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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18-15호 _ 삼성증권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논점 / 제7회 지방선거 정책공약 해설7 - 안전.환경.에너지 분야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606등록일 2018.04.16


 

#현안해설

 

 

<삼성증권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논점>

  

1. 하늘에서 떨어진 112조원

 

돈벼락 한 번 맞으면 좋겠다는 꿈이 현실로 나타났다. 정말로 하늘에서 주식이 떨어졌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게 281,000만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실적 좋은 회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현금 배당을 담당하는 직원이 실수를 저질렀다. 1주당 1,000원씩 배당하기로 했는데 1주당 1,000주로 잘못 배당을 했다. ‘1‘1가 된 것이다. 이렇게 배당된 주식은 삼성증권 주식의 전체 발행 규모보다 많은 281,000만주, 금액으로는 112조원이다. 담당 직원의 클릭 한 번으로 28억원의 현금 배당이 112조원 어치의 주식으로 늘어나버렸다. 우리사주 배당을 받은 삼성증권 직원들의 계좌로 이런 규모 물량의 주식이 입고됐다. 지난 46930분에 벌어진 일이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이니 얼른 바로 잡아야 했지만, 그렇게 수월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1분 만에 잘못된 일임을 알아챘지만, 무려 37분이 지난 108분이 돼서야 주문정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 시간 동안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실수로 입고된 주식 501만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했다. 한꺼번에 많은 매물이 나오니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삼성증권 주가는 한때 전일 종가 대비 12% 가량 떨어지기도 했다. 담당자 개인의 실수로 있지도 않은 주식이 발행되고, 이 주식이 직원들 계좌에 모두 들어갔다. 일부 직원들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 큰 이익을 챙겼고 주가는 폭락했다. 마치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다.

블랙 스완(Black Swan)’이란 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백조는 당연히 흰색이라고 생각한다. 검은색의 백조는 상상하지 못한다. 17세기 말 호주에서 검은색 백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랬다.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일,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일이 실제로 나타나고, 이것이 금융시장을 뒤흔들게 되는 경우를 금융권에서는 블랙스완이라 부른다. 이번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가 이런 격이다.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교훈을 찾아야 할까?

 

2. 터무니없는 실수, 순간의 탐욕, 허술한 시스템?

 

사건 경위를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단순히 클릭 한 번 잘못 했다고 있지도 않은 주식이 발행되고, 증권사 직원은 또 그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한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가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기관 투자자에 비해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조차 뜨거워졌다.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란 제목의 글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현재의 주식거래 시스템과 감독 체계가 상식 이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가공의 주식이 발행될 수도 있고, 발행된다 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도 제품의 수량이나 색상 등의 입력 범위를 초과하면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소규모 사이트에서도 이런 정도의 확인 절차는 작동한다. 하지만 삼성증권의 시스템은 ‘1‘1, 전체 발행 주식보다 많은 수량을 입력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있지도 않은 주식이 발행되도 전혀 파악할 수 없으니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식을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다. 세간에 삼성증권이 아니라 삼성조폐공사란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가 인지되면 즉각 대처해 시정돼야 한다. 이 또한 사람들의 오랜 믿음이다. 하지만 삼성증권 측에서 주식이 잘못 입고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주문정지를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37분이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시장에 501만주를 매도해버리고 이미 주식 시장이 크게 출렁거린 뒤였다. 한 회사에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주식거래 시스템에서 이것이 걸러져야 정상이다. 적어도 그동안 이렇게 믿어왔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가공의 주식이 어머어마한 규모로 거래되더라도 아무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정보통신기술로 무장한 주식거래시스템, 금융당국의 치밀한 관리 감독 체계에 대한 초보적인 수준의 믿음이 무너졌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여러 추측이 난무한다. 증권 거래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삼성증권 직원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부터 의문이다. ‘횡재한 주식을 팔아 돈을 챙기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식을 매도한다고 해도 실제로 대금은 3거래일 뒤 즉 만 이틀이 지나야 자기 계좌에 입금된다는 사실을 증권사 직원이 몰랐을 리 없기 때문이다. ‘먹튀는 불가능하다. 선물거래세력과의 결탁설도 나오고 있다. 일정 기간 후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특정 가격에 계약해놓는 투자 방식인데, 주가가 내려갈 걸 알고서 선물 계약을 했다면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사고가 난 6일 삼성증권 주식 선물거래가 폭증하기는 했다. 해당 직원이 주식이 대량으로 매도된다는 사실을 외부에 미리 알리는 미공개 정보 이용범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주식이 입고되고 주문 정지 조치가 이뤄진 시간 동안 이런 물밑 거래가 가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모두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밝혀야 할 대목이다. 여러 설이 난무하지만, 어쩌면 아무 것도 아닐수도 있다. 개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극히 희박하지만, 우연치 않은 실수로 일이 발생했고, 이를 걸러낼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문제의 핵심을 비켜간 공매도 논란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 하지만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와는 무관하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매수해 갚는 투자 기법이다. 현재 주가가 1000원일 경우 주당 1000원에 주식을 빌려 판다. 나중에 이 주식의 주가가 800원으로 내려갈 경우 증시에서 주당 800원에 주식을 사서 갚는다. 이렇게 되면 한 주당 200원의 이득을 얻게 된다. 반대로 주가가 1200원으로 상승하면 주당 200원의 손실을 본다. 즉 주가가 하락할 경우를 예상하고 여기에 돈을 거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주가 하락은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을 때 발생한다.

