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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18-08호 _ 사드 비용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649등록일 2018.02.26


 

1.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 시작!

 

35일부터 2019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이 개최 될 예정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줄곧 제기해 왔으며,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서는 한국의 100% 부담을 언급하기도 했다. 작년 2017년 기준 방위비 분담금은 9,507억 원이다. 이것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군사건설비,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인 인건비, 군수지원비 항목에 국한되어 있는 규모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직접지원 외에 부동산 임대료 면제, 각종 세금 면제, 공과금 혜택, 카투사(KATUSA) 지원비 등 간접지원 비용까지 합치면 연간 15천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언론과 미군 측은 현재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의 50%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직접지원 비용에 간접지원 비용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용에 70~80%를 웃도는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여기에 사드 운영유지비까지?

 

지난 2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장관은 미국이 사드 기지 비용을 주한미군 방위비에서 분담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을 보면 미국 측이 사드 유지 비용을 한국에 청구할 가능성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에 통보했다. 그것은 10억 달러(11,400억 원)짜리 시스템이다라고 언급했다. 이후에도 미국은 사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밝혀 왔으며, 이러한 미국의 의사가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다. 또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해 동맹국의 안보비용 증대와 통상 무역 압박을 핵심 무기로 꺼내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한미 양국은 201634, 사드 체계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TOR)’에 서명했다. 이후 공동실무단에서는 SOFA 협정에 따라 한국 측은 부지 및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사드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사드 체계 운영유지에 대한 비용을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협정에 반하는 사항이다. 이전 박근혜 정부 역시 부지 제공 외에 사드 배치로 인한 큰 부담은 없다고 단언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청구 발언 이후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존의 협정은 재협상 이전까지 유효하다라는 표현으로 사드 운영에 대한 재협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양국 고위 담당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사드 비용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사드 배치로 인한 부담은 없다?

 

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이동발사대(1대당 8개 미사일 탑재), 1기의 AN/TPY-2 레이더, 통제 및 통신장비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 국방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사드 1개 포대의 운영비는 연간 300억 원 정도로 파악된다. 여기에 AN/TPY-2 레이더가 전방배치모드로 전환되어 운영될 경우에는 최대 9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사드 1개 포대를 운용하는 병력은 150~200명 정도로 구성된다. 즉 사드 포대의 배치와 함께 이를 운용하는 병력 역시 함께 배치되는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 2.3명 당 한국인 근로자가 1명 정도로 고용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사드 1개 포대 운용에 평균 7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고용된다고 할 수 있다. , 사드 체계 운용비용에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 병력이 생활하게 되는 막사와 편의시설, 장비보관 시설 등 군사시설들이 필요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드 체계에 포함되는 장비의 정비, 화물 수송, 유류 지원, 기지운영 지원 등 새로운 군수 소요가 발생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방위비 분담금과 사드 체계 운영 및 유지비용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이다.

 

또한 사드 체계는 1개 포대로는 그 효용성이 떨어지며, 최소한 3개 포대 정도가 함께 운영되어야 최적화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드 1개 포대 배치 완료 이후 다음 단계는 추가 사드 포대에 대한 구매 강요가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시설 및 부지 제공, 사드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 등 막대한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전개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이용한 막대한 비용 출혈뿐만 아니라, 2017년 중국과 합의한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3() 정책과 충돌하게 된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수교이래 최악의 경우까지 맛보았던 한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사드 운영에 대한 항목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중국의 거센 항의와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 비해 먼저 미군의 사드 체계를 배치한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경우를 보면, 사드의 전개 및 운영비용을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한다. 그 이유는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배치한 사드가 미국과 유럽의 방어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럼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한미 군당국이 밝힌 사드 배치의 이유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위협에 대한 남한의 방어책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드 체계에 대한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의 입장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환으로 판단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또한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사드대책특별위원회에서 조차 사드이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한 배치라고 인정하는 의견들도 제출되고 있다. , 사드 체계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라 그 운영 목적이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견제와 이들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전개 및 운영비용은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경북 성주에 제공한 10만평의 부지에 대한 사용료 역시 청구해야 한다.

 

 

4.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35일부터 1차 협상이 시작된다. 협상에 임하는 가장 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폐기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사드 운영비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금과 같은 방식의 방위비 분담금 책정 방식으로는 직접적인 사드 운영유지 비용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방식을 통해 미집행 이월금과 불용액들을 전용하는 편법으로 사드 운영비용을 축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들로 미루어 보면, 현재 방위비 분담금 책정 방식으로는 만약 미군측이 사드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우리 정부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역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2~5년 단위로 협정을 맺어왔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역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단위 협정에 서명했다. 현재 적용중인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사드 배치 이전에 서명한 협정이기 때문에 사드 비용과는 무관하다. 때문에 이번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부터는 사드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다. 협상 시작과 함께 한국 정부가 협상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5년 단위 총액형 산정방식이 아닌 1년 단위 소요충족형 산정 방식이 적합하다. 일면에서는 소요충족형으로 변경할 경우 미군측이 불필요한 항목에 대해 과도한 소요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을 통제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과 의무이다. 한미 양국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총액이 아닌 항목별 구분을 통한 엄격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 실제 소요에 기초한 합리적인 비용 책정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계획과 결산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최종 승인은 우리 국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전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시기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4.3%에 이르렀었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현 정부에서의 여론은 그 이상을 점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 임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민들의 뜻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후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의 불합리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정확히 공개하고 국민들의 뜻을 협상장에 전달하는 방식의 당당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시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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