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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18-13호 _ 북중정상회담의 배경과 의의 / 제7회 지방선거 정책공약 해설3 - 노동 분야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781등록일 2018.04.02


Ⅰ. 현안해설

 

<·중 정상회담의 배경과 의의>

 

1. 김정은 위원장-시진핑 주석 집권이후 첫 북·중 정상회담 진행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325일 오후 특별열차를 이용해 평양을 출발하여 34일 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328일 평양으로 돌아갔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첫 해외 순방이었으며, 첫 해외 순방지는 역시 중국이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김정은 위원장은 비슷한 시기에 당과 국가의 지도자로 출발했다. 일각에서는 양국 정상이 집권 이후 단 한 번도 정상 간의 만남이 없었다는 이유로 북중관계 위기설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이를 단번에 뒤집는 행보라고 하겠다. 325일 평양을 출발한 특별열차는 중국 단동역을 거쳐 26일 오후 중국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26일 오후부터 중국 베이징 시내에서는 삼엄한 경비와 함께 구간별 교통통제가 실시됐다. 그리고 당일 저녁부터 이와 관련된 여러 영상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확산되어 갔으며, 동시에 베이징역을 통해 극비리에 방중한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공식 발표 이전에 이미 그 인사가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는 장면들이 여러곳에서 포착됐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소위 어린진(魚鱗陳)을 펼치며 베이징 시내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중국 경호부대의 경호모습이다. 이날 중국 측은 베이징역에서 조어대 숙소 그리고 정상회담을 진행한 인민대회당까지 이동하는 경로에 21대의 경호용 오토바이를 제공했다. 이는 해외정상들이 방문했을 때 예포로 발사하는 21발의 예포와 그 의미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당일 중국이 제공한 경호 수준은 외국특사 방문시에는 볼 수 없으며, 여느 국가수반의 국빈 방문시의 경호 수준과도 비할 바가 아니었다. 단번에 특별열차를 이용해 방중한 인사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2. ·중 정상회담의 배경

 

양국은 이번 방문을 비공식방문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갑자기 이루어진 깜짝 방문이 아니었다. 국가 간의 정상회담은 의제 선정부터 경호문제까지 1-2 개월에 준비되는 행사가 아니다. 작년 11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쏭타오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설명차 평양을 방문했다. 이때부터 양국은 정상 간의 만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비슷한 시기 집권이후 한 번도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북중관계가 냉각되고 있으며, 이전과는 다른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양국 정상의 집권이후에도 양국은 꾸준한 고위급 왕래를 진행해 왔으며, 민간교류 분야는 도리어 확대되어 왔다. 북한과 중국은 모두 -국가체제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 역시 국가-국가 관계 보다는 당-당 차원의 교류로 볼 수 있다. 이번 방중시 대동한 인물들 역시 당 중앙위원회 핵심 간부들이 주축이며, 중국측 인사들 역시 당 핵심 간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양국 정상 집권이후 북·중 교류현황>

· 201211,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 폐막 후 당시 당중앙위원 李建国 평양 방문.

· 2013(2월 북한 3차 핵실험 진행) 3, 북한 최룡해 베이징 방문, 같은 해 7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 겸 국가 부주석인 李源潮 평양 방문.

· 201412, 중국 공산당 중앙상무위원 刘云山(서열 5) 평양 방문.

· 201510, 조선노동당 창당 70주년 행사에 중국 공산당 중앙상무위원 刘云山 평양 방문.

· 20165, 조선로동당 제7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은 김정은 위원장 추대를 축하하는 축전 발송, 같은 해, 북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표단 방중.

· 201710,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총서기에 축전 발송, 같은 해 11宋涛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평양 방문.

· 20183,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추대에 축전 발송.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2018년 대내외 정세에 따른 필요충분조건 아래 성사됐다. 북한은 작년 11월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을 시작으로 2018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천명했다. 20181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핵경제 병진 노선의 또 다른 한 축인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중심과업으로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심과업으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 강화를 통해 인민생활 개선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전력, 화력, 금속공업 부문에 대한 집중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석탄 및 광물 생산 철도 수송에서의 혁신 등을 강조했다. 또한 국제사회에 대해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교류와 협력은 필수조건이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이후 아시아신안보관을 통해 주변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주변국의 평화와 안정을 통해서 자국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대내외에 강조했다. 작년 11월 진행된 19차 당대회에 이어, 3월에 진행된 양회를 통해서 나타난 대외관계와 외교정책은 강대국화를 지속하고, 서구와의 제도, 체제 경쟁을 별여나가되,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은 우회하면서 주변지역은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의 핵심으로 한반도의 안정화를 꼽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북중 정상들의 만남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의해서 갑자기 성사된 깜짝 만남이 아닌, 양국의 요구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정세와 상황아래서 차근차근 준비되어 온 전략적 만남이다.

