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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신창현 대변인 논평]정부는 미국 눈치 그만 보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가하라.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67등록일 2019.03.15


 

 

 

 

미국이 또 다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에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워킹그룹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미국이 지켜보자며 불허했다는 것이다.

 

이번이 무려 8번 째 방북신청이다. 그동안 미국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언제까지 애가 타야 하는지 안타깝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은 현재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도 문제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일단 22일까지 8차 방북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을 연장했기에 아직 시간이 남았다.

 

정부는 미국 눈치 그만 보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락하라. 만약 미국의 꼭두각시 유엔사가 기업인들의 개성공단행을 가로막는다면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내놓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주권국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2019315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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