공매도의 이 같은 성질 때문에 윤리적정당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기업이 잘 돼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상식인데, 이와는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공매도를 하는 사람은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악재가 터져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란다. 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거래를 할 수 있다. 모두 주식시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점만 놓고 보면 공매도는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고, 어느 정도의 설득력도 있다. 주식 거래란 어차피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둘 중 하나를 기대하며 돈을 거는 행위다. 주가가 떨어질 때 손절매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의 시점에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저점 매수를 준비하기도 한다. 모든 주식 거래가 주가 상승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수중에 주식도 없이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이를 문제 삼기 어려운 점도 있다. 돈을 갖고 있지 않아 돈을 빌려 주식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주식을 빌려 거래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공매도는 이를 금지해야 할 논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식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한다는 주장도 많다. 주식 시장의 과열을 막을 수도 있고,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금융산업이 활성화된다는 논리다. 주식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정상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공매도가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의 주가 상승 기대는 별다른 제약 없이 시장 상황에 반영된다. 반면 주식은 갖고 있지 않는 투자자가 주식이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거나 실적 전망이 좋지 않다고 전망해도 주식이 없으면 주가에 반영시킬 수 없다. 주가가 하락해야 할 때 하락하지 않게 되면 거품이 생긴다. 이런 제약을 해소하는 수단이 공매도다.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손해보는 사람과 이익을 보는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종식될 가능성도 없다. 그런데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공매도 논란이 벌어지긴 했지만, 다소 엉뚱한 논점이다. 삼성증권에서 있지도 않은 유령주식을 발행해 시장에 큰 영향을 줬지만, 이는 공매도와는 무관하다. 공매도는 존재하는 주식을 빌린 투자인데, 삼성증권 사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주식을 빌리지 않고 하는 공매도를 할 수도 있다. ‘무차입 공매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삼성증권 사태가 공매도와 비슷한 형태를 띠기는 했지만, 공매도와는 관계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왜 많은 이들이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

 

4. 금융소득에 몰두하는 사회가 바람직할까?

 

기울어진 운동장은 주식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공매도는 더욱 그렇다. 공매도 때문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공매도 때문에 투자 손실을 봤다고 여기는 개인 투자자가 많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를 보는 시선이 고울 리 없다. 개인도 공매도에 뛰어들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도적으로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가 빌릴 수 있는 종목과 수량이 한정돼 있는 데다 비싼 이자도 내야 한다. 빌릴 수 있는 기간도 최장 30일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비해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에 비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빌릴 수 있다.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에 비해 현저한 열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승자와 패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다. 이 때문에 공매도 규제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래된 숙원이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발했다.

