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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20-3호 _ <이란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으로 살펴본 중동정세>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614등록일 2020.01.16


이란 솔레이마사령관 암살 사건으로 살펴본 중동정세

1. 미국의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

 

- 202013일 미국은 이란의 혁명수비대 최정예군인 쿠드스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암살하였음. 레바논 또는 시리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한 솔레이마니가 그를 맞이하기 위해 나온 이라크의 친이란민병대 창설자 알무한디스 등 일행을 만나는 순간, 미국은 수천km떨어진 미 본토 네바다주에서 원격조정으로 무인공격기 MQ-9 리퍼에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였음. 이로 인해 솔레이마니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조각이 났으며 손가락의 반지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하며, 마중 나온 알무한디스도 사망하였음.

 

2.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누구인가?

 

- ‘솔레이마니는 혁명수비대 쿠드스 사령관임. 현재의 이란은 1979년 호메이니가 친미정권이었던 팔레비 왕조를 축출하고 이슬람 혁명으로 세운 국가임. 종교지도자이자 정치지도자로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호메이니는 정식군대인 이란군 외에도 혁명 수호를 위해 별도의 군대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을 창설하였음.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란군과 별도로 총사령부 및 육, , 공군 사령부를 두고 있고 거기에 특수부대까지 두고 있는 바,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가 바로 그 특수부대로서 이름이 쿠드스이고 솔레이마니가 사령관이었음. 쿠드스는 페르시아말로 예루살렘이라는 뜻임. 한마디로 솔레이마니는 이란 군부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음.

 

- ‘솔레이마니는 사실상 이란의 2인자로 불리던 인물임. 이란은 대통령을 선출하나 대통령이 혁명수비대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1979년 이슬람 혁명 후부터는 신정국가로서 종교지도자이자 정치지도자인 최고지도자가 직접 혁명수비대를 지휘하고 있음. 현재 최고지도자는 이슬람 혁명을 성공시켰던 호메이니의 뒤를 이어 알리 하메네이가 맡고 있는데, 하메네이가 가장 신뢰한 인물이 바로 솔레이마니였음.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13살 때부터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일을 해야 했던 솔레이마니1980년에 시작된 이란-이라크 8년 전쟁에서 군 생활을 시작해 수많은 공적을 세우고 사단장에 올랐고, 마침내 1998년에는 혁명수비대 쿠드스 사령관에까지 취임하여 22년 동안 근무를 해 온 인물임.

 

혁명수비대 쿠드스가 주로 하는 일은 중동의 이슬람혁명을 전파하고 이란의 군사력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었음. 대표적으로 이라크의 친이란시아파 민병대,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및 최근 시리아 내전에서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며 중동에 이란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한 핵심적 인물이었음. 또한 이란 민중들로부터 영웅으로 평가되며 대중적 인기도 매우 높아, 현재 이란 대통령 하산 로하니의 임기가 끝나는 해인 2021년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대선주자이기도 하였음.

 

역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인물이었고, 미국은 쿠드스를 테러조직으로 지명하고 리더인 솔레이마니를 제재 대상에 올려놓고 있었음.

 

3. 왜 이라크였나?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곳이 이란이 아니라 이라크였음. 이라크였을까? 이라크가 사실상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장소가 되었음. 이것을 이해하려면, 현재 이라크가 놓여있는 지정학적 현황과 특성을 살펴봐야 함.

 

- 1979년 이란에서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성공시킬 당시 이라크는 수니파인 사담 후세인이 집권하고 있었음. 미국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동원하여 이슬람혁명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란을 침략하였음. 이것이 1980년에서 시작하여 8년 동안 진행된 이란-이라크 전쟁임. 이처럼 이라크의 수니파 사담 후세인은 미국이 키운 인물이었음.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이란-이라크 전쟁 종결 이후 1990년 미국의 신임을 믿고 기고만장하여 이웃인 쿠웨이트를 침략하여 병합하였음. (사담후세인이 직접 미국으로부터 쿠웨이트 합병을 승인받았다는 설도 있음) 그러나 기대와 달리 미국은 쿠웨이트에서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군을 쫓아내버림. 이것을 1차 이라크 전쟁, ‘걸프전이라고 함. 사실상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토사구팽’(사냥개로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도 구워먹는다는 뜻)한 것임.

