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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6월에는 6번! 6+6+6 공약 세번째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523등록일 2018.05.30

세 번째 여섯 가지 : 불평등은 사라지고 상생하는 지역경제

 

① 토지 불로소득 환수 : 지방분권형 토지공개념 도입

평균 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가상승으로 얻은 이익을 지방세로 환수 – 지방 토지초과이득세 신설

개발로 얻어진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 개발이익환수제도 지방부과금으로 전환

 

②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로 낮아진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으로 자산 불평등 완화

 

③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최소수입과 사회보험료 가맹본부 책임 의무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최저임금, 야간수당,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수준의 ‘최저수입’을 보장

가맹점주의 4대 보험을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책임지되 산재보험부터 우선 적용

 

④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자체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최저가격 보장 품목, 최저가격 설정기준, 지원방식 및 시기를 결정하는 최저가격보장 위원회 구성

 

⑤ 자영업 보호 대책 강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로 대자본(대규모점포)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생존권 침해 억제 

카드 수수료 인하

 

⑥ 노점상에 대한 불법화와 강제 철거 중단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행정대집행) 중단

노점문화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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