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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기자회견문]노동법 개악 첨병, 노조 파괴 선동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을 규탄한다!
작성자 대구시당조회수 71등록일 2019.04.16

 


 

 

[기자회견문]노동법 개악 첨병, 노조 파괴 선동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을 규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는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정규직화의 약속은 껍데기만 남았고 최저임금 1만원에 실린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는 단지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이다. 지난 보수정권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아래, 마치 제 세상을 만난 듯 ‘노동 지옥, 재벌 천국’을 외치는 자유한국당의 존재는 노동자들에게 그야말로 스트레스다.

더 나아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런 노동개악의 첨병 노릇을 하는 자가  대구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란 사실이다. 그 가운데서도 추경호 의원의 경우는 정말  심각한 상태다. 노동자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아예 도발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준이다.

 

추 의원은 지난 2월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을 완화하겠다며 노동조합이 반대해도 사업주와 개별노동자의 서면 합의만으로도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노동조건을 원천적으로 악화시키는 탄력근로제를 반대하지는 못할 망정 재벌의 입장만을 앞장서서 대변했기 때문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11일에 파업기간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사실이다. 개정안을 보면 파업 기간 대체 근로와 파업 사업장 모든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사업장 내 시설 점거 파업 금지, 파업 찬반 투표 때 파업 기간 사전 공지 및 투표일 4주 이내 파업 실시, 그리고 위법한 단체협약을 고치지 않을 때 처벌을 강화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아예 노조를 파괴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다.

알다시피 달성군은 논공의 달성산업단지 등 노동자가 밀집해 일하며 살고 있는 대표적인 노동중심지역이다. 따라서 추 의원이 대놓고 벌이는 노동탄압 행보는 결국 달성군민에 대한 노동존중과 일할 권리를 대놓고 무시하며 도발하는 것과 같다.

 

지금이라도 파업권 부정과 같은 노동에 대한 헌법적 가치 자체를 지워내려는 반노동 개악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아울러, 참다 참다 못해 오늘 민중당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이를 엄중히 규탄하는 것이란 점도 밝혀 둔다. 이 기자회견이 투쟁의 시작이라는 말이다. 달성군민의 입장에서 이 같은 규탄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다.

 

2019년 4월 15일

민중당 대구광역시당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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