 

미국에 배신감을 느낀 사담 후세인이 1995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후 석유 거래 화폐를 달러에서 유로로 바꾸는 등 반미색채를 강화하였음. 이에 미국의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로 함. 결정적 사건은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미국은 9.11 테러의 주범을 알카에다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직접 관련도 없었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배후로 지목하고, 2003년 이라크를 침략하여 사살해 버렸음. 이것을 2차 이라크 전쟁이라고 함. 이후 미국은 8년간 이라크를 점령하다가 2011년 오바마 때 미군을 철수하였음.

 

- 사담 후세인의 제거와 미군 점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극단주의 수니파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일명 ‘IS’가 성장하더니 2011년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2014~15년에는 시리아-이라크 과반이 넘는 지역을 점령할 정도로 급성장하였음. 이에 다시 미국이 개입하여 2016년에는 미군이 이라크정부군과 함께 ‘IS’에 공습을 시작했고, 때마침 시리아에서도 러시아군이 시리아정부군과 함께 ‘IS’에 반격을 개시하였음. 이에 ‘IS’은 점차 세력이 축소되다가 201910월에는 최고지도자 알바그다디가 사살되면서 사실상 몰락함. 이처럼 미국은 ‘IS’ 격퇴를 명분으로 이라크정부군과 군사적으로 협력하여 지금도 이라크 수니파 지역에 5000명의 미군이 진주하고 있을 정도로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미국은 이라크 점령기동안 사담 후세인과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도록 내각제로 개헌을 하였음. 문제는 국민투표로 선거를 하면 친이란 시아파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임. 왜냐하면 이라크 국민의 60% 정도가 시아파였기 때문. 이에 미국은 친이란 시아파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아파, 수니파, 그리고 쿠르드족 지역으로 이라크를 분할하고 권력을 분점토록 하였음. 그에 따라 친이란 시아파 정부가 들어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이긴 하나 어떻든지 정부는 정부이고, 친이란 시아파 정부는 이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음. 이에 이란도 정치적 지원과 함께 군사적 지원을 개시하였음.

 

- 이 때 이란에서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정부를 지원하고 동시에 민병대까지 직접 지휘 내지 지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 핵심인물이 솔레이마니였음. 따라서 솔레이마니는 이라크 정부와 군, 민병대와 협력하여 이라크 내의 시아파 지역, 예를 들면 바그다드 국제공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었음. 이에 미국이 드론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방공망이 촘촘한 이란보다는 자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미치고 있고, 동시에 솔레이마니가 자신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생각으로 방심할 수 있었던 이라크를 암살 작전의 최적지로 선택한 것으로 판단됨.

 

4.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이유

 

- 미국은 처음에 솔레이마니가 기획하고 있는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공습을 가했다는 입장이었음. 그러나 대내외 비판이 거세지자 최근 트럼프는 솔레이마니가 미국 대사관 4곳을 습격하려고 했다.’며 암살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음. 그러나 미국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 공격이 임박했다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솔레이마니암살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이고 이라크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임.

 

-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참모진은 이란 선박 또는 미사일 시설 타격, 시아파 민병대 공격 등을 제시하면서 다른 대책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보이도록 할 의도로 비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솔레이마니 제거작전을 끼워 넣었는데, 트럼프가 이걸 선택해 깜짝 놀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음. 트럼프는 대선 선거운동 논의 도중 솔레이마니에 대한 드론 암살을 최종 승인했다고 함. 이상으로 살펴볼 때, 트럼프의 솔레이마니의 암살이 미국 대선 선거 전략용일 가능성이 높음. 당장 미국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이슈를 잠재워버렸음. 이는 큰 이슈로 작은 이슈를 덮는 전략임. 과거 미국 민주당이 코헨 청문회를 진행하자, 트럼프가 베트남에서 열렸던 2차 북미정상회담을 결렬시켜서 덮어버린 것과 같은 것임.

 

- ‘외교정책은 국내 정치의 연장. 과거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었던 이란 핵합의를 최악의 계약이라고 맹비난을 한 바가 있음. 이것은 미국 공화당의 핵심지지 세력인 친이스라엘, 반이란 정책의 열렬한 옹호자들인 유태인- 복음주의 기독교계 세력의 지지를 끌어내긴 위한 선거 전략이었음.

 

- 한편 트럼프의 측근이 모두 친이스라엘 성향이기도 함. 트럼프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큰 딸 이방카의 남편인 백악관 선임고문 쿠슈너가 정통 유대교 신자이고, 이방카 또한 그와 결혼하면서 유대교로 개종하였음. 펜스 부통령도 기독교 근본주의자로 알려져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태생적으로 유태인의 정부였고, 그에 따라 역대 정부에서 결코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친이스라엘 정책을 편파적으로 밀어 붙었음. 대표적인 것이 3대 종교(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선언을 하고 미 대사관 이전 지시를 한 것임. 그 후에도 정착촌과 골란 고원 영토 인정 등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노골적으로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였음.