삼성증권 사태와 공매도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공매도 규제는 필요할까? 규제는 필요하다. 이론적으로는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가격형성을 효율화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 경험은 이와 달랐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가 하락을 부추긴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공매도였다. 금융산업이 발달한 미국과 영국 등 각국의 금융감독 당국들이 당시에는 과도한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를 규제하는 조치를 속속 발표하기도 했다. 공매도가 금융시장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인식에 따른 결정이다. 공매도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식시장이나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거친 주장만은 아니란 얘기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원천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속성을 내세우며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시장이 저절로 균형 상태로 돌아간다는 믿음이 옳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수 없이 입증됐다. 금융시장이 태생적으로 변동성이 크다는 것 때문에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데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매도는 규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결론은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기관투자자의 횡포에 시달리는 개미란 접근이 어느 정도의 정서적 호소력을 갖기는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규제를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개인이 기관투자자에 맞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은 일견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것이 지향점이 될 필요는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산 소득의 증대, 그것도 투기적 성격이 강한 주식시장에서 개인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의 창출이 아니다. 주식시장이 기업의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도 이와 같은 원리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투기판으로 변모한 지 오래다. 이런 현실에서 약간의 여윳돈만 있으면 주식에 투자하는 사회, 직장에서 일하는 도중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꺼내 시황을 살펴보는 게 당연시되는 사회가 바람직할까? 개인투자자도 기관투자자 못지 않은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든다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한 차원 더 높이 실현되는 것일까?

삼성증권 사태에서 불거진 주식시장의 허술한 감독 체계는 시정돼야 한다. 현재의 금융시스템도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 블랙스완이 또 어떻게 등장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사건이 터지자마자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공매도 규제를 주장하도록 만든 사회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불합리만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당연히 찾아야겠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평범한 시민들이 금융소득에 몰두하고, 주식시장 동향에 일희일비하는 사회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마땅한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삼성증권 사태 논란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던져야 할 질문이다. 

 

# 7회 지방선거 정책공약 해설7 / 안전·환경·에너지

 

 

안전·환경·에너지 정책 공약

 

1. 지진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2. 안전한 대학, 시설 점검·정비 강화와 개보수 의무화

3.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및 강화

4. 탈핵과 깨끗한 에너지 전환 실현

5. ·전기·가스 무상공급제 실시

6. 전기차 전봇대 충전소 설치로 미세먼지 절감

7. 주민참여형 도시숲 조성

8. 위기에 처한 도시 공원 지자체가 매입하여 살리기

9.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주요 공약

 

 

1. 지진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경주 지진 이후 포항 지진 발생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학교가 가장 위험하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실제 전국 학교 중 내진 보강된 학교는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학교 내진 보강사업은 2035년에 가서야 완료될 예정이다.

학교 석면 또한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이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확인된 발암물질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금지하였지만 이전에 사용한 석면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큰 문제로 남아 있으며 학교의 경우 전체의 70% 가량이 석면 건축물이다. 교육부는 학교 석면 제거 계획 목표 기한을 2027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 석면해체 공사가 공사 이후에도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겨울방학 동안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전국 1,227개 학교 중 201개교에 대한 석면 잔재물 검출 조사에서 43곳에서 잔재물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석면해체 후 철저한 대청소 및 잔재물 검출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 내진 보강사업과 석면 제거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이유는 예산문제이다. 내진 보강사업은 49,585억 원이 소요되고 학교 석면 제거 사업은 33,278억 원이 소요된다. 지진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보강과 석면제거는 시일을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진행하고 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

 

방법

 - 석면 제거와 학교 내진 보강 사업 동시 추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진행

 - 석면 제거 후 사후 관리 철저(대청소, 석면제거학교 사후 점검 실시 의무화)

 

