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로고

정책·공약 민중당의 정책과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공약

[정책과 논점] 2018-14-1호 _ 디지털 전환과 진보진영의 대응 / 제7회 지방선거 정책공약 해설6 - 프랜차이즈 분야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600등록일 2018.04.13


 

# 현안해설

 

디지털 전환과 진보진영의 대응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컴퓨터와 인터넷의 도입으로 시작된 정보혁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무선통신, 블록체인 기술들과 결합하면서 본격적인 디지털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등이 상호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가 도래 하고, 지능화된 사물은 스스로 인식·제어가 가능하여 자율화된 자동화시스템이 작동한다. 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되어 산업의 서비스화를 가져오고,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되어 온 디맨드 경제’, ‘O2O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포괄해서 여기서는 디지털화 또는 디지털 전환으로 호명한다.

 

디지털화는 산업의 변화를 넘어서 교육, 문화, 행정, 정치, 교통, 예술, 복지, 지자체 등 사회 전반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산업의 변화를 보면 금융, 제조업, 의료, 유통과 물류를 비롯해서 모든 산업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먼저 금융산업은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간편결제 등 핀테크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거래의 확대로 한국씨티은행은 2017년 전체 126개의 점포 중 70%를 폐쇄하여 정규직 조합원 800명이 콜센터로 전환배치되고, 기존 콜센터의 도급 비정규직 500명이 계약해지 되었다. 이에 연봉 1억 수준의 숙련노동자가 연봉 2천만 원 받는 비정규직의 단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탈 숙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제조업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로 가전제품, 자동차 등 모든 기기를 통제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도 가능하다. 20183월 국내 전기자동차 판매량(주문포함)2만대를 초과해서 2017년 한 해 판매량(13826)을 넘어섰고, 산업부와 국토부는 2020년 레벨 3 자율주행의 상용화로 고속도로 주행을 목표로 화성시에 자율주행 실험도시를 준공하였다. 미래자동차는 내연기관차의 엔진, 변속기를 제거하고 작업공수를 줄이므로, 심각한 고용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폭스바겐의 경우 디젤차 배기가스 스캔들 이후, 전기차를 주력 차종으로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2025년까지 전기차를 총 생산량 20~25%(200~300만대)의 비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3만 명의 감축이 예상되고 이중 독일에서는 23,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인데, IT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9,000개 창출되므로 총 일자리 감소는 독일 내 폭스바겐 노동자의 12%에 해당하는 14,000개이다. 여기서 노사는 미래협약을 맺었다. 2025년까지 경영상의 해고는 없고, ‘자연감소’(배이비붐 세대 퇴직), ‘고령자 파트타임 제도 활용’(임금보전/조기퇴직), ‘재교육과 전환배치등을 통해 일자리 감소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통산업은, 유통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결제 배송 등 유통 지원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거래 당사자들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과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5~7단계나 되는 유통 거래방식이 혁신되고 있다. 국내 소매업을 거치지 않고 해외 직구, 플랫폼과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공동구매 또는 생산업자로부터 직접구매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온라인·모바일 쇼핑이 급증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O2O서비스의 발달로 이어져 음식배달, 출장요리, 택시합승, 차량공유, 신선식품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주문과 배달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통적 유통업체는 유형자산의 재고비용으로 높은 고정비가 지출되었으나 온라인 유통업체는 접수된 주문에 맞추어 상품을 발주하므로 저장해야 할 오프라인 자산이 크게 줄어 총비용이 감소된다.