 

- 트럼프의 반이란정책 중에 대표적인 것은 2015년 오바마가 맺었던 이란 핵 합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2018년에 일방적으로 탈퇴해 버린 것임. 당시 영국의 대럭 전 대사는 본국에 보낸 서면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오바마에 대한 악감정으로 핵합의를 파기한 것 같다, 이런 행태를 외교적 반달리즘(문화 예술, 공공기물 파괴)”이라고 비판한 바 있음. 그 후 트럼프는 고강도 제재를 부활시켜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아 버렸음. 이에 이란의 핵심 군사조직 이슬람 혁명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IRGC)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전쟁 불사를 선포했음.

 

- 20194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했고 5월 이란발 위협 징후를 포착했다며 항모전단, 폭격기, 수송상륙함, 포대를 중동에 급파했음. 3일 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4척이 피격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1,500명의 중동 추가파병을 결정하고 의회 승인 없이 아랍 왕정들에 무기 판매를 강행하였음. 한 달 후 유조선 2척이 추가로 피격됐음. 주목할 건 이란은 두 달 새 일어난 유조선 6척 피격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자작극이라며 배후를 부인했음.

 

- 5월부터 이란의 지원을 받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내륙 송유관과 남부 공항을 드론과 탄도 미사일로 공격을 시작했음. 특히 9월에는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의 최대 정유시설과 유전을 공격하기도 하였음. 이라크에선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가 미 대사관 근처 그린존(안전구역)에 로켓포를 쐈음. 이에 이스라엘은 시리아·이라크 친이란 민병대와 레바논 헤즈볼라의 무기고를 드론으로 공격했고 가자지구 내 하마스 거점을 공습했음.

 

- 결국 미국은 6월 말에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AyatollahAli Khamenei)마저 제재 명단에 추가했고, 이란은 핵개발 재개를 선언했음. 이란이 미국 드론을 오만해(Sea of Oman)에서 격추하자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을 명령했다가 10분 전 취소하기도 했음. 전쟁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던 것임. 7월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 한도 초과를 공식 확인하자, 11월 미국은 하메네이 최측근 9명을 또 제재 명단에 올렸고 이란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서 제한했던 IR-6 원심분리기를 가동했음. 201912월에는 미국이 이라크 무장조직 군사시설을 폭격하여 25명이 사망하였고, 이에 맞대응으로 시아파 민병대와 추종세력이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을 급습하였음.

 

- 이상으로 살펴볼 때 결국 미국과 이란의 대결은 트럼프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파기에서 시작된 것임. 트럼프의 이란 핵 합의파기는 오바마의 최대 치적을 박살내기 위한 미국 국내정치 용도였고,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는 미국 민주당의 탄핵공세를 일거에 뒤집어엎기 위한 수단으로 솔레이마니암살 작전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됨. 여기에는 트럼프 핵심 측근들의 친이스라엘, 반이란 성향도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5. 이란의 대응

 

 

- 비극적으로 솔레이마니를 잃어버린 이란은 수십에서 수백 만 명의 군중이 장례식에 몰렸고, 심지어 압사로 인한 사망자가 50여명에 달하며 장례식을 중단하고 안장식 일정을 연기할 정도였다고 함.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솔레이마니국장에서 눈물을 보이며 비례적·직접적인 공격으로 보복하라고 지시를 하였음.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도 솔레이마니장례식에서 미국이 아끼는 곳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보복을 다짐했음. ‘솔레이마니후임으로 쿠드스 사령관에 임명된 이스마일 가니도 이란은 미국을 지역에서 쫓아내고 솔레이마니가 해왔던 일을 차질없이 계속함으로써 미국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다짐하였음.

 

- 이에 이란은 우라늄 농축 제한 의무를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며 이란 핵합의탈퇴 선언을 하고, 동시에 미군 전체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였음. 또한 미국에 대한 13개의 보복 시나리오가 있다고 예고함. 이에 트럼프는 이란이 보복하면 52곳을 공격하겠다고 맞대응을 선언하여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 갔음.

- 마침내 이란은 솔레이마니가 사망한 지 5일 째 되는 날, 솔레이마니 사망 시각에 맞춰 이라크의 알 아사드 미군 기지와 에르빌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군 기지를 폭파하였음. 그 결과 미군이 80명 사살되었다고 이란은 발표하였음. 그러나 미국은 사상자는 0명으로 발표함.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이란이 미사일 공격 감행 전에 이라크 정부에게 알렸고, 스위스 비밀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에게도 사전에 알렸다고 함. 그로 인해 미국은 이란의 공격 직전에 미군을 이동시킬 수 있었음.

