난 3일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권고안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정하지 않았지만 현행보다 확대할 것, 수능 평가 방법의 경우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을 적용할 것,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촛불 정부가 출범한 뒤, 교육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졌다. 대입제도를 넘어 대학서열체제 타파, 학력·학벌주의 타파에 대한 근본적 해법과 철학이 제시되어야 한다. 교육개혁에 대한 비전 및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국민 다수가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문제를 공론화 위원회에  미룬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공론화 결과를 받은 국가교육회의는 두 가지 전형 간 비율도 정하지 않은 채 교육부에 권고안을 넘겼다. 교육부는 작년 8월 대입제도 개편안을 유보한 원점에 다시 섰다. 교육 현장에는 혼란만 남았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선택지 중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이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48.1%의 지지를 받은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과 같이 수능 상대평가 제도가 유지되면서 수능 전형이 확대된다면, 한국의 학교 교육은 지금보다 더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 수능 사교육이 더욱 번성할 것이며, 주입식 수업과 암기-문제풀이 학습이 확대되고 지금껏 축적해온 학교혁신의 성과가 퇴색될 수 있다. 교육당국은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입시경쟁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명분으로 수십 차례 대입제도 개혁이 시도되었으나 성과는 거의 없다. 대학서열 체제 타파 없는 대입제도 개혁으로는 입시경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지난 2일 발표된 한 보고서(KDI포커스 91호, '저신뢰 각자도생 사회의 치유를 위한 교육의 방향‘)는 한국 대학생 중 응답자의 80.8%가 자국 고등학교와 가장 어울리는 이미지로 '사활을 건 전장'을 꼽았다. 덧붙여, 무한경쟁이 불신을 키우고 사회적 신뢰와 대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더 이상 학생들을 무한경쟁의 교육현장에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공립대부터 통합네트워크를 건설하여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서열을 타파해야 한다. 대학통합네트워크의 대학들이 공동선발, 공동교육, 공동학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무상교육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2018.08.07.

민중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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