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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18-16-1호 _ 제7회 지방선거 정책공약 해설10 - 지방재정 분야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565등록일 2018.04.26


 

# 7회 지방선거 정책공약 해설 지방재정 분야

 

# 재정자립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방재정 구조조정

1. 지방세 강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인상

2. 공동세 신설: 지방세 확대에 따른 지역격차 완화

3. 현금급여성 복지사업 중앙정부 비율 90%로 확대

4.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종료하고 개별소비세로 전환

5.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국가세입기반 확충

6. 원자력발전 면세 특혜 폐지

7. 공기업 정부 배당 강화

8. 미신고 해외자산 환수

 

# 주요 공약

 

​ 지방재정 구조조정

 

1. 지방세 강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인상

 

재정분권 없는 지방자치제도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닌 중앙권력에 종속된 형식적 자치일 뿐이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실질적 지방자치 제도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세입 비율은 약 8 : 2이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의 세출 비중은 4 : 6 비율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방세 자주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부족한 자주재원을 보충하고자 중앙정부가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지자체의 재정을 보전해 주고 있으나 이는 재원조달과 지출책임의 괴리가 발생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법

         ❙ 지방소비세(현재 11%)와 지방소득세(현재 10%)의 비율을 각 20%로 인상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취지에 맞춰 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지방소비세에서 삭제

 

2. 공동세 신설 : 지방세 확대에 따른 지역격차 완화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면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지게 되어 지역 간 균형발전은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면 수도권 지역은 세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고 지방세 비중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 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교부세+교부금)의 상승은 제한적이거나 정체될 수 있다(지방세 비중이 늘면 국세가 줄고 국세가 줄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됨). 이에 지방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의 모순적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세 신설이 필요하다. 공동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 세목을 지정하여 세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 쓰는 제도이다.

 

방법

 ❙ 재정력지수가 120%를 초과한 지자체의 초과 세수를 공동세 재원으로 함.

 ❙ 재정력지수가 낮은 지자체를 조성된 공동세 재원을 통해 재정을 보전해 줌.

 

3. 현금급여성 복지사업 중앙정부 비율 90%로 확대

 

중앙정부의 보편적 현금급여성 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복지대상자의 비중이 높은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계획된 재정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중앙정부가 현금급여성 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을 전액 부담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유인이 사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액이 아닌 90% 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방법

 ❙ 현금급여성 복지의 중앙정부 지원 비율 90%까지 확대

         - 기초연금의 중앙정부 보조금 지원비율 77% 90%

  - 영유아보육료지원 중앙정부 보조금 지원비율 55~75% 90%

  - 아동수당 중앙정부 보조금 지원비율 72% 90%

 ❙ 공동세 신설에 따른 지역별 보조율이 달라지는 차등보조율 폐지

 

4.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종료하고 개별소비세로 전환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폐지 법률안이 지난 2009년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그러나 폐지 시한이 수차례 연장되어 왔으며, 2018년은 폐지시한 일몰이 종료되는 해이다. 그러나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대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올해에도 재연장 가능성이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로 내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교부되고 있다. 때문에 15조원에 달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법

 ❙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연장 중지와 개별소비세로 전환

  - 목적세인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내국세인 개별소비세로 전환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가 자동으로 지방교부세로 배부됨

  - 현재 15조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개별소비세로 전환되면 약 3조원의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지방에 교부됨

 

5.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에 대해 종합적으로 누진적 과세를 부과해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동시에 세액이 전액 지방으로 재교부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세목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세율과 과표구간을 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 시킨 이후 지방재정이 악화되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를 통해 자산 불균형 완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

 

방법

  ❙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 상향 조정

  ❙ 과표구간은 현행 유지(1세대 1주택은 9억원까지 공제)와 세율 인상

 

​ 국가세입기반 확충

 

6. 원자력발전 면세 특혜 폐지

 

현재 LNG, 석탄 발전 등 발전연료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 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 연료인 우라늄 등에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각의 발전 원료에 따라 특정 원료에는 과세가 되고 특정 원료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원자력 발전에만 특혜를 줄 합리적인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다른 화력 발전과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방법

 ❙ 최소 LNG와 같은 비율의 열량으로 우라늄에 과세를 한다면 그램(g)당 약 634원의 개별소비세 부과 가능. 여기에 LNG 발전에 비해 안전성과 폐로비용 등 외부불경제 비용을 감안한다면 단위 열량당 개별소비세 금액을 LNG 보다 더 높게 책정해야 함

 ❙ 원자력 발전 비용은 원료 사용 비용보다는 시설비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산된 전력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음. 이럴 경우에는 kWh당 약11원 부과 시 LNG 발전과 단위열량 당 동일한 과세가 가능함

 

7. 공기업 정부 배당 강화

 

독점적 지위를 통해 이익금액을 지나치게 많이 사내에 유보하는 공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런 공기업들은 지나치게 많은 사내유보금을 통해 불요불급한 낭비성 사업을 기획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공항공사는 매년 당기순이익의 30% 내외만을 정부에 배당하고 절반 이상을 내부 유보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축적된 사내유보금으로 울릉, 흑산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낭비성 신공항 건설 계획보다는 정부의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다.

 

방법

 ❙ 한국전력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이익률이 높은 공기업의 정부 배당률 증대

 

8. 미신고 해외자산 환수

 

최근 자산을 해외로 빼돌려 국가의 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각종 세금을 포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의 자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자산을 스스로 신고하게 하고 미신고 해외자산에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여 해외 자산을 축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법

 ❙ 해외 금융계좌 의무신고대상 확대

  - 주식, 부동산, 귀금속, 기계장치 등 전체 자산으로 확대

 ❙ 의무신고 미이행 시 높은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을 충분히 두고 자진신고를 위한 계도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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