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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논평] 9·13부동산 종합대책, 집값 폭등 잡기엔 역부족이다.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354등록일 2018.09.13



[정책위 논평] 9·13부동산 종합대책집값 폭등 잡기엔 역부족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정부가 제시한 원칙은 투기수요 근절맞춤형대책실수요자 보호 3가지로 제시했다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강화,다주택자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주택임대사업자 LTV, 임대업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및 과세대상 확대수도권 공공택지 30(30만호 공급개발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등이 포함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정도 대책으로 집값을 잡기에 역부족이다.

현재 부동산 폭등사태에 대한 정부 진단은 무엇인가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풍부한 시장유동성가격 상승 기대로 매도 물량 감소,갭투자 등 투기 수요 가세로 진단하였다.

그렇다면 대책은 이 높이에 맞게 제시되어야 한다정부가 제시 하다시피 2018년 6월 말 현재 1,117조원의 단기 부동자금이 최근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근본원인이다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다른 어떤 대책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무엇보다 풍부한 시장 유동성 문제이에 대한 대책이 빠진 것이 정부대책을 알맹이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대책을 자세히 들여다 보자

 

첫째 종합부동산세강화조치집값 잡고 불로소득환수하기엔 역부족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최고세율 3%로 인상과표기준 3억이하구간을 신설,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2주택자 추가과세 등 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전체적으로 상향조정 하였다세부담 증가액 상한도 전년대비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하여 7월 발표안보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였다.

 

정부안대로 라면 시가 18억원 고가주택(과표기준 3억원보유한 1주택자는 연간 종합부동산세 10만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고다주택자는 3주택 합산 시가 14억원을 보유했을 경우 연간 50만원정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전반적인 종합부동산세 강화조치라고 하지만 개별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아 이것만으로 투기수요를 근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서울시에서만 문재인 정부들어 214조원이 올랐는데,이번 종합부동산세강화로 4,000억 원을 추가로 세수가 늘어난다고 집값을 잡을 수도 없고불로소득을 환수하기에도 역부족이다.

 

둘째다주택자 규제는 사후약방문에 불과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의 핵심은 실수요 외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 보유세대라면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예외를 허용하고고가주택구입자금도 실거주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런데 이 모든 금융규제가 규제지역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잠재우기 역부족이다.

규제지역지정은 이미 가격이 폭등하였거나 우려가 큰 지역에 사후적인 조치다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전국적 범위에서 다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규제 지역내 주택의 투기적 소유행위를 바로 잡고 가격 안정을 시키고자 한다면 규제 지역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회수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임대사업자는 LTV강화뿐 아니라 모든 혜택을 회수해야 한다.

이들은 임대사업자로 변신한 다주택자들이다최근 임대사업자 대출이 집값을 끌어 올리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약하다임대사업자 주택을 정부는 준공공임대로 부르지만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지도 않는다규제지역에 한해 LTV를 40%로 하겠다는 것인데정말 집값 잡을 의지가 있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모든 특혜를 중단하고 담보대출도 중단해야 한다더욱이 정부는 도시주택기금에서 임대사업자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금 운용을 변경하여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도시주택기금의 대출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넷째 수도권 30만호 공급은 뺏어도 됐다.

공공택지조성 및 실수요자를 위한 신규주택 공급이 항상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하지만 이번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공급부족이 아니다.

 

다섯째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로 시급히 단행해야 한다.

주택에 대한 과세가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의 방식으로 세제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싶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반영 등 숨은 감세제도 정비를 미룰 이유가 없다.

 

 

전체 1937만가구 중 43%는 세입자가구다세입자 가구 중에서도 69.5%인 580만 가구는 민간주택에 임차해 살고 있다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와 투기적 주택소유를 차단하지 않으면 무주택 서민의 70%가 그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여 피해를 입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세입자들이 흘릴 눈물이 벌써부터 걱정이다.

정부가 집값을 못 잡고 조만간 추가 대책 발표할 게 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선다. 

 

2018.09.13

민중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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