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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18-09호 _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는 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 반대토론을 하였는가?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789등록일 2018.03.06

 

 


 

​.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는 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 반대토론을 하였는가?>

 

1. 한국노동자들의 근로기준은 『주35시간~40시간, 적정임금,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보장』으로 재설계해야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보건, 휴가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서, 근로자에게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이하로 근로조건을 설정하거나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에게도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기준인데, 여전히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또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시간과 임금, 그리고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해야한다. 근로시간만 단축시키고, 임금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다면 어찌 근로조건 개선을 말할 수 있으며, 노동시간만 단축시키고 적정임금은 보장 되지 않는 비정규직 일자리라면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2017년 11월부터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논쟁을 보면, 기형적이고 일면적이었다. 안타깝게도 촛불정신에 걸맞은 근로기준의 재설계가 아니라, 재벌과 기업의 요구대로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폐기할 것인가? 중복할증 인정할 것인가?’의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몇 가지 개선과 단계적 시행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평가하는 것은 본질적 평가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 70여년 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의 처지를 바꾸기 위한 절박한 요구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을 평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임금,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려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통과된 법안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2.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휴일 근로 중복할증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자 임금삭감 개악안이며, 장시간 노동허용 특례업종을 유지시키는 개악안, 차별유지 개악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입장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재벌과 기업의 요구는 대폭 반영된 결과이다. 언론을 통해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난 기사는 쉽게 접할 수 있듯이 재벌과 기업과의 만남은 자주 이루어진 듯하다.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휴일연장근로 임금삭감을 위한 꼼수 개악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 특례업종 유지 개악안’,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유보한 차별유지 개악안’이다. 

 

휴일노동 중복할증문제는 노동부의 잘못된 법해석을 대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정세 아래서 국회가 법으로 기존의 잘못된 법해석을 합법화 해준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휴일 근로시 가산 수당 중복 할증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다음 달 판결이 예정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의 소송도 미화원들이 2심까지 승소하면서 휴일 근로 가산 수당 중복 할증 인정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의 당사자들인 노동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했던 행정해석 폐기는 하지 않고, 오직 재벌과 기업이 요구한대로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금지함으로써 노동자들 임금삭감을 합법화한 개악안이다. 

 

개정안은 모든 안이 단계적 시행이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그마저도 적용되지 않는 차별적용 법안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560만명에게도 주 52시간 상한 노동을 하도록 강제하고,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과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은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닌가? 아니면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사업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모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정신은 결여되어 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5개 업종이 여전히 유지되었다. 매년 3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과로사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노동시간 특례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근로기준법 제59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61년 제정이후 오로지 사업주의 이익만 반영되었던 노동시간 특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완전 폐기 되었어야 옳다. 특히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종사자들을 노동시간 특례 업종으로 유지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제대로 인력을 확충하고 제대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생명을 다루는 사람을 극악한 장시간 노동에 방치해 두고서야 어찌 생명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겠는가?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어떤 입장에 서있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유일한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분명한 반대토론과 반대표를 던졌고, 여당은 찬성, 일부 야당의원들은 기권을 선택했다고 알려졌다. 기권으로는 노동자의 입장을 제대로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원들이 좌고우면하는 사이에 지켜야할 원칙이 무너지고 노동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유보되고 침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사색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 주 5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 단계적 단축(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인정) 

■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8시간은 휴일근로, 8시간 이상일 때 연장근로)

■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26개 → 5개) 및 연속휴식 11시간 보장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 연소근로자(15~18세) 근로시간 단축(1주: 법정 40시간 → 35시간, 연장근로 한도 6시간 → 5시간)

 

 

3. 노동자가 살맛나는 세상을 보장하는 진짜 근로기준법 개정을 준비하자!

 

대한상공회의소 의장은 뻔질나게 국회를 드나들면서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자들은 구체적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조차 몰랐다고 개탄스러워 한다. 

