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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18-19호 / <탠디노동자의 위대한 승리> <5월 17일을 아시나요?>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660등록일 2018.05.14


 

 

현안해설

 

탠디 노동자의 위대한 승리, 특수고용 노동자의 길을 본다.

 

이선규(전국서비스산업노동노동조합 부위원장

 

 

1. 제화노동자의 위대한 승리

 

유명 수제화 업체 탠디의 구두를 만들고 있는 제화 노동자들이 공임비 인상 특수공임비 제공 일감차별 금지 사업자등록 폐지하고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지난 44일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탠디 본사건물 3층 점거농성 돌입 16일 만에 합의를 거쳐 511일 새벽 2시경에 조인식을 가졌다.

 

합의서 내용으로는 납품가 공임 단가 저부와 갑피 각각 1300원 인상하며, 특공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감 축소로 제화 조합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노조, 하청업체와 근로조건, 일감의 양, 공임단가, 사업자등록증 폐지 등을 결정하는 협의회를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반드시 개최 한다. 회사와 노조는 201844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일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쌍방 취소하며, 상호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향후 어떠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등이다.

 

 

2. 자본의 착취는 혹독했고 법원의 판결도 탐욕을 멈추지 못했다.

 

30만원짜리 구두 한 켤레를 만들면 제화 노동자들의 손에 들어오는 돈은 7000, 최저임금 시급보다 적은 돈이다. 구두 한 켤레 가격이 30만원을 넘나드는 고가 신발업체인 탠디는 제화공들에게 일감을 배정하면서 켤레 당 공임을 6500~7000원씩 지급해왔다. 지난 2011년 이렇게 책정된 공임 단가는 최저임금이 두 배 가까이 오른 지난 8년 동안 제자리였다. 하지만 제화공들은 각자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소사장인 탓에 회사와 교섭을 할 수도 없었고, 연차휴가와 4대 보험, 퇴직금 등도 보장받지 못했다. 탠디 등 본사의 주문을 받는 소사장제화공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고법 판결(20172)도 있었지만 계약조건은 바뀌지 않았다.

 

 

3. 탠디 노동자는 소사장, 특수고용노동자이다.

 

탠디 노동자들은 그러나 아직 갈길이 멀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안정의 핵심인 소사장제 폐지와 직접고용이 아직도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탠디의 여러 하청업체 중 하나인 데카사업장이 파업 기간 폐업해 일부 제화공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제화노동자는 탠디에 직접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장이었기 때문에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없었고 연차 휴가·퇴직금 등도 받지 못했다. 탠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화업체는 2000년대 초반 노동자 신분이던 제화공들을 개인 사업자로 만들어 회사 책임을 회피하는 소사장제를 도입했다. 탠디 노동자들이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처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유이다.

 

 

4. 사장 줄게 노동자 다오..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

 

화물노동자, 덤프트럭, 굴삭기, 레미콘 등 건설기계노동자, 보험설계노동자, 퀵서비스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방과후강사노동자, 학습지교사노동자, 골프경기보조노동자, 간병노동자, 방송작가노동자, 장례지도노동자, 여행가이드노동자, 택배기사 등 50개 직종, 250만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엄연히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함으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적용도 되지 않는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사용자의 횡포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개정안’(대표발의 한정애)이 발의되어 있다. 그 내용은 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노조법상 근로자개념을 실질화 하고 명확히 하여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조합 설립,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이 가장 우선적이고 효과적인 권리보호 방안이라는 것은 이미 국제노동기구(ILO)·국가인권위원회·법원·국회에서 공감대가 이뤄졌다.

 

1997년 애니메이션노조, 1999년 재능교육교사노조 결성을 시작으로 화물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 보험설계노동자, 학습지교사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투쟁해온 역사가 20년이다. 이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관념적인 개념어로 사용종속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느니 하면서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을 고문하지 말아야 한다. 하루 12시간이상 일하고 130만원~2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으면서, 사고라도 나게 되면 파산을 해야 하는 노동자에게 '사장님'이니 '개인사업자'니 하는 궤변은 그만해야 한다.

 

 

5. 65년전에 만든 노조법 2, 시대를 거스르는 노동법

 

노조법 2조의 근로자의 개념은 53년 제정 노동조합법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자를 규정하였고 이는 97년 노조법 제정(노동조합법을+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53년 이래 6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기간 헌법이 여덟 번 개정되었다. 최고의 법인 헌법도 시대를 반영하여 8차에 걸쳐 개정이 되었는데 노조법 2조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생성, 산업의 변동에도 꿈쩍을 않고 있다. 헌법보다 개정이 어려운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65년 된 정전협정도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폐기되고 새로운 체제,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노조법 2조 개정이 하나의 체제가 뒤바뀌는 것보다 어렵단 말인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 탠디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길을 본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106월 제1기 진보교육감의 등장과 함께 그해 9월 전남, 12월 광주와 경기에서 노동조합의 깃발을 들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지금의 민주노총을 있게 만든 87년 노동자대투쟁은 어떤가? 3개월 동안 3천여 개 사업장에서 벌어진 쟁의, 1200개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이 투쟁은 876월 항쟁으로 만들어진 민주화의 열린 공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해방 직후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자들은 민주없이 민생없다는 말을 몸으로 보여주었다.