한편 20181월 아마존 무인매장 아마존 고와 함께, 중국의 무인편의점 빙고박스24시간 무인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빙고박스는 현재 중국 28개 지역에서 수 백 개의 무인점포를 운영 중이며 올해 말까지 점포수를 5,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한국도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에서 무인편의점을 운행하고 있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는 셀프계산대 형식의 무인계산대를 확대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기술의 도입은 표준노동의 해체’, ‘빅데이터를 통한 감시’, ‘새로운 교육훈련의 중요성등 노동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은 모듈단위로 노동을 파편화시킬 수 있어 대리운전’, ‘퀵서비스’, ‘홈서비스’, ‘컴퓨터 수리기사’, ‘크라우드워크등 플랫폼노동이 확산되어 상시고용, 8시간노동’, ‘사업장 근무라는 표준노동을 해체시키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키는 플랫폼기업은 중개역할로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으나 사용자로서의 의무가 없으므로, 사회보장비,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다. 플랫폼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법의 보호도 부여받지 못하고 불안정노동에 방치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기술을 통한 감시와 통제도 우려되고 있다. 출퇴근용으로 얼굴인식, 지문인식이 도입되고, 각종 센서 등으로 모든 작업공정과 이동경로가 실시간 체크되고 있다. 회사가 이를 악용하여 인사고과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정보유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도 있다.

 

급격한 기술변화로 10년 전에 배운 기술은 이미 무의미해졌고, 데이터 가공이나 로봇 작동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 간에 기술격차와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다. 국민들도 생애단계에서 디지털 재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평생교육시스템으로 기술교육 등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 및 정보 독점으로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술종속이 우려되고 있다.

 

먼저 국내 종합병원 8개가 인공지능 왓슨을 도입하였는데, IBM의 인공지능이 한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길병원의 경우 환자 생체정보를 단말기를 통해 미국 본사로 보내면, 거기서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암 초기라든지 결과를 알려준다. 문제는 한국의 귀중한 의료 데이터들을 플랫폼을 장악한 IBM이 공짜로 수집하면서 연 10억 원으로 접속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종속과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내 검색포탈 80%를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는 광고료 기준으로 업체들의 검색 순위를 결정하여 시장조작 우려가 존재하며, 나아가 정치관련 여론조작 의혹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민주주의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데이터 사용의 공정한 절차가 없다면, 과거 국정원의 댓글 조작’,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의 사생활 조사등과 유사하게 권력자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왜곡하여 정치적 반대파와 국민을 감시, 억압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 디지털화 관련 여러 제도들을 정비하고 있다. 디지털기반 산업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 개선, 금융규제 관련 제도 개선등이 제·개정되고 있으나 대부분 규제혁파에 관한 내용이고 노동권 보호나 사회안전망의 확대, 디지털 민주주의의 확대 등의 내용은 취약하다.

 

넷째, 기술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체제 경제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디지털화가 미치는 영향이 워낙 광범위하므로 어느 부분까지가 관련 대상이며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실제 4차 산업혁명 전문가로 행사하는 사람들도 각자가 다루는 영역과 강조하는 부분, 제시하는 전략과제 등이 천차만별이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독일의 성공사례만을 가져와 한국에 그대로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재벌의 독과점이 구조화된 한국의 생태계에서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창조와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용인하는 문화’, ‘작업자들의 자발적인 혁신 제안’, ‘중소기업들의 자유로운 실험과 자금지원 등 사회시스템’,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직계열화로 상명하달식 납품관계와 노동배제적 경영을 추구하는 한국에서는 이를 용인하지 못한다.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생산이 중심이며, 소품종 대량생산의 전통제조업에 기반하고, 노동배제적 기술혁신(무인자동화와 비정규직 투입)을 추진하는 공룡과 같은 한국의 재벌체제는 디지털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구시대적 경영을 투명하게 감시·감독할 단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섯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넘어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의와 목적을 분명히 하여, 기업의 이윤과 양적 성장 우선이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과 질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디지털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다. 기술혁신이 최종 목표인양 오도하고 있는 보수언론들의 기술결정론은 정답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참여 없는 자본 일방적인 기술혁신은 이윤 위주의 또 다른 불평등한 세계화를 가져올 뿐이다.

디지털화에 대한 우선적인 대정부 요구는, 공정한 전환과 소득분배 그리고 민주주의를 논의하기 위한 노동조합·정부·기업·학계 등 이해당사자가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현재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산업계 위주로 구성되어 기술과 창업, 규제혁파 등 협소한 의제만을 다루고 있다. 이는 고용, 노동조건, 작업환경, 소득분배, 사회안전망, 교육훈련, 디지털 민주주의 등 디지털 전환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의제들을 다룰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없는 디지털 전환은 기술적 신자유주의를 가져올 뿐이다.