 

3. ·중 정상회담의 의의

 

1) 전통적인 북·중우호관계의 확인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이 마주 앉아서 나눈 대화 중에 가장 많이 언급한 표현 중 하나로 조중우호전통(朝中友好传统)’을 꼽을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조 간의 전통적인 우의는 양당양국의 선대 지도자들이 직접 만들고 열과성의를 다해 다듬어 온 쌍방 공동의 고귀한 재산이며, “중국과 조선(북한)의 역대 지도자들은 꾸준히 밀접한 왕래를 유지해 왔으며 마치 친지와 같이 잦은 왕래를 이어왔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 동지는 중·조관계 발전의 체험자이자 증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양측의 선대 지도자들이 직접 만들고 발전시켜온 조선과 중국 간의 우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정세하에서 조선과 중국 간의 우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인 선택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양측의 정상들이 첫 만남의 시작을 이러한 대담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양국 관계는 전통의 계승과 발전을 이어 가겠다는 선언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식적인 선언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각국의 국내 정세 설명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한반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조선이 이것을 위해 중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 역시 계속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와 평화정착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한반도의 정세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남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을 위한 북·남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며,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조선과 미국이 선의를 가지고 우리의 노력에 화답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단계적, 동시적(同步)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북한에서 직접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 한 것은 처음이다. 대북 특사단이 언론 보도문을 통해 정상회담을 발표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했지만 사실 북한의 기관지 및 당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직접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을 천명 했으며, 핵문제에 대한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는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이며, 중국의 지지와 동의를 통해 정치적 우군을 만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남···중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들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국제사회에 당당히 진출하기 위한 초석 마련

북한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선언이다. 시기적으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남·, ·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시계추 전략을 쓰는 것이라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는 근거 없는 분석이다. 또한 중국이 차이나패싱국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에 갑자기 손을 내밀었다는 주장 역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 되었던 북·중관계 와해, 위기, 냉각설 등은 모두 북·중 관계가 깨지길 바라는 그리고 북한이 고립됨으로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진 내용들이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이 중국의 힘을 빌려 미국과의 정상회담 국면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데뷔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대북 특사단과의 만찬, 해외 순방, 그리고 남측 예술단 공연 관람 등에 리설주 여사의 전면 등장 역시 앞으로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영부인들이 함께 하는 정상회담의 관례와 보조를 맞추는 행보로 평가할 수 있다.

 

4) 대북제재 해결을 위한 과감한 시도

북한의 대외 무역 거래량의 90%이상이 중국과의 교역이다. 그리고 북·중 간의 교역은 대부분 단동-신의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이용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20161월 진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 역시 국제사회의 제재와 보조를 맞추며 북한과의 거래량이 줄어 든 것은 사실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철도 방중은 이런 의미에서 시사 하는바가 크다. 북한은 작년 11월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경제 병진 노선 중의 한 축인 국가핵무력 노선을 완성했다. 이제 나머지 한 축인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에 집중할 시기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북·중 교역의 상징인 기차를 타고 압록강 철교를 건너 중국을 방문함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대북제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4. 마치며

 

북한과 중국은 19941차 북핵위기 때부터 북한 핵문제는 북-미 양자 간의 문제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해 왔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정상회담 국면에서 중국에 허락을 구하러 급히 찾아간 것이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장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정세가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고, 적지 않은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나는 인정상, 도의상 시진핑 총서기 동지에게 당면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북·중 관계는 예속과 종속 관계가 아니다. 허락과 승낙이 필요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양국은 중국 혁명시기부터 피로 만들어온 전통적인 우호와 친선의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거나 설득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 두 당사국이 직접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 역시 일관되게 북한 핵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이기에 중국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나 북한 인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제재는 반대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앞으로 있을 남·, ·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은 그 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2018년 로드맵에는 이미 이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미 대결의 국면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 이상 이하도 없기 때문이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회담의 의제 중에 하나였다. , 이번 정상회담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기 보다는 북중 관계의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만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첫 해외 순방이 성사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 역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초청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온 평양-베이징 간의 철도 노선을 통해 북·중 간의 정상적인 교역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중국의 대규모 경제지원도 예상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중 관계는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Ⅱ. 제7회 지방선거 정책공약 해설③ - 노동 분야