 

- 이상을 살펴보면, 이란은 보복은 하되 미군 피해자를 최소화함으로써 전면전은 피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됨. 그에 따라 52곳 보복 공격을 운운했던 트럼프도 군사적 대응 대신 더 강한 경제 제재를 가했다는 것으로 입장을 표명하였음. 사실상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당장은 전면전이 되지 않더라도 이란은 중동에서 반미여론을 강화하고, 시아파 세력을 총동원하여 미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 앞으로도 전면전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6. 이라크의 대응

 

-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이라크에서 암살한 것은 명백한 이라크 주권 침해 행위임. 심지어 솔레이마니와 함께 암살된 친이란시아파 민병대 창설자 알무한디스는 이라크 국민이었음. 이라크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이 너무나 자명한 상황. 이에 이라크에서는 순식간에 반미정서가 고양되며 이라크 총리가 직접 미군 철수를 요구했고, 이라크 의회 또한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 시켰음.

 

- 그럼에도 트럼프는 이라크의 미군 철수 요구안을 일축해버림. 재차 이라크의 주권을 무시한 것임.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라크 현지의 미군 사령관, 공식명칭은 이슬람국가(IS) 퇴치 다국적군 사령관인 미국 해병대 실리 준장이 이라크 총리와 의회의 결의를 존중해 수일에서 수 주 동안 미군을 철수하겠다며 서한을 이라크 국방부에 보낸 것임. 그러자 몇 시간 뒤에 미국 국방장관이 서한은 실수였으며, 서명도 안됐고 발송되지 말았어야 한다.’며 미군 철수를 부인해 버림. 그러나 이라크 총리는 자신이 받은 서한이 서명된 번역본으로 공식 서한이라고 주장하며 미군 철수를 재차 압박하였음. 현재 트럼프는 이라크가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이전까지 보지 못한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고 엄포를 놨고, 미국 정부는 이라크가 미군 철수 절차를 강행하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이라크 중앙은행 계좌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하였음. 또 다시 난폭하게 이라크의 주권을 유린한 것임. 이에 이라크 정부와 국민들이 미국의 주권 침해 행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관심사가 됨.

 

 

7. 향후 중동정세

 

 

- 솔레이마니의 암살 이후 또 하나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사실은 이란과 이라크에서 들끓고 있던 반정부 시위가 사실상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임. 특히 이라크에서는 반정부시위뿐만 아니라 반이란 시위도 자주 벌어지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미로 전환되었음. 미국의 솔레이마니 암살은 오히려 인구 1억의 이란을 단결시키고, 중동 내의 친미 세력을 매우 위축시킬 것으로 판단됨. 그에 따라 이란은 공세적으로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군사행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이란과 러시아와 관계가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됨. 이란은 트럼프가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자마자 러시아에게 접근했으며, 이번에 암살당한 솔레이마니가 러시아를 자주 오가며 푸틴의 중동 전략에 도움을 주었음. 특히 러시아가 시리아의 시아파 정권인 아사드의 생명 연장을 도운 것에 솔레이마니의 공이 지대했다는 사실은 매우 유명함. 때문에 러시아와 이란을 잇는 가장 단단한 끈이었던 솔레이마니의 암살은 러시아와 이란 간의 관계를 더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8. 호르무즈 해협 파병

 

 

- 주한 미국대사 해리스는 지난 7일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재차 요청하였음. 현재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으로 검토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솔레이마니 암살이후 긴장이 높아진 중동에 파병이 적절한 것인지 재검토 작업에 들어감.

 

- 그러나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최근 외교 분야 고위 관계자가 독자 파병안을 언론에 슬쩍 흘린 것을 무심코 넘길 수 없는 상황임. 세부 내용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 함대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파병을 하면 이란과 직접적 대치 상태가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독자 파병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셈이 될 것임.

 

- 최근 주한 이란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시 한국과 단교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음.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함대에 참여하든 독자 파병이든 간에, 그 형식에 관계없이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며 일으킨 침략 전쟁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자 명백히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인 솔레이마니암살에 동조하는 것임. 이것은 이란을 으로 돌리는 행위이자 나아가 이슬람 전체를 으로 돌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임. 그에 따라 중동의 전쟁 불씨가 우리에게도 옮겨오지 말라는 법도 없음. 또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헌법 제5조 제1항의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침략 전쟁 부인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결단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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