 

여섯째, 진보정당,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진보진영은 정의로운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은 현안 문제와 조합주의 운동에 머물러 있어, 당장 디지털 전환으로 고용과 노동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응하기 어렵다. 미래전략과 산업민주주의 등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 역량도 부족하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는 인권, 사회안전망, 디지털 민주주의 등에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만 산업과 경제 민주화 등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은 취약하다.

이에 진보정당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디지털화는, 진보정당 고유의 의제인 비정규직 문제’, ‘평화통일’, ‘재벌개혁등과 같은 위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디지털화는 산업과 경제, 노동형태, 소득분배, 민주주의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는 거대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플랫폼노동 등 비정규직 문제와도 연결되며 애플, 구글 등 ICT 다국적기업들의 플랫폼 독과점, 조세회피 등 자주권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낡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늘 새롭고 창의적인 의제를 개발하며, 그 시대 민중들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진보정당 고유의 임무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은 당면한 디지털 전환이, 소수의 이익과 독점을 강화하여 다수를 억압·감시하고, 노동의 파편화를 통해 불안정성을 확대하며,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선진국이 다른 국가를 차별하는 것 등에 반대해야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정규 노동의 해체’, ‘소득의 양극화 확대’, ‘프레카리아트의 출현등 디지털화의 그늘을 제거하고, 이윤 만능 자본주의 한계를 넘어 협력적 공유사회를 지양하여 사람중심, 노동중심 디지털화를 실행하며, 디지털화의 핵심과제로 소득분배와 민주주의를 제기해야 한다.

 

진보진영은 디지털경제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 디지털시대의 주역인 청년들과 소통하며, 투명하고 공개적인 데이터 관리와 디지털 차별해소 등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현재 자본과 정부의 일방적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추진에 대해, 진보정당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디지털화의 목적’, ‘추진 방향’, ‘대응 기조’, ‘관련 영역과 범주등을 정확히 설정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내부 공론화와 교육이 시급하다.

 

[정책위원회] 디지털, 정보화시대를 맞이하는 민중당 디지털 10대 정책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시작된 정보혁명이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무선통신 등과 결합하면서 디지털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도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여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정보기본권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 [22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디지털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다. 기술혁신이 최종 목표인양 오도하고 있는 보수언론들의 기술결정론은 정답이 아니다.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 없는 자본의 일방적인 기술혁신은 이윤 위주의 또 다른 불평등한 세계화를 가져올 뿐이다.

 

당면한 디지털 전환이 소수의 이익과 독점을 강화하여 다수를 억압·감시하고 불안정한 노동을 확대하여, 결국 디지털 기술을 장악한 선진국이 이를 이용해 다른 국가를 차별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민중당은 표준노동의 해체’, ‘소득의 양극화’, ‘데이터 독점과 정보의 왜곡등 디지털화의 그늘을 제거하고, 소득분배와 디지털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사람중심, 노동중심의 디지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10대 정책을 제시한다.

 

<민중당 디지털 10대 정책 해설>

 

1. (인간존엄성, 사생활 보호) 인간의 존엄성,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이 감시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회사는 조합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해설 : 디지털 장비를 소유한 회사 또는 특정 단체가 임의로 데이터를 수집, 가공, 이용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사생활 노출, 인격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감시, 통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디지털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내의 정보수집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용자는 노조(또는 작업자)의 동의 없이 작업장 감시와 관찰 기능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개인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할 경우 기능과 활용 목적에 대해 해당 당사자에게 명확히 통지해야 하고 모든 데이터 수집은 명시된 목적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화장실이나 휴게공간에서 업무이외의 개인적인 의사소통 과정은 감시나 관찰되어서는 안 되며, 노조 내부와 노조 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감시나 관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필요에 따라 해당 당사자가 수집된 데이터나 분석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노동자가 충분히 납득하도록 어떠한 제약조건도 없이 문서화하거나 복사하여 즉시 제공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사업장 이외의 공간에서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업무시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 개인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업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학교, 병원, 정부기관, 공공장소 등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2. (공정한 전환) 산업과 기술의 변화, 디지털 혁신의 모든 과정에서 고용, 노동조건, 작업환경 관련 불이익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보장하고 나아가 소득분배와 디지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조합·정부·기업·학계 등 이해당사자가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한다.