 

 

​ 정책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정책 공약을 11개 분야별로 정책과 논점을 통해 당원들에게 해설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매주 월,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 정책공약 해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설에 반영되지 못한 공약 상세본은 정책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공약자료집이 작성 중인 관계로 최종본은 4월 중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정책공약에 대한 의견과 문의사항은 정책위원회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 02-6442-8441

이메일: poliminjung@gmail.com

 

<제7회 지방선거 정책공약 해설​ - 노동 분야>

 

1.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지방자치시대를 설계하자!

 

322MB가 구속됐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며 재벌과 자본을 위해 헌신했던 이명박근혜가 나란히 수감됐다. 문재인대통령은 노동존중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선포하고 약속한다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느끼고 있다. 노동존중시대의 가장 분명한 징표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다. 지방정부가 열어 내야할 정치의 방향도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지방자치시대를 지향해야한다. 민중당의 지방선거 노동공약은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을 위한 민중의 헌법, 노동헌법정신에 기초를 두었고, 장시간 노동단축과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활성화를 위한 제조산업특별법 및 산재사망 기업살인에 대한 기업살인처벌법 정신을 반영하였다.

 

지방선거 핵심공약은 2019년 생활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공공성 강화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제정 이동노동자 쉼터 및 종합지원 센터 설립 지자체의 공유플랫폼 운영으로 공공성 강화 모든 관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노동자 보호 노동조합하기 좋은 지방자치, 비정규직지원센터 등이다.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지방자치>

 

1. 차별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2. 공공부문 민간위탁 폐지와 직접고용

3. 2019년 생활임금1만원, 최저임금 1만원

4. 감정노동자보호조례 제정

5.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

6.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하여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직접 고용

7.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으로 조선산업 살리기

8. 노동조합하기 좋은 지방자치

9.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

10. 이동노동자 쉼터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

11. 플랫폼 노동자의 플랫폼 운영으로 공공성 강화

12. 관내 공사의 모든 노동자 보호조례 제정

1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14.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으로 산업재해 예방

15. 퇴근 후 카톡업무 지시 등 금지

16. 재벌대기업 비정규직 사용제한 초과 시 법인세 과세

17. 근무시간 초과 시 법인세 과세

18. 노동법원 설립

19.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20.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완전 보장으로 헌법개정

 

2. 핵심 공약

 

​ 2019년 생활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인데, 서울시 생활임금 9,211, 서울 노원구 생활임금 8,140원으로 공공부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국 245개 지방정부 중 74(30%)에서 생활임금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전국 광역 평균시급은 8,777원으로 지자체 생활임금이 올랐다. 그러나 여전히 실질임금으로서는 부족하기에 2019년부터 공공부문부터 생활임금 1만원을 즉각 실시하고, 민간 부문 최저임금 1만원으로 확장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임금 결정에 노동자대표 및 노동조합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적용대상도 공공부문의 민간위탁기관(어린이집, 사회복지, 청소년 수련관 등)까지 포함하도록 해야한다.

 

  ❙ 방법

   ❖ 2019년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 1만원 도입 예산배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공공성 강화

 

차별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부문 민간위탁 폐지와 직접고용,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하여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직접 고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7.20.)에 따르면 공공부문 정규직은 1,324,716명이고, 비정규직은 523,838(무기계약직 211,950명 포함)이다. 공공부문 민간위탁은 실태조사 조차 되어 있지 않아 그 규모가 파악도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선언 이후, 20171226일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6만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노사협의가 아닌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 많다.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참가하여 노사협의기구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방법

   ❖ 『공무직의 업무 및 처우에 관한 법률제정,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 직무급제 폐지 및 호봉제 도입

   ❖ 공공부문 민간위탁 실태조사 연내 완료 ,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 직접 고용전환, 지자체 공공부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동자와 자치단체 협약