 

촛불혁명이후 민주노총 조합원이 6만 명이 늘었다고 한다. 80년 만에 삼성에 민주노조가 인정되고 공무원노조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10여 년 만에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벌이고 택배기사들이 노조필증을 취했다. 50, 60대 여성 요양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들고 일어섰다. 그야말로 노동자 질풍노도의 시기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정부입법으로 내놓고 있지도 않고 있다. 모두들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이야기 하면서 유독 노동자들의 권리향상(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보라)에 늑장을 부린다고 말한다. 당연한 말이다. 누구나 촛불혁명에 이어 다음은 노동혁명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핵심과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인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다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 이 좋은 조건에서, 그야말고 노동자 질풍노도의 시기에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장의 요구와 불만을 과감하게 제기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일이다. 노조법 2조개정은 과감한 현장투쟁에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 그만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법 2조 개정 투쟁은 이미 차고 넘치게 전개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고 외쳤던 화물노동자의 투쟁이 생생하다. 그런 투쟁이 필요하다.

 

제화노동자는 제대로 된 조직이 없이 너무나 억울해서 늙은 족쟁이(제화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부른다)’들이 그냥 모였고 이때 아니면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 본사 점거농성에 들어갔고 마침내 승리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민중당 서울시당의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가 있었다.

 

절박한 투쟁이 있고 투쟁을 담을 조직이 만들어지고 더 큰 투쟁이 만들어지면서 법과 제도가 바뀌는 것이 노동의 역사이다. 반대는 없다. 탠디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그 정형을 본다.

 

탠디 노동자들은 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절박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이것이 승리의 가능성, 신심을 만들었다. 그 가능성이 널리 퍼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이 쟁취를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

 

 

현안해설

517일을 아시나요?

-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부쳐

손솔 (청년민중당 대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5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다. 199051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애를 정신 질환 목록에서 삭제하였고, 국제 성소수자 운동계에서는 동성애를 정신병이나 전염병으로 취급하는 동성애혐오에 대항하기 위해 2004년부터 이날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 Biphobia, IDAHOT·아이다호)로 기념하고 있다. 아이다호를 기념해 전세계 곳곳에서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2004517일은 미국 최초로 메사추세츠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날이며 2005년 프랑스의 성소수자 활동가이자 교수인 루이 조르쥬 탱의 제안으로 아이다호를 기념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시작됐고, 이제는 130개가 넘는 나라의 지역 곳곳에서 이날에 함께 행동하고 있다.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동성애가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된 지 40년이 지났다.

 

1973,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가 전 세계적으로 정신과 진단의 표준을 제시하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3(DSM-III,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III)에서 동성애를 정신과 진단명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성애가 그 자체로 판단력, 안정성, 신뢰성, 또는 직업 능력에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미국정신의학회>는 고용, 주택, 공공장소, 자격증 등에서 동성애자에 대해 행해지는 모든 공적 및 사적 차별에 개탄하며, 그러한 판단력, 능력, 신뢰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동성애자에게 더 많이 지워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나아가 <미국정신의학회>는 지방, , 연방 수준에서 동성애자인 시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수준으로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보장하는 민권 법이 제정되는 것을 지지하고 촉구한다. 또한 <미국정신의학회>는 서로 합의한 성인들 사이에 사적으로 행해지는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모든 법률을 철폐할 것을 지지하고 촉구한다."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당연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도 반동성애 진영은 동성애는 질병이다.’ ‘동성애가 질병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오자, 20163<세계정신의학회(World Psychiatric Association) >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영속시킨 불행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대 의학이 동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지향과 행동을 병리화하는 것을 그만둔 지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났다(APA 1980).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동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지향을 인간 섹슈얼리티의 정상적인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WHO 1992). <유엔인권이사회>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의 인권을 존중한다(2012). 두 주요 진단 및 분류 체계(국제 질병 사인 분류 ICD-10DSM-5)에서는 동성에 대한 성적 지향, 끌림, 행동, 그리고 성별 정체성이 병리 현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는 존재한다_ 춤추며 싸워가자.

 

보수적인 기독교 집단을 중심으로 동성애 혐오는 지속되고 있다. 퀴어문화축제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회개하라등의 팻말을 들고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그들의 연례행사가 되어있다. 촛불혁명 이후 보수기독교중심의 적폐 세력이 권력을 잃어가면서 이들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무기로 살아남고자 더욱더 발악하고 있다. 퀴어축제 반대, 동성애 합법화 반대라는 구호를 들고 집회 및 행진들을 벌이고 있다.

 

올해 있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충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이다. 기독교 단체들은 충남도의회에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반대집회를 연달아 벌여왔고, 이를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받아 도의회에서 날치기 폐지를 의결했다. 2018510일 충남인권조례 공포로 대한민국의 인권이 퇴보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위한 주요 요구 중 하나로 군형법 92조의 6항 폐지가 있다. 군대 내에 버젓이 살아있는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조항을 삭제하라는 요구이다. 지난해 군 내부에서 동성애자 군인을 찾아내 처벌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동성애 군인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성 발언 및 강압적 수사 방식으로 논란이 더욱 크게 일어났다.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동성애 색출조사가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장준규 전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도 없이 사실상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부실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동성애가 정신질병이 아니라는 의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 성소수자 혐오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제도와 구조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모이고, 가려졌던 존재를 드러내 서로를 연결해나가야 한다. 춤추면서 싸워나가야 한다. 5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부터 7월에 열릴 퀴어문화축제,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질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행동들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추천 도서 및 자료>

혐오의 시대에 맞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_ 한국성소수자연구회(), 2016.

이런 질문도 괜찮아요_ 한국레즈비언상담소, 2015.

성소수자 친화적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 라인_ SOGI법정책연구회, 2018.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 가이드_ 성소수자 부모모임, 2016

 

추천 영화>

'소년은 울지 않는다(Boys Don't Cry, 1999)

바비를 위한 기도(Prayers for Bobby, 2009)'

'캐롤(Caro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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