촛불시대 정신으로 노동혁명, 현장혁명을 하자면 우리의 요구는 ‘주52시간 노동상한제’ 실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주35시간~40시간 노동제’와 적정임금, 정규직 일자리 창출 등으로 우리 사회를 노동중심, 노동주도 새사회로 나아가자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70여년 이상 한국사회를 지탱해왔던 재벌경제, 수출경제, 자본주도와 기업주도의 경제체제와 노동무시 사회체제를 이제는 노동중심, 노동주도로 바꾸자고 적극 주장해야 한다. 

 

이제 민중당은 진짜 근로기준법 개정을 준비할 것이다. 

근로시간단축 따로, 임금보장 따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따로 논의하고 투쟁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중심, 노동주도의 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밑그림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만들어야한다.

 

※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가 2018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 반대토론 주요 내용 

  

<중략>

  

저는 오늘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에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886년 5월 1일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시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졌습니다. 130여년 전의 일입니다. 노동계는 이날을 기념하여 노동절을 제정하고 아직도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07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60시간이 더 깁니다. 세계 최장시간이라는 노동현실을 두고도 우리사회의 기득권층과 재벌은 아직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공업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자녀 학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근, 휴일근무 하지만 40시간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 이제 손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찬성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 68시간 노동을 1주 7일 최장 52시간으로 명확히 한 것과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전면도입 등 일부 조항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 근무수당 중복할증 폐지 문제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을 개악한 것입니다. 중복할증 200%는 하급심에서 대체로 인정이 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인정될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재계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법안을 개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을 보고 법안을 개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5인 이하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에서 예외로 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오히려 이런 사업장들입니다. 이런 사업장을 빼고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례를 적용받는 5개 업종도 존치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예외조항들은 노동시간 단축효과를 무력화 하는 조치들입니다. 

  

이런 세부적 내용에 앞서 이 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수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사정의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하면서 집권여당이 노동계와 충분한 숙의 없이 이 법안을 다루는 것을 저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법안 통과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당사자와 더 대화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의견수렴을 더 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 대한 민중당의 요구>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1차 협상이 3월 7~9일 하와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 하면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해 왔었다. 그리고 작년 11월 7일 서울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고, 다음날 공동언론발표문에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평한 비용 분담’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었다. 이후 정부는 11월 14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담대사를 내정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 준비를 진행해 왔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1991년 제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이후 2018년까지 2005년, 2006년을 제외하곤 매년 증액을 거듭해 왔다. 1991년 첫해 1,073억 원이던 한국측 분담금은 2018년 9,602억 원이 되었고, 현재까지 누적액은 약 16조 8,310억 원 규모이다. 이것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책정된 직접지원 비용만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간접비용까지 합산하면 그 규모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 하면서도 주한미군이 이 금액을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 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국민의 혈세가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공연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협상에 임한다면 반드시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지난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방위비 분담금 책정 방식, 배분 방식, 협정 유효기간, 국회의 통제 방안 등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당당하게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고, 공세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국민들의 뜻을 모아 이번 협상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 책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협상단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1. 협상내용 공개와 이면합의 금지

 2. 이월, 불용, 감액분에 대한 환수

 3. 1년 단위 예산 책정과 항목별 협상방식으로 전환

 4. 사드 비용 방위비 분담금 항목내 포함 금지

 5.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국회, 시민단체, 전문가 TF 구성

 6.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체 공개로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 책정

 7. 한미통합국방협의체(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정기감사 실시                                          

 


1. 협상내용 공개와 이면합의 금지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당시 ‘이면합의’가 크게 논란이 됐었다. 현재 적용중인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항목 중 군사건설비는 현금 지급 12%, 현물 지급 88%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국회 비준 과정에서 “특정 군사건설사업이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합중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해야 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현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규정이 누락된 것이 밝혀져 큰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협상대표단은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여 자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다. 이에 제9차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이면합의 논란에 대한 해명과 함께 이번 협상단은 협상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 이월, 불용, 감액분에 대한 환수

