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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18-18호 _ 평화군축 7대 방안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705등록일 2018.05.08


 

 

# 민중당 평화군축 7대 방안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것에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 하고,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에 전쟁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한 만큼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위주의 전력증강 국방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국방개혁 2.0’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하며, 평화가 찾아오면 ‘무기를 녹여 보습을 만들 듯’ 평화군축을 통해 복지예산을 확충하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에 ‘2018년을 평화군축 원년’으로 삼고 선제적 군비축소로 남북 상호군축을 선도하는 능동적 전략을 구축하여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1. GDP대비 3.2% 수준 국방비를 1.7%까지 축소 및 복지예산 확충   

2. 사병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 및 모병제 도입 

3. 예비군 편성기간 단축, 동원훈련 폐지 

4.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권법 제정 

5. 병 봉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6. 민간 국방장관 임명 제도화 및 군비통제관실 신설 

7. 해외파병제한법 제정 및 PKO법 폐기

  

 

 

1. GDP대비 3.2% 수준 국방비를 1.7%까지 축소 및 복지예산 확충

 

현재 남한의 국내총생산(GDP)는 북한의 45배 수준이다. 또한, 2018년 남한의 국방예산은 43조에 달하고 2021년까지 50조 4천억으로 늘린다는 계획에 있다. 반면 북한의 국방비는 2015년 기준 4조 5천억으로 남한의 10분 1 수준이다. 경제력과 국방비에서 남한이 북한에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증강 위주의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온 것이다. 이제 전쟁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만큼 과도한 국방비를 선제적으로 동결하고 군 병력 감축 등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 상호군축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 방법

 - 국방비 증액의 동결과 감축

 - 군축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국방비 제한 추진

 - 국방전략을 남북이 군사적 신뢰관계 확보를 위한 안보·평화 전략으로 전환

 

2. 사병복무 기간 12개월로 단축 및 모병제 전환

 

2005년 9월 발표된 ‘국방개혁2020’에 의하면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총원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해 가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21개월로 조정되었다. 병력수 50만 명 수준은 현대적 군대에 걸맞지 않은 과다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평화체제가 당장 도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30만 명 정도면 방어에 충분하고 현대적 군대로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군 총원 30만 명(병사 총 인원 20만 명 내외) 수준으로의 감축에 맞춰 병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현재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모병제 전환을 추진한다.

 

❙ 방법

 - 병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

 - 모병제 전환 추진

 - 장교와 부사관 수 10만명 수준으로 감축

 

3. 직장예비군 및 동원훈련 폐지

 

예비군 관련총예산이 3,000억 원이 넘었으나 그 효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복무를 마친 후에도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소집훈련을 받는 등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또한 훈련소집 일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벌금형이 부과되는 등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부작용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취업준비생의 경우 직장예비군 편제가 불가능하여 안정된 직장의 노동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여건에 처하는 불평등이 존재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훈련 참가 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 방법

 - 예비군 전면 감축

 - 직장 예비군 폐지, 지역 예비군의 통합

 - 예비군 제도 개편

 

4.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권법 제정

 

지금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수감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 병역거부자를 수감시키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며,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군대 내 폭력으로 인한 인명 손실과 인권 침해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향상에도 불구하고 군의 인권, 특히 병의 권리에 대한 의식은 아직 권위주의 시절 수준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이 군 입대에 대한 기피와 군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군대 내 사상검열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군법재판이 전시 혹은 군 작전 외의 병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그나마 사법적 독립성도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군대가 사법정의의 사각지대가 되어 인권을 침해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 결국 군 스스로의 입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청년의 인권과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것이다.

 

❙ 방법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 군 인권 시장,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 군대 내 사상검열 폐지

 

5. 병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현재 병 임금수준은 과도하게 낮아 군 복무기간 동안 집안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군인이 가정에 부담을 끼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에 복무기간 동안의 경제생활 향상과 징병제 폐지 이후 모병제 도입의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병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 

 

❙ 방법

 - 군 복무기간 단축, 장교와 부사관 인원 감축으로 병 인건비 인상을 위한 재정 마련은 충분히 가능함

 

6. 민간 국방장관 임명 제도화 및 군비통제관실 신설

 

국방부는 촛불항쟁으로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는 와중에도 비밀리에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군・안보 분야 역시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분야의 경우 여전히 시민의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난 성역으로 남아 있으며, 심지어 대의기구인 국회나 타 행정부처로부터의 감시와 견제로부터도 벗어나 있다. 이에 민간 국방장관 임명은 군내 방산비리의 근절, 군대 내 폭력 사망사건 등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방법

 - 문민 국방부장관 임명의 제도화

 - 국방개혁안 및 국방계획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안보 분야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건 보장

 

7. 해외파병제한법 제정 및 PKO법 폐기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과,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고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도록 규정한 UN헌장에 기초하여, 군대를 분쟁지역에 파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부득이하게 파병이 필요한 경우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갖는 반면, 군의 해외 파병에 대해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하여 삼권분립에 맞게 상호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분쟁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명분을 상실한 침략 전쟁에 군을 파병해왔으며, 분쟁지역 파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소위 PKO상시파병법)을 만들어 국회의 동의권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PKO상시파병법은 1천명 이하일 경우, UN과 사전에 파병에 대해 잠정 합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파병을 목적으로 하는 ‘PKO 상비부대’가 편성되어 있고, 한국은 사실상 상시파병국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아랍에미리트(UAE) 핵 발전소 수주의 부수 조항으로 특전사 파병까지 시행했으며, 한미동맹이라는 정치적 명분으로 한국군이 미국의 정책과 군사개입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분쟁지역에 개입할 위험성이 커질 수도 있다.

 

❙ 방법

 - 대외파병제한법 제정

 - PKO법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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