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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논평] 투쟁 없이 성취 없다.-129주년 노동절을 경축하며
작성자 대구시당조회수 88등록일 2019.05.01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세계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 한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며 최저임금 찔끔 올리더니, 산입범위 확대로 도로 깎아먹었다.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로서의 자존을 인정받고,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ILO핵심협약 비준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미루기에만 급급하다. 2019년에도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달프다.

 

대구지역의 현실은 더 암담하다. 노동조합을 감시하기 위한 도청장치가 발견된 전우정밀, 불법파견을 피하기위해 직접비정규직 고용 후 계약기간이 끝나자 해고를 자행한 kbws. 차고 넘치는 정황과 증거에도 처벌은 더디기만 하다. 불법·부당행위를 자행한 당사자들은 여전한데, 피해자인 노동자들은 해고로 거리로 내몰려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더니, 전환대상 1순위에 해당했던 CCTV관제사들은 여전히 바뀐 게 없다. 그나마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야 전환을 위한 협의라도 시작할 수 있었다. 8개 구·군청이 예산 탓 절차 탓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동안 CCTV관제사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했다.

 

1886년,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주적인 노동자의 투쟁으로 세상은 전진해왔다. 당면해서 난관은 있을지언정, 이 또한 자주적인 노동자의 투쟁으로 넘어설 것임을 확신한다. 


더 나아가 노동자 스스로 정치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직접 정치에 나서자. 노동자의 단결된 힘을 키우는 것만이 현 정부의 반노동 질주를 막아세우고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를 가져올 유일한 방도이다.

 

민중당 대구시당은 노동자의 힘을 키우는 일이라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9.5.1.

민중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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