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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6월에는 6번! 6+6+6 공약 두번째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442등록일 2018.05.30

두 번째 여섯 가지 : 복지는 기본권, 모두에게 살아갈 권리를!

 

① 아동의 생활과 의료 국가 책임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만 12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 책임,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제1형 당뇨병 어린이의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펌프 보조금 전액 지원

 

② 무상교육과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 경비 제로 – 고등학교 무상교육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대학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실시

③ 공공주택 확대로 주거걱정 해소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

사회 주택, 주택협동조합 활성화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50%로 상향하고 주거급여액 인상

 

④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50% 확충 

사회서비스공단 설립하고 보육교사 직접 고용

출퇴근시간, 방과 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지역사회 ‘다돌봄체계’ 구축  

 

⑤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 실시

물·전기·가스 최저생계 필요 사용량 무상공급

초과사용구간에 대해서는 누진 적용 등 요금체계 개편

빈곤층에게 즉각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⑥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

미세먼지 주오염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취소

자동차 배출저감 정책 실시, 친환경차 보조금제도 확대 

친환경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시스템 전환

주민참여형 도시숲 조성으로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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