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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신창현 대변인 논평]ILO 핵심협약 비준 대가로 노동기본권 무력화 절대 안 된다.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101등록일 2019.04.15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이 사측을 대변하는 사익위원이 되겠다고 작심했는가?

 

오늘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 박수근 위원장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비한 법 개정 방향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를 공익위원 안이라며 권고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처벌조항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사측이 ILO 핵심협약 비준 대가로 요구했던 노동기본권 무력화 방안을 열거한 것으로 공익위원이 아니라 사측을 대변하는 사익위원을 자처한 모양새다.

 

ILO는 노동기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설립되었다. ILO 가맹국들은 당연히 ILO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나서는 문제라면 ILO 협약을 위배하거나 못 미치는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작년 11월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교사·공무원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낸 적이 있다.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당연히 바뀌어야 할 제도개선이다. 그런데 이번에 ILO 핵심협약 비준 대가로 슬그머니 사측의 민주노조 무력화 방안을 권고 하다니 속보이는 짓이다.

 

민중당은 어제 중앙위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등 노동법 개악을 반대하고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을 결의하였다. 행여나 정부와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걸고 또 다른 노동기본권 무력화 시도를 한다면 민중당은 민주노총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19415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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