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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물주 가득한 국회,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절실하다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160등록일 2020.03.26


 

[논평] 건물주 가득한 국회,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절실하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등록한 20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현황이 공개됐다. 국회의원 287명 중 100명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주요 정당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주택자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야말로 상위 1% 특권층이고 우리와 동떨어진 귀족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그런데 청년들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공간에서 살아가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주거빈곤 상태에 처한 청년은 139만 명에 달한다. 특히 서울 거주 1인 가구 청년은 3명 중 1명 꼴로 지옥고 등 열악한 공간을 살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다주택 보유로 재산을 늘리는 등 배가 계속 불러가는 동안, 비정규 불안정 저임금 노동으로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마저 살기 어려운 청년들이 점점 지하로 내려가거나 꼭대기 위로 올라가고 있다.

 

공직을 맡은 국회의원이 땅 사고 집과 건물을 사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다. 불공정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일하지 않고도 국민 세금을 꼬박 꼬박 천만 원 훌쩍 넘는 월급을 받아 가고, 심지어 다주택자가 되어 더욱 배를 불리고 있다.

 

이미 기득권이 된 그들에게 요구한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면 집 1채만 제외하고 부동산 전부를 매각하라.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공직 임기 중 업무와 각종 정보에 따른 사적 이익 발생을 막는 차원에서 도입이 시급하다.

 

점점 더 지옥고를 맴도는 청년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하라. 말로만 청년이 미래라는 둥, 청년을 위하겠다는 둥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입안해서 보여주길 바란다. 청년들이 진정 오늘 인간다운 삶을 살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시작점이다.

 

민중당은 지옥고 청년을 위해 그들 곁에서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

 

 

2020326

민중당 (공동대표 :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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