 

해설 :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작업공정이 혁신되는 것을 러다이트 방식으로 막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기술혁신은 인류의 진보이며 발전의 동력이다.

공정한 전환은, 신기술과 공정혁신의 도입이 이해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하지 않게 하는 개입 전략이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고용, 노동조건, 작업환경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알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디지털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노동조합, 정부기관, 기업,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기술 개발의 방향과 목적’, ‘교육’, ‘훈련’, ‘고용’, ‘복지’, ‘사회안전망등의 대책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기술개발, 창업, 규제완화 등 의제와 구성이 산업계 위주로 되어 있어 너무 협소하다.

또한 산업과 지역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미래전략위원회 등 관련 기구를 구성하거나 단체교섭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 관련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교육훈련)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애 모든 단계에서 평생교육을 보장 하고, 일자리를 위협받는 저숙련 및 중간숙련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한다.

 

해설 : 기술진보에 대해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교육훈련은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생길 때 인력수요를 준비하는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구직자의 고용 가능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나아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 가공과 분석’, ‘로봇 작동과 고장 대처등의 능력이 있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사이의 기술격차와 임금격차가 크다. 따라서 누구나 디지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접근권을 보장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애 모든 단계에서 인터넷 강좌, 학교 개방강좌 등을 통해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강사, 교육비용, 교육조건 등을 보장해야 한다.

 

4. (차별해소) ‘디지털 정보제공’, ‘데이터 이용’, ‘디지털장비 사용등 노동조건에서 구성원들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선진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규제가 저개발 국가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며, ICT 가치사슬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표준을 지향한다.

 

해설 : 디지털 정보와 장비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고용, 임금, 노동조건, 승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와 회사는 디지털 정보 제공’, ‘데이터의 이용’, ‘디지털 장비 사용등에서 구성원들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와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 주도의 빠른 디지털화는 목적과 이해관계의 차이로 구성원들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기술적용을 지연시킬 수 도 있다. 디지털 기술은 성, 인종, 연령, 국가 등 다양한 차별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차별을 해소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디지털경제에서 국가 간의 노동규제’, ‘조세제도’, ‘기술격차등의 허점을 이용하여 선진국의 기업이 저개발 국가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나 특정 지역으로의 자본이나 이익의 쏠림 현상 등을 방지하여 국가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이 합의하여 글로벌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일부 국가의 특정 기업에 의한 기술 독점과도한 지적재산권’, ‘데이터 독점등을 지양하고 오픈소스 등 공유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5. (공공행정)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고, 공공행정이 시민과 노동자 모두에게 디지털 교육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해설 :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등 관료주의 행정으로 정보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부처만 독점하던 폐단을 제거하여,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고 디지털 교육과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를 지향하여 대부분의 정부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 각 정부 부문의 데이터베이스는 분산되어 있지만 X-로드(연결 프로그램, 데이터는 디지털화 되어 있음)를 통해 다른 부서로 보내진다. 2005년 세계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투표 참여율을 높였다(국외에서도 신분을 확인하여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다). 전자정부는 정부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식 발표를 게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디지털 문서 서명’, ‘의회 선거 및 지방 선거 투표’, ‘지역 가게에서의 신분 확인(쿠폰 대체용) 및 도서관 출입등에 사용하는 국가 디지털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금신고의 95%가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된다.

 

6. (노동기본권) 플랫폼노동(앱호출 노동, 크라우드 노동)을 포함한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기업들이 규정과 법률로 보장된 최저임금, 노동시간 규제, 사회보장, 연금제도 등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한다.

 

해설 : 가상작업의 폭발적 증가로 전 세계적으로 아웃소싱이 쉽게 확산되고 있다. 가상작업이란 알고리즘 설계와 문자 조작에 기반을 둔 온라인 및 네트워크 작업을 뜻한다.