2.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및 강화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성장으로 초고층 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의 증가로 대형화재의 발생과 소중한 인명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형 참사를 사전에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물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 1221일 사망 29, 부상 4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했으며 한달 여 만인 올해 1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또 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사망 37, 부상 1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두 화재사고에서 대형인명피해를 초래한 원인으로 건물에 대한 불법 증·개축 문제, 방화구획 미비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소방시설안전관리 차원에서 미흡한 소방시설안전점검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행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된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소방시설안전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민간차원의 소방시설점검제도이다. 소방검사를 반드시 소방공무원에게만 의존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주의 요청으로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격경쟁, 건축주의 수정요구 등으로 인한 부실한 소방시설점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방법

 - 소방시설물의 용도, 특성 등을 고려한 자체점검대상의 범위 세분화 및 횟수 증대

 - 소방시설 점검결과 즉시 처리(소방시설 점검결과 위험요인 발견시 즉시 소방서에 보고)

 - 사전예고 없는 소방특별조사 실시

 - 지자체의 소방시설관리업체 전담 관리 부서 신설

 - 소방안전의식 저변 확대로 자율예방체제 강화

 

3. ·전기·가스 무상공급제 실시

·전기·가스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 공공재이다. 겨울철 난방, 어둠을 밝히는 전기, 물은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국민은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에너지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교육, 의료 등과 같이 공공성 측면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대부분의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이 제한적인 대상자수, 지원제도 및 추진체계, 재원 등에서 단기적이고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 복지가 수급자로 혜택이 집중되어 차상위 계층 및 실질적인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전기·가스 민영화는 요금 폭등을 초래하므로 국가와 공기업의 운영 보장을 통한 요금 폭등 예방이 무상공급제의 사전 전제라 할 수 있다. 물의 경우 2004년 민간위탁 된 논산시는 9년간 수도요금이 30%나 인상되었다. 전력 민영화는 판매 부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방법

 - 물·전기·가스 최저생계 필요량 무상공급

 - 초과사용구간 누진 적용 등 요금체계개편

 - 필요에너지량 산정 및 무상 공급 5개년 계획 수립

 - 빈곤층에게 즉각 실시

 -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4. 전기차 전봇대 충전소 설치로 미세먼지 절감

 

미세먼지의 원인 중 수송부문이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송에너지 부문 해결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20177월 현재 17,000대에 이르고 있으며 보급률은 매년 두 배 이상에 달하고 있음에도 충전소 설치 부족으로 전기차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주택을 거점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전기차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 부산울산지역본부는 2016년 전봇대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설비인 배전 전주 일체형 전기차 충전기를 개발했고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은 1기당 4,000만원인데 비해 전봇대 충전소 설치 비용은 100만원~200만원이 소요된다. 전봇대 충전소는 기존의 전봇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다.

 

방법

 - 지자체와 한국전력 협약 체결로 전봇대 충전소 설치

 

 

5.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서울시 대기질은 세계 주요 도시들 중 최하위권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이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60년 대기오염 조기사망률과 사회적 비용이 최고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OECD는 국제 기후변화 공약에 부합하도록 에너지 계획 수정, 서비스 제공 비용을 반영하도록 전기가격의 점진적 인상, 환경 및 보건비용을 반영하도록 에너지 제품에 대한 세율을 인상, 화석연료 보조금의 점진적 폐지,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및 에너지 수요관리 개선, 대기오염 강화, 대기오염물질과 이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보 개선할 것을 2017년 한국에 권고하였다.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2020년 목표를 뒤로 늦춘 것이다. 석탄은 에너지정책의 핵심이자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미세먼지의 주된 발생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국내 환경오염의 원인인 공장 매연, 자동차 배출가스, 일상생활 속 오염물질이다. 이 중 배출원별 대기오염 배출량은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이 전체의 약 47%로 에너지산업, 제조업연소,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배출량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PM2.5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쉬워 기관지, 폐 등에 붙어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전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 미세먼지 심각지역 1위는 전북익산, 2위는 강원 도 원주, 2위는 경기 의정부로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법

 -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 증설 계획 취소

 -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감시 및 배출량 규제 강화

 - 자동차 배출저감 정책 실시

 -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 인프라 확대

 - 오염물질 배출 총량 규제 방식 도입

 -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시스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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