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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신창현 대변인 논평] 굴욕적인 방위비 인상안 규탄한다.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91등록일 2019.02.11


 

 

 

 

해를 넘겼던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합의안이 타결되었다. 정부가 가서명한 핵심내용은 적용기간 1년에 8.2% 오른 1389억 원으로 787억 원을 증액한다는 것이다. 방위비를 증액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결국 관철되었다.

 

애초에 미국이 요구한 금액이 14,400억 원이었는데 나름 선방한 것이라는 정부의 변명이 구차하다. 우리 국방예산 증가율이 증액의 기준이었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그나마 적용기간이 올 1년 뿐 이라는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어떤 원칙과 기준도 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끌려 다니다 호구노릇만 한 결과다.

 

평택기지 건설도 완료되어 군사건설 분야 예산 수요도 많지 않은데다가 17년 기준으로 불용액만 1조원이 넘는 데 증액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요구였다.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 변화로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이 당연하다.

 

국민들도 방위비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 진행된 여론조사를 보면 방위비 인상 반대가 찬성보다 두 배나 높다. 이번 인상안은 국민의 의사에도 반하는 안인 것이다.

 

미국의 요구 말고는 어떤 인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한국 정부가 굴욕적인 협상으로 주권과 국익을 훼손한 것에 분노하고 규탄한다.

 

민중당은 굴욕적인 방위비 인상안이 발효되지 않도록 국회비준 거부운동에 나설 것이다. 또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근거가 없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자체를 폐기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2019211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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