앱호출 노동은 온라인으로 일감을 받고 오프라인으로 퀵서비스, 대리운전, 우버 택시 등, 컴퓨터 수리기사 등의 대면 노동이며, ‘크라우드워크(군중형노동)’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중개되어 온라인에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들이 참여해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주로 컴퓨터 작업으로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의 대면접촉은 없다. ‘번역’, ‘댓글 달기’, ‘앱 개발’, ‘디자인’, ‘데이터 입력등 허드렛일에서 전문적인 분야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다.

플랫폼기업이 노동자 대신 프리랜서(자영업자)를 쓰면 사회보험, 퇴직금, 직업훈련, 안전과 노동보호 등의 의무가 사라지고 해고 등이 자유롭다. 이에 사용자들이 고용과 사회적 임금 등의 책임을 회피하기 특수고용이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에서도 플랫폼노동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플랫폼노동자들은 근로시간, 근로장소, 근로내용을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는 종속노동을 하는 자율성이 없는 가짜 자영업자들인 경우가 많다.

O2O 경제의 특성을 볼 때 플랫폼노동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지만, 국가 차원에서 플랫폼노동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 등을 제도화하여 국민으로서 기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플랫폼노동 보호가 주요 이슈인데, 프랑스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노동기본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주요 국가의 법원 소송에서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도 많다.

 

7. (기업) ICT 등 다국적기업들에 대해 구글세, digital tax(이익이 아닌 매출의 3%를 과세) 등을 도입하고, 국가 간 데이터 보호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칙을 보완하여 글로벌 독과점을 방지한다.

 

해설 : 현재의 국제무역과 국제조세 체제는 제조업 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ICT 다국적기업들은 이러한 틈새를 이용하여 조세 등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승자독식경제에서 플랫폼 독과점’, ‘데이터 독점’, ‘과도한 지적재산권등으로 국가 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OECD는 다국적기업들의 BEPS(소득이전과 조세회피)로 인한 세수 손실액이 매년 최대 2400억 달러(27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EU에서는 애플에게 10년간 미납한 16조원의 세금을 추징하였고 구글세를 보완하여 디지털세(매출액에 3%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로열티와 이자비용 등의 명분으로 한국공장의 소득이 해외로 빠져나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한국GM’ 사태와 유사하게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맥도날드, 루이비통, 버거킹 등의 다국적기업들은, 한국에서 거대한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소득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켜, 납세기준인 순이익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은 한국에서 유한회사로 등록하고 공시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과세기준인 고정시설(고정사업장)이 존재하고 세관을 통과해야 하는 유형의 제조상품에 비해, 인터넷으로 상품과 서비스가 이동하는 디지털 경제(무형상품)에서는 서버가 한국에 없다는 이유 등으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ICT 기업들의 디지털기술 독과점,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부과 등으로 국가 간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도록,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보완되어야 한다.

 

8. (공유경제) 정부, 지자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한 플랫폼에 대한 소유·운 영을 실험하여 협력적 공유경제를 확대한다.

 

해설 : 디지털화된 상품과 서비스는, 개인이 구입해서 소유하는 제조 상품과 달리, 반드시 소유하지 않더라도 비배제적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를 임대하거나 MS 365와 같이 접속만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클릭 한번으로 파일 복사가 가능하듯이 디지털 상품의 재생산은 한계비용이 제로 수준이므로, 초기 투자 후에는 방대한 양의 디지털 상품을 재생산할 수 있다.