   ❖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학교비정규직 적정인원 실태조사 실시로 인력 확충 및 좋은 일자리 창출,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 (학교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과정에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참여 보장, 사회서비스공단에 모든 요양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고, 법정인력을 확충, 재가요양보호사 월급제 시행, 요양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비 원상 회복

 

​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제정

 

2015년 국가인권위가 백화점, 할인점, 면세점 종사자 3,470명을 대상으로 유통업 서비스, 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61%가 조사시점으로부터 1년 새 고객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괴롭힘을 경험했고, 응답자의 89%는 회사의 요구대로 감정표현 자제했다고 답한 바 있다. 또한 여성감정노동자의 경우 60%상당한 위험군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되었다. 노동계는 국내 감정노동자 규모를 560~740만 명으로 추산함. 지자체부터 조례 제정을 시작하고, 국회의 관련 입법이 제정되도록 하고 지역의 민간기업과는 MOU체결 등으로 민간부분까지 확산을 해나가야 한다.

 

  ❙ 방법

   ❖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 지역 중소유통매장 의자휴게시설설치지원, 노동조합과 함께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 이동노동자 쉼터 및 종합지원 센터 설립

 

4차 산업 혁명으로 O2O서비스, 온디맨드 경제가 확산되어, 호출노동이동노동자(택배, 대리운전, 택시, 배달업무 등)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부분 플랫폼노동자로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각종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동노동자를 위해 서초 쉼터(대리운전), 장교 쉼터(퀵서비스), 합정 쉼터(대리+)를 운영하고 있고, 창원 등 지역에서도 이동노동자 쉼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쉼터를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발전시켜, 이용 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슷한 노동자들의 직업군까지 확대하고, 단순한 쉼터보다 이동노동자 권익을 종합적으로 대변하는 센터로 발전시켜 폭넓은 노동자 권익보호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 방법

   ❖ 호출노동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운영 참가 보장

   ❖ 이용 대상 확대 및 지자체 관련 조례 보완

 

​ 지자체의 공유플랫폼 운영으로 공공성 강화

 

디지털기술을 통한 노동의 파편화는 상시고용이라는 표준노동을 해체하고 있고, 플랫폼노동 등 온디맨드 경제 종사자들은 노동자성을 부여받지 못해 최저임금, 실업보험, 사회보장 등에서 배제되며, 디지털장비를 통한 감시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 소수 기업이 플랫폼을 독점하여 이윤 위주로 운영하면서, 플랫폼경제의 본래의 목표인 공유경제 (공공성과 협력 강화)의 성격이 퇴색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가 공유플랫폼을 직접 운영하여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면 디지털시대를 예견하는 지방자치정부활동이 될 것이다.

 

  ❙ 방법

   ❖ 지자체가 공유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플랫폼노동자의 권익 보호

   ❖ 시민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성 강화

 

​ 모든 관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노동자 보호

 

2010년 울산 북구를 시작으로 2013년 까지 전국 264개 지방자치단체 중 36%96개 자치단체가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 방지 조례를 제정하였다. 건설업은 제조업에 이어 체불임금 발생률이 두 번째로 높다. 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고, 하도급에 지급하는 임금명세서를 자치단체가 확인하도록 하며, 체불임금이 발생한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체불임금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신축에 대해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시공과정에서의 안전을 감시감독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안전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통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점은 개선해가야 한다.

 

  ❙ 방법

   ❖ 관내 모든 공사(관급 및 민간 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체불임금 발생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 건설노동자 보호조례 제정

 

​ 노동조합하기 좋은 지방자치, 비정규직지원센터

 

통계청자료에 따르면(20178월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843만명으로 42.4%. 통계청 자료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를 자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5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편의점알바 등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청소년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재해 등에 노출되어 있고 실업계고등학생들이 현장실습중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등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지원, 교육이 없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10년 이후 서울을 비롯한 광역단위에 4, 울산 북구, 동구등 기초단체에 12개의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건립되어 비정규직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정규 지원센터는 비정규직에 대한 상담과 교육, 법률지원등과 함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는데, 더 나아가 비정규직 조직률 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시군구지자체에 노조지원과 개설 등으로 더욱 더 시책을 강화해야 한다.

 

  ❙ 방법

   ❖ 비정규직 지원조례 제정

   ❖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하여 노동조합활동 지원과 상담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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