 

2017년까지 누적된 방위비 분담금의 미집행액은 1조 원을 넘는다.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상 정해진 금액보다 줄여서 편성한 예산과의 차이로 발생한 감액분 누적액 5,570억 원이다. 이 감액분은 한국측이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의 요청이 있을시에 전액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에 2005∼2016년 사이의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불용액이 1,472억원,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군사건설비에서 축적한 현금 누적액 1조 1193억 원 중 쓰고 남아 있는 현금 3331억 원이다. 즉, 이월, 불용, 감액분 세 가지만 합쳐도 1조 373억 원이다.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정확한 예측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며, 그 동안 협상 과정에서 강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집행분에 대한 환수를 통보하고, 미집행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3. ​1년 단위 예산 책정과 항목별 협상방식으로 전환

 

역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2~5년 단위로 협정을 맺어 왔다. 최근인 제8차와 제9차 협정의 경우 모두 5년 단위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총액형 책정 방식을 통해 협정 첫해에 결정되는 총액의 규모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5년 동안 자동으로 증액 되는 방식은 매우 불합리적이고 일방적인 지원 방식이다. 한 번의 협정으로 5년 동안 자동으로 증액되는 방식에서는 국회의 예·결산을 통한 심의와 적정 금액 책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협정 체결 기간은 기존의 5년이 아닌 1년 단위의 협정으로 변경해야 한다. 매년 주한미군에 제공되고 있는 비용에 관한 검증과 분석으로 통해서 실제 소요에 기초한 합리적인 비용 부담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 측의 구체적 집행 계획과 결산 보고를 의무화 하고, 매년 사업별 소요 제기에 대한 타당성을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검토 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4. ​사드 비용 방위비 분담금 항목내 포함 금지

 

지난 2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장관은 미국이 사드 기지 비용을 주한미군 방위비에서 분담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사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밝혀 왔으며, 이러한 미국의 의사가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한미 양국은 2016년 3월 4일, 사드 체계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TOR)’에 서명했다. 이후 공동실무단에서는 SOFA 협정에 따라 한국 측은 부지 및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사드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즉, 미국이  한국 정부에 사드 체계 운영유지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이 협정에 반하는 사항이다. 협상 과정뿐만 아니라 협상이후에도 사드 관련 비용이 포함되거나 이에 전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감시가 필요하다.


5.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국회, 시민단체, 전문가 TF 구성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시기부터 지금까지 동맹국들의 안보 비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특히 작년 11월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직접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한국의 부담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다.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시기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74.3%에 이르렀었다. 미국의 공세적인 자세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들의 뜻을 직접 협상장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국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 준비팀이 필요하다.


6.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체 공개로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 책정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에 지원하는 비용에는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 KATUSA 지원,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부지의 임대료나 보상·매입비, 기지주변 정비 비용, 한국군 훈련장 사용 지원 등과 같은 직접지원과 무상으로 공여되는 토지(임대료 평가), 관세와 지방세, 내국세 등 각종 세금 감면·면제와 상수도, 전기료, 전화·통신요금 할인 등 공공요금 감면, 고속도로와 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항만시설·공항시설 사용료, 공항이용료 등의 면제, 여객·화물운임 할인 등 철도 수송지원 등과 같은 간접지원 등이 있다. 방위비 분담금에 직·간접 지원비용까지 합산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7-80%를 한국 측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 직·간접 지원비용까지 함께 제시하고 방위비 분담비율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7. 한미통합국방협의체(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정기감사 실시

 

제9차 협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배정단계에서부터 한미 양국 간 공동으로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사전 조율을 위한 한미통합국방협의체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전년도 집행된 분담금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연례 집행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 보고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 협의체에 대한 검증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이나 미집행 등 부적절한 사용을 양해하는 제도로 이용 될 수도 있다. 이에 매년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감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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