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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약]민중당-민주일반연맹 정책협약식 진행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183등록일 2018.05.30

[정책협약]민중당-민주일반연맹 정책협식 진행

 

 

졍책협약서

 

2018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중당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비정규직없는 지방자체단체>, <좋은 일자리 만드는 지방자치단체>, <모두 안전한 지방자치단체>, <차별없는  지방자치단체>, <다함께 행복한 노동존중 지방자치단체>, <공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지지를 선언한다.

 

1. 간접고용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2018년 전환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청소, 폐기물수집운반, 재활용선별, 음식물처리, 소각, 도로유지보수, 상하수도유지보수, 방문간호, 정신건강, 가스수도검침, 시설관리 등 외주, 용역, 위탁사업장 등)

 

2. 외주·용역·위탁관련 부정부폐, 혈세낭비, 관리감독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00자치단체 외주·용역·위탁 부패청산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3. 외주·용역·위탁과 똑같이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예산을 낭비하는 <자회사>, <사회적 기업>, 전환 추진을 중단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4. 간접고용을 부추기는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폐지한다.

 

5.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함에도 기간제(임기제)로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현제 근무자의 고용은 보장함)

 

6. 단시간노동자를 포함하여 상시·지속적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휴직 등 대체근로 등에만 제한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하도록 한다. 기 계약등 편법 기간제 사용 관련자는 징계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가칭)자치단체 좋은 일자리 인사위원회>를 만든다.

 

7. 지자체 내 정규직과 임금과 처우에 관한 차별을 시정하고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포함)

 

8. 자치단체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국·공휴일을 유금으로 적용한다.

 

9. 모두에게 가족수당, 식대, 병가(유급), 위험수당, 직무수당, 복지포인트 등 수당과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적용 지급한다.

 

10. 직·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처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11. 공무원과 무기계약 중 청원경찰, 예술단에게만 적용하는 공무원연금을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들이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12.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우선 시행하고, 지역내 교육기관, 위탁 기관, 입찰 업체등에게 적용하여 민간으로 확대한다. (2019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기준 1만원으로 한다.)

 

13. 임금삭감 없는 휴일, 야간, 연장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이를 위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고, 없는 경우 노동자 대표와 협의한다.

 

14. 원할한 연차와 휴가를 촉진하기 위해 예비인력 확충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1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당 3인이상 근무 의무화, 도로보수나 작업시 안전요원 배치, 간호·요양·사회서비스 등 현업노동자들의 고용인원을 늘려 청년과 실업자들을 신규 채용한다.

 

16.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자치단체가 우선 인정·보장한다.

 

17. 고교급식지원, 중고교 교복지원,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18. 고용노동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등을 위한 산업별 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단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노동조합간의 산업별 교섭을 실시한다.

 

19.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위반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규칙 제정, 근골격계위해요인을 조사하며, 노동안전 보장을 위해 자치단체내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한다.

 

20. 자치단체 노동자 및 간접(외주·용역·위탁업무) 노동자의 노동안전을 위한 작업메뉴얼 마련 및 간접(외주·용역·위탁업무)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들을 명시한 <자치단체산업안전보건조례>를 제정한다.

 

21. 산업안전보건의와 산업재해예방 담당을 의무고용토록 하여, 자치단체 직·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지역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22.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정한 기준으로 공개 채용하도록 한다.

 

23. 부당노동행위, 최저임금위반, 임금갈취 등 근로기준법과 노조법등 노동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과 개인에 대한 입찰참여제한, 위반시 계약해지등의 각서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개정한다.

 

2018. 5.30

전국민주일반연맹노동조합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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