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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논평] '행정편의'보다 '안전'을 우선해야
작성자 대구시당조회수 23등록일 2019.01.25


 

[논평] '행정편의'보다 '안전'을 우선해야

 

 대구시교육청이 외부인 출입을 막겠다며 모든 초등학교에 건물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해야만 한다. 

 

 '학교 안전'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인권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출입을 막으면 해결된다'는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지난 2013년 자살예방을 명분으로 3층 이상 학교 창문을 20~25cm만 열리도록 장치를 달자고 했던 전임 교육감 시절이 겹쳐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보완하려는 노력도,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도 없이 추진되는 사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아르바이트 수준인 학교배움터지킴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을 늘이는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보완하고,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부터 제대로 밟길 바란다.  

 

 

20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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