지구의 자원과 재화 그리고 화석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소유보다는 공유에 의한 경제가 지속가능성에 적합하다. 현재 종이책을 대신하는 전자책, 자동차 소유에서 카셰어링 등의 모빌리티 서비스, 화석연료(석유 사용 고갈)에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등으로 공유경제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는 플랫폼을 장악한 소수 기업이 승자독식으로 독과점을 형성하기 쉽기 때문에 부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여 공유경제를 왜곡할 수 있다. 원래 데이터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노동으로 창출된 것이다. 이들의 작업과정’, ‘이동경로’, ‘결제내용’, ‘위치’, ‘제품사용 리뷰’, ‘콘텐츠 생성’, ‘데이터 입력’, ‘SNS 글쓰기 및 좋아요 누르기등을 플랫폼기업들이 수집하여 빅데이터로 만든 것으로 소수 기업이 독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오픈소스’, ‘정보의 무료이용’, ‘디지털 장비의 공동 사용’, ‘사회적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등 공공성을 우선하고 공유경제를 확대하여 데이터 창출의 주인인 노동자와 국민에게 데이터로 인한 소득의 성과를 돌려주고 공유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현대판 노예와 같이 무권리로 일하고 있는 플랫폼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 협동조합 등이 직접 플랫폼을 소유·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윤이 아닌 공공성 목적의 플랫폼 운영은 노동기본권 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 ‘저렴한 가격’, ‘고용 창출등을 실현하여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9. (분배) 플랫폼기업 등 디지털경제의 수혜자들이 실직자, 실업자, 프레카리아트 등 의 디지털경제의 희생자들에게 소득을 분배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 고용관계, 사회복지시스템 등을 혁신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해설 : 디지털경제에서 기계화와 자동화가 이뤄지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계자들을 제외한 많은 인간은 기계에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 그 결과 기계 주변부에 머무르며 일회적이고 불안정한, 아직 기계화되지 않은 노동만을 임시적으로 담당하는 프레카리아트가 생성될 수 있고, 실직자들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플랫폼기업 등 디지털경제의 수혜자들과 지대 수익(불로소득)을 가진 자들이 이에 대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소득 재분배이므로 데이터세’, ‘로봇세’, ‘공해세’, ‘토지세등의 신설로 조세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플랫폼기업에 대해 사용자로써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로서 사회적 임금 지불’, ‘안전과 노동 보호등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10. (디지털화 노동자권리보장) 회사는 디지털화 관련 신기술이나 아웃소싱 추진 시 사전에 노동자 및 노동자대표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는 활용가능하고 납득할만한 형태여야 하며, 노동자 및 노조(노동자대표)는 관련부서나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화 관련 작업조건과 고용변화 등은 노동자 및 노조(노동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디지털화와 관련된 필요한 권리를 단체협약에 명시한다.

 

해설 : 디지털화 관련해서, 사용자는 의사결정, 일정 계획, 시행에 따른 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협의할 내용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활용가능하고 납득할만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신기술과 관련되어 사용자가 제시하는 기술에 대해 노동조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관련 자원을 지원하며,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제공되는 자료는 신기술과 직접 관련된 자료 이외에 검토에 필요한 어떤 잠재적 자료라도 제공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조합대표자가 관련 정보를 외부 전문가나 해당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사항을 동의하여야 한다. 정보가 제공된 이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나 관련 부서에서 검토와 조사를 할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나 해당 부서원은 사용자에게 제공받은 어떠한 영업적 혹은 기술적 자료를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7회 지방선거 정책공약 해설  프랜차이즈 분야

 

 

정책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정책 공약을 11개 분야별로 정책과 논점을 통해 당원들에게 해설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는 매주 월,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 정책공약 해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설에 반영되지 못한 공약 상세본은 정책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공약자료집이 작성 중인 관계로 최종본은 4월 하순경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정책공약에 대한 의견과 문의사항은 정책위원회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 02-6442-8441

이메일: poliminjung@gmail.com

 

 

 [공약 해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소수입보장 및 사회보험 지원

 

1. ‘자영업 선진화와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절망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골목 어디를 둘러봐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무한 경쟁과 가맹본부의 과도한 요구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지금의 상황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잉태됐다. 한국이 OECD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이 과잉 상태여서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당시 정부는 영세한 자영업 문제 해결의 해법으로 프랜차이즈 육성을 골자로 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하며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다. 정부가 주장한 대로 자영업이 선진화되기는커녕, 프랜차이즈 산업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가맹점의 처지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도 하고 기자회견을 하며 여러 법안을 냈지만, 엄밀히 보면 자신들이 한 일을 지금 수습하고 있는 셈이다.

