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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논평]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작성자 대구시당조회수 41등록일 2019.01.24


 

 

[논평]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그간 법원의 행태로 보아 영장발부가 될 것인지부터 우려가 많았지만 결국 구속되었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임에도 안도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제나마 사법적폐 청산의 빗장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만들었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 국회의 특별법 제정과 적폐법관 탄핵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양승태 구속은 본격적인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일 뿐이다. 민중당 대구시당은 "양승태 구속!"을 외치며 사법적폐 청산 투쟁을 벌여왔던 노력만큼이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당력을 쏟아갈 계획이다

 

2019. 1. 24

민중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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