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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18-14호 _ 정당등록 취소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 제7회 지방선거 정책공약 해설5 - 청년.청소년.대학생 분야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536등록일 2018.04.09


 

# 현안해설

 

< 정당등록 취소 조항 폐지인가, 완화인가 >

 

현 황

 

정당등록 취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2014128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에서 득표율이 2%미만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고 정당 명칭을 다음 선거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41조제4항 중 제 4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2012 헌가 19. 2012헌마431).

정당법상 정당등록 취소조항과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은 198011월에 신설되어 계속 유지되었으나 20141월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이를 위헌결정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 내용은 신생 군소정당의 존립을 보장하는 등 정당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함을 명확히 한 중요한 결정임.

우리 헌법은 제8조에서 정당에 대해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헌법상 정당의 자유를 정당법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 점과 정당등록제 및 등록취소제 등 헌법적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국회 헌정특위 정치개혁 소위의 정당등록 최소요건 완화 합의

315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소위는 정당법제44조제1항제3호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2(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완화해 총선에 두 번 참여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100분의 1(1%) 이상의 유효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로 완화하기로 합의함.

 

현행 (정당법)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 합의안

44(등록의 취소)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두 번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입 장

 

헌법 제8조에서 정한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존속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음.

정당등록 취소 조항의 위헌 결정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등록취소는 정당의 존속자체를 박탈하여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임.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정당등록취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면서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진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결과적 성공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초하여 정당으로 소멸시킴으로써 정당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하고, 신생정당들을 정치생활의 영역으로부터 축출하여 소수의견의 정치적 결집을 봉쇄하고, 기성의 정당체제를 고착화하며,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예외를 엄격한 요건에서만 가능하게 하려는 헌법 제8조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음.

신생정당과 군소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당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정당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음. 정당등록 취소규정은 이러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임.

정당설립단계에서 군소정치세력을 배제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과잉규제이며 위헌적임. 정당등록 취소조항을 폐지하지 않고 요건만 완화할 경우 헌법위배를 또 다시 되풀이하는 것임.

정당규제는 이미 선거를 통해 기탁금제도나 반환규정제한, 국고보조금지급제도 등으로 차등적인 취급을 하고 있음. 또한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 및 천명 이상의 당원확보 등 정당등록의 요건이 이미 과중함. 정당등록취소는 등록요건, 선거보조의 차등적 제한과 결부하여 보면 과도한 제한임.

이에, 정당등록취소조항은 폐지되어야 함. 

 

 

# 7회 지방선거 정책공약 해설 청년·청소년·대학생 분야

 

 

정책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정책 공약을 11개 분야별로 정책과 논점을 통해 당원들에게 해설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는 매주 월,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 정책공약 해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설에 반영되지 못한 공약 상세본은 정책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공약자료집이 작성 중인 관계로 최종본은 4월 하순경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정책공약에 대한 의견과 문의사항은 정책위원회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 02-6442-8441

이메일: poliminjung@gmail.com

 

 

# 청년의 내일이 아닌 오늘을 보장하겠습니다.

1.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포함한 청소년 노동보호

2. 아르바이트 청년을 위한 노동권 보호 (1)

  - 야간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3. 아르바이트 청년을 위한 노동권 보호 (2)

  - ‘열정페이 근절 - 블랙기업 퇴출및 프랜차이즈 본사 사업장의 관리감독 강화

4. 청년월세 10만원 상한제

5. 대학생 기숙사 설립 확대 및 지원

6. 미취업자 졸업 즉시 실업급여 수령

7. 청년만 차별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연령제한 폐지

8. 청년의무고용제 5% 실현 민간기업 확대 및 채용비리 근절

9. 대학생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10.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채권 소각 및 강제 추심 금지

11. 대학구성원의 대학평의원회 실질 참여 보장

12.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16세 인하

13. 청년추천보조금제 도입 및 정당 보조금 5% 청년 정치 발전기금 사용 의무화

14. 청년센터설립

 

# 주요 공약

 

1.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포함한 청소년 노동보호

 

현장실습생 문제를 포함해 최근 청소년 노동에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배달 대행 등의 위험 노동, 임금체불 등의 부당 노동 등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청소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 노동에 대해 정부는 정확한 현황 파악은 물론이거니와 제대로 된 보호 조치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헌법 제32조 제5항에서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이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와 위험에 내몰리면서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 연소자 근로법에서 청소년이 노동을 하는 경우, 안전과 건강,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조항들을 마련하고 있다.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사전에 철저한 안내와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성장기의 청소년의 심신발달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노동하는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방법

❙       ​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

         - 사용자가 청소년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사용하는 것 금지함.