프랜차이즈 문제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중시하는 민생 현안이다. 문제가 될 때마다 대책도 자주 발표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이 돼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나섰고, 문재인 정부도 출범 초기부터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가맹본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가맹본부의 갑질과 수탈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가맹점과 상생하겠다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수많은 대책이 과연 가맹점주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그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가맹점주들이 허리를 펴고 살 수 있을까?

 

2. 가맹본부와 가맹점 관계의 실질은 노동 관계

 

프랜차이즈 문제의 소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에 따라 영업을 한다. 손익과 위험을 모두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가맹본부와의 관계도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사업자 간의 거래다. 여기서 불공정한 거래가 생기면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다.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경쟁정책이라 한다. 정부나 민주당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안타까운 현실에 위로를 보내지만 경쟁정책의 목적은 여기에 있지 않다. 경쟁을 활성화시키되,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면 바로 잡겠다는 것이 경쟁정책이다. 열악한 지위에 놓인 약자의 보호는 경쟁정책의 목적이 아니다. 이러한 경쟁정책 아래서 가맹점주들의 현실이 근본적으로 바뀌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공정한 규칙이 있다 해도 체급이 다른 선수가 뛰는 경기의 승패는 뻔하다. 막강한 자본을 갖고 있는 가맹본부와 대등한 거래를 할 수 있으리라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편의점 점주가 365일 일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갖고 간다 해도, 가맹본부가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책임질 일은 없다. 독립적인 사업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상대의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오직 가맹점주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오직 독립적인 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른 관계라면,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자본주의 체제에 원천적으로 내재한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관계가 일반적인 계약 관계와 같다고 볼 수 있을까? 민중당의 자영업자 공약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최소수입보장제와 사회보험 가입 지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독립적인 사업자이고 이들 간의 대등한 계약 관계란 외양을 띠고 있다. 하지만 실질은 다르다. ‘지배-종속관계다. 단지 가맹본부가 횡포를 부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둘 사이 관계의 본질적 요소 자체가 그렇다는 의미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판매할 물품을 제공하고, 가맹점은 이를 판매해 일정한 대가를 가맹본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 수익으로 챙기는 구조다. 하지만 이것으로 둘 간의 관계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표준화에 근거한 사업 모델에 따른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프랜차이즈 관계의 핵심이다. 프랜차이즈는 점포 매출과 수익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에서 최대한 표준화된 방식을 설정하고 이를 따를 것을 요구한다. 가맹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코드화해 가맹본부로 집중시켜 관리한다. 가맹점에서 공급되는 상품의 수량, 종류, 가격, 유통기한, 매출의 발생, 재고를 비롯해 종업원의 복장, 서비스 태도, 가맹점의 운영 시간 및 운영 규칙이 가맹본부에 의해 모두 결정된다. 가맹점주는 독립적인 사업주인 자영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이런 사실에 비춰본다면 표준화된 통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노동관계와 다를 바 없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관계가 형식적으로는 독립적 사업자 간의 계약 관계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 관계라면, 가맹점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가맹본부의 갑질 횡포로 표현되는 프랜차이즈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접근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였다. 공정위가 전면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가맹본부에 대한 요구도 여기에 맞춰져 있었다. 표준계약서를 만들거나 강매를 근절하라는 것 등이다. 하지만 둘 간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노동 관계라면 여기에 맞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형식과 실질이 다른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는, 하청 노동이나 특수고용 노동과 유사하다. 이들 역시 외양은 독립적인 사업자이지만 특정한 사용자에게 종속돼 있는 존재다. 특수고용 노동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문제도 마찬가지다. 불공정 거래 해소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사용자인 가맹본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돼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주에 대한 사용자로 간주하는 접근은 이미 프랑스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 법원은 영업점 관리인을 노동자로 간주해 최소한의 소득과 휴가와 같은 노동조건을 정하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인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이 없으면 관할 행정관청이 최소한의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회보험 제도가 가맹점주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독일 연방노동법원도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점주가 갖는 종속성 및 이로 인한 가맹점주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 근거해 가맹점주를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와 유사한 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3. 가맹점주 최소수입보장제와 사회보험 가입 지원


