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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18-13-1호 _ 제7회 지방선거 정책공약 해설4 - 평화통일 분야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686등록일 2018.04.05


 

# 7회 지방선거 정책공약 해설 평화통일 분야

 

 

정책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정책 공약을 11개 분야별로 정책과 논점을 통해 당원들에게 해설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매주 월,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 정책공약 해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설에 반영되지 못한 공약 상세본은 정책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공약자료집이 작성 중인 관계로 최종본은 4월 중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정책공약에 대한 의견과 문의사항은 정책위원회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 02-6442-8441

이메일: poliminjung@gmail.com

 

 

# 평화로운 한반도 하나되는 코리아

1.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2.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및 남북각료회담 개최

3. 개성공단 즉각 재가동 및 전면 확대

4. 사드 전면 철수

5. 평등한 한미관계로 전환(1) - 주피터 프로젝트 폐지, SOFA 개정

6. 평등한 한미관계로 전환(2) - 2020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7.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8. 평화통일 헌법 개정(헌법 제3조 영토조항 폐지)

9. 평화통일 헌법 개정(헌번 제4조 평화통일 원칙 확인)

10. 한반도 종단 인프라 11라인 구축

 

# 주요 공약

 

1.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1월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427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확정, 5월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 70년 분단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전 세계에서 정전협정 체결이후 6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는 유일무이한 상황이다.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완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이 시급하다. 또한 이와 함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 축소가 아닌 훈련 전면 중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법

          ❙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한, 미국, 중국 + 한반도 분단의 직접 당사자인 남한을 포함하는 4자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

   ❙ 9UN 총회에서 당사국 평화선언 발표

   ❙ 평화협정 체결

   ❙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와 재개가 아닌 훈련 전면중단

   ❙ 남북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2.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및 남북각료회담 개회

 

남과 북은 이미 20072차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른바 10·4 선언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박근혜 집권 9년 동안 남북관계는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되었으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들은 모두 물거품이 된 상황이다. 금강산 관광은 중단 되었고, 개성공단은 폐쇄 되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는 나날이 강도를 더해 왔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어렵게 조성된 대화 국면을 화해와 평화의 장으로 만들어 가면서 파탄 난 남북관계 정상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번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10·4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합의와 10·4 선언에서 합의했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포괄하는 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 영역의 전면적인 교류협력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방법

   ❙ 3차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및 수시화

   ❙ 남북총리급회담 및 각료회의 개최

   ❙ 남북국회회담 개최

   ❙ 남북기본조약 체결

   ❙ 남북교류협력추진공동회의 구성

   ❙ 서울-평양 남북 상주연락사무소 설치

 

3. 개성공단 즉각 재가동 및 전면 확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105·24조치 이후 실질적인 남북교류는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더해 2016년 개성공당 전면 폐쇄로 인해 남북교류는 현재 전무에 가까운 상황에 처해있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 인근에 건설되어 평화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아니라 실제 남과 북의 인적·물적 왕래와 남북 합작의 결과물들이 생산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성공단이 갖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남과 북을 연결하는 민족경제협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적 공간에서 나아가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상을 구현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현행 남북교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앙정부에서 남북 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한반도 정세에 따라 교류 상황이 결정되고 있다. 현행 법체계로는 지차제별 직접 사업 결정 및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법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방법

   ❙ 개성공단 즉각 재가동

   ❙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철회, 5·24조치 등 남한 단독 제재안 철회

   ❙ 개성공단 확대 건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 현행 중앙정부의 승인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

   ❙ 지자체별 대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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