         - 청소년이 경험하는 생애 첫 노동이 더 평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과급 업무에 노동하는 청소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근로시간 제한(17시간 주 35시간, 야간근로금지), 휴게보장, 건강검진의 조항을 두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이 노동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책임 명시. 검정고시, 수능, 자격시험 등을 치루는 청소년에게 10일 이내의 교육휴가 유급으로 부여, 비용은 국가가 부담.

 - 현장실습생 및 청소년 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

 - 현장실습생 및 청소년 고용 시 사용 업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

        - 청소년 노동 감독 강화 :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관 인원을 확대함, 근로감독 및 조사의 방법에 노동하는 청소년을 직접 면담하는 것, 근로계약서 온라인 상담, 노동관서에 직접 출두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함, 근로감독관과 함께 현장 근로감독을 보조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권역별 민관협동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이 법을 통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특별보호직종을 선정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2. 청년 월세 10만원 상한제

 

2017년 국토연구원이 서울 · 수도권 · 부산 거주 1인 청년가구 50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88%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임대차제도의 특성상 청년의 경우(임대차 시장 신규진입자) 고액의 전세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은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보증금 외에 매달 고정으로 지출을 발생시키는 월 임대료는 실질 주거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항목이다.

임대방식 외에 청년주거문제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서도 심각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임대차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주택 탐색 시 교육과 경험 부재로 인해 허위 매물, 중개 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성이 확인되었으며 주택 계약 과정에서는 높은 중개수수료. 가계약 요구, 월 임대료 선납 요구 등 돈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거주과정에서는 불법 개조 건출물, 전입신고 불허 등으로 일명 지옥고(지하 · 옥탑방 · 고시원) 거주 청년들의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편이며 도배 · 장판 교체 거부나 비용전가,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 요구, 공과금 과다 요구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방법

 ❙ 청년주거비 지원 조례 제정

         -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 중, 임대인과 약정 후 임차 전용면적 50이하의 최저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사는 1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함.

         - 월 임대료의 80%, 최대 30만원 지원으로 청년 주거비 과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학업집중, 진로탐색, 관계형성 등 다양한 분야의 기회를 보장함.

 ❙ 청년주거문제 전담 기구 설립, 다양한 청년주거 지원방안 마련.

 

3. 미취업자 졸업 즉시 실업급여 수령

 

통계청이 1월 발표한 ‘2017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7년 청년실업률은 9.9%로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자이다. 여기에 아예 일자리 구하는 걸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청년들까지 포함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2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더 절망적인 점은 매년 청년 실업률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실업의 증대는 경제 악순화의 사회적 재앙을 초래하는 미래부담으로 나타나게 된다. 청년실업률이 늘어남에 따라,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 한 이후에도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한 번이라도 정규직에 진입한 경우가 있으면 실업자가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으나, 정규직에 진입하지 못한 경우는 실업급여 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기에 더욱 더 어려움이 크다.

 

방법

 ❙ 국가책임으로 졸업 후 미취업 시 실업급여 지금

        - 고교, 대학 졸업자가 졸업 후 미취업 시 즉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졸업연도 직전 해에 국가 부담으로 고용보험 가입.

- 졸업 후 진학자나 취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구직활동자에게만 실업급여 지급.

 

4.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16세로 인하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19, 피선거권은 대통령 40, 국회의원은 25세로 연령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선거의 자유보다 규제적 의미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령 제한 기준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배체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가 작동하는 기본원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은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직접 발언을 하고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이 10대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이다. 16세는 최소한의 성인수준의 인지발달이 끝난 연령으로, 적어도 고등학생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져야 청소년세대까지 정치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

 

방법

 ❙ 선거권 · 피선거권 연령 16세 인하

 

5. 청년추천보조금제 도입 및 정당보조금 5% 청년정치 발전기금 사용 의무화

 

20164월 진행된 20대 총선 당시 전체 유권자중 39세 이하 청년 유권자수는 약 1,500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수 대비 35.7%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그러나 유권자수가 아닌 출마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청년층의 정치 참여가 얼마나 저조한가를 알 수 있다. 20대 총선 전체 출마자수는 944명이다. 이 중 39세 이하의 출마자는 70명이며, 그 중 당선자는 단 3(비례 2)으로 극히 저조한 참여율과 당선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청년추천보조금제와 정당별 청년 정치 발전기금은 청년의 적극적 정치 참여와 각 정당의 청년후보자 추천을 견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방법

 ❙ 청년추천보조금제 도입

        - 청년추천보조금제는 청년의 적극적 정치 참여와 각 정당의 청년후보자 추천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

        - 배분방식은 청년후보자수 총수에 대한 정당별 청년후보자수의 비율과 정당별 추천후보자수에 대한 청년후보자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함.

 ❙ 청년추천보조금제 도입

        - 현행법은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에 대해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당이 지급받은 경상보조금 중 5%를 청년정치발전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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