가맹본부를 가맹점에 대한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임금 지급과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형성되는 것처럼 가맹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수입과 사회보험 가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일반적인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를 갖는다. 이 의무는 기업의 손익에 따라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노동력을 고용한 데 따른 대가이기 때문이다. 가맹점주도 마찬가지다. 가맹점의 영업 행위로 이익을 얻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대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줘야 한다. ‘가맹점주 최소수입보장제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매출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야간수당,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수준 즉,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가맹점주의 수입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와 유사한 취지이기도 하고, 재정사업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운영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와 비슷한 점도 있다. 최소수입 보장 수준은 프랜차이즈 별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교섭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완전히 자율에 맡길 수도 있고, 직영점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 일정액을 정할 수도 있도, 가맹본부에 내는 수수료를 조정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 중 완전 자율 교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역관계를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나머지 유형 중에서 정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가맹점주의 실 근무시간에 근거한 최저임금을 밑돌아서는 안 된다.

가맹점을 통제하면서 이를 이익의 원천으로 하는 가맹본부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면 가맹점주의 사회적 위험도 분담해야 한다. 가맹점주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일반적인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산재보험은 전액을 사용자가 내고, 나머지 사회보험은 노동자와 나눠 납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4대 보험 전부를 가맹본부가 책임져야 하지만, 단번에 실현하기는 어렵다. 우선은 당면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부터 가맹본부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다만 특수고용처럼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전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회보험 가입을 가맹본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4. ‘노동중심 정치와 프랜차이즈


노동 중심’, ‘노동 존중이란 말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진보정당 뿐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도 이 같은 구호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시대다. ‘노동 중심’, ‘노동 존중의 의미는 무엇일까. 육체나 정신을 혹사시키는 활동으로서의 노동은 본디 고될 수밖에 없다. 힘든 활동에 가치를 부여하거나, 자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에 한해 아름답고 기쁜 일로 여겨질 뿐이다. 이것이 결여된 노동의 가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유화적 표현이다. 노동 중심 정치는 노동에 대한 몰가치적 접근이나 낭만주의적 찬사여서는 안 된다. 지금 시대에 노동 중심, 노동 존중을 위해 필요한 일은, 노동이지만 노동으로 호명되지 못하는 사회적 생산 활동을 찾아내 자기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디지털 기술혁명의 토대 위에서 자본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과거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생겨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는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밖에 없다던 노동자가 누구인지도 점점 모호해져가고 있다. 플랫폼 노동으로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그러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프랜차이즈도 이런 맥락에 놓여 있다. 가맹본부의 이익은 가맹점주의 노동을 통해 창출된다. 독립적 경영이란 외피를 쓰고 있지만 가맹점주의 활동은 가맹본부의 매뉴얼에 완벽하게 장악돼 있고 통제된다. 이런 가운데 진짜 사장의 존재는 희미해져간다. 가맹본부는 대등한 사업 파트너일 뿐, 이를 벗어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오래도록 유지돼던 경계선이 희미해질 때 누가 이익을 보는지는 분명하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회적 생산활동을 이루는 노동을 찾는 일이다. 나날이 다양해져가는 사회적 생산활동을 노동이란 렌즈로 분석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숨어 있는 사장을 찾고, 그가 회피한 책임을 다시 부여해야 한다. 임금 지급 의무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책임과 같은 사용자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 중심을 표방하는 정치가 할 일이 이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가 최소수입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책임지도록 하자는 민중당의 공약도 이런 시도의 일환이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근절 뿐 아니라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자는 것이다. 현재의 법리와 판례만 놓고 보면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단념할 이유는 없다. 당대의 통념과 대결할 때 진보정치의 존재 이유가 입증된다.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일이다. 

1 2 3 4
1 / 4
민중연합당 로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11 한국잡지협회 빌딩 5층T. 02.6933.0012 | F. 02.6442.8441 | E. theminjungparty@gmail.com Copyright © 2017 민중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