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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18-22호 _ 최저임금 개악안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적 대응 /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은 게 왜 문제인가?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1,123등록일 2018.06.04


 

 

 

현안해설

최저임금 개악안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적 대응

 

1. 최저임금제도 개요 및 현황

 

1> 최저임금제도 개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안정임.

- 헌법 제32조 제1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최저임금법 제1조는 최저임금제의 목적을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른다면,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며,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의 액수가 되어야 함.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법 제4(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2018년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제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8년 최저시급 7,530 월급 환산액 157만원

OECD 35개국 중 27개국(77.1%) 도입운영 중

* 주요 국가 최저임금(’17): 11,746(9.76유로), 10,638(8.84유로), 9,904(7.05파운드), 8,200(823), 8,145(7.25달러)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이 실현되면 최소한 209만원이상 받게 되므로 저임금노동자의 소득 향상 가능

2017년 노동자 중위임금은 약 250만원 평균임금은 약 370만원.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427만명(전체의 21.5%)

이들은 ’17년 시급이 ‘18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낮아 ’18년에 임금 인상이 필요한 사람들이며,

427만명 중 80% 청년여성고령층 등 저임금노동자

 

2.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내용

528최저임금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부터 적용

주요내용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바꾸는 것.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

다만,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정기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 임금 시뮬레이션 ]

상여금 산입

-

-

300%이상

240% 이상

180% 이상

120% 이상

60% 이상

전부

복리후생비 산입

-

-

7% 이상

5% 이상

3% 이상

2%이상

1% 이상

 

 

현행 2018

현행 2019

기준 변경 2019

기준 변경 2020

기준변경 2021

기준변경 2022

기준변경 2023

기준변경 2024

최저임금

7,530

8,500

8,5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월 최저임금

1,573,770

1,776,500

1,776,500

2,090,000

2,090,000

2,090,000

2,090,000

2,090,000

연 최저임금

18,885,240

21,318,000

21,318,000

25,080,000

25,080,000

25,080,000

25,080,000

25,080,000

상여금 300%

4,721,310

5,329,500

5,329,500

5,016,000

3,762,000

2,508,000

1,254,000

-

상여금 400%

6,295,080

7,106,000

5,329,500

5,016,000

3,762,000

2,508,000

1,254,000

-

상여금 500%

7,868,850

8,882,500

5,329,500

5,016,000

3,762,000

2,508,000

1,254,000

-

상여금 600%

9,442,620

10,659,000

5,329,500

5,016,000

3,762,000

2,508,000

1,254,000

-

복리후생비 10%

157,377

177,650

124,355

104,500

62,700

41,800

20,900

-

연 복리후생비

1,888,524

2,131,800

1,492,260

1,254,000

752,400

501,600

250,800

-

상여금 300% 연봉

25,495,074

28,779,300

28,139,760

31,350,000

29,594,400

28,089,600

26,584,800

25,080,000

상여금 400% 연봉

27,068,844

30,555,800

28,139,760

31,350,000

29,594,400

28,089,600

26,584,800

25,080,000

상여금 500% 연봉

28,642,614

32,332,300

28,139,760

31,350,000

29,594,400

28,089,600

26,584,800

25,080,000

상여금 600% 연봉

30,216,384

34,108,800

28,139,760

31,350,000

29,594,400

28,089,600

26,584,800

25,080,000

 

 

3.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문제점

노동계의 주장

월급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 기준이 되는 임금만 증가하여 노동계는 개악안을 최저임금삭감법으로 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216천여명이 피해를 보고 실질임금이 하락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언회 참여중단 선언.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 추진,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을 선언하고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요구.

재계와 영세자영업자 주장

최임위 권고안보다 후퇴. 권고안은 ‘25%·7%’라는 제한비율 없이 현금성 수당 모두 포함(수당을 최저임금에 많이 포함할수록 기업 유리).

2024년까지 기다려야 모든 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다 최저임금에 포함. 상여금을 2~3개월마다 주는 기업 많은데 개정안은 매월 상여금으로 한정 매달 쪼개 주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듬.

효과를 체감하기 힘듬. 상여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가 많음.

개악된 최저임금법의 절차상문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당사자간의 논의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규하고 국회가 일방적으로 법안통과를 밀어붙여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등 노동계가 당사자간 논의를 존중해달가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지만 국회는 이를 묵살하고 강행처리하였다.

460만명에게 적용되는 볍률안이 30분만에 만들어졌다. 이로써 노사정대화가 중단되었고 최저임금위원회도 파행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애매한 기준으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여 임금체계에 대한 혼란 가중

산입범위 기준선을 월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정한 것은 최저임금 1만원시 209만원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현재 다양한 수당등의 임금체계, 상여금등의 통상임금문제 등 임금문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임범위 기준만 애매하게 법을 만들면서 임금체계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법안을 만들면서 구체적인 데이터나 개별 임금을 놓고 어떤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다. 이후 저임금 노동자들도 피해를 본다는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서 정부여당의 입법취지가 궁색하게 되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금지대원칙 훼손

사업주가 분기·반기별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기 위해 월별로 쪼개서 줄 때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상여금 지급 시기 등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나 노동자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가 상여금 총액의 변화 없이 월 단위로 쪼개서 주도록 취업규칙을 병경할 때는 동의가 아닌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만 하면 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합법적으로 상여금을 쪼개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임금을 낮출 길을 열어준 셈이다

 

 

4. 정책적 대응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와 새로운 법제정

현재 개악된 법안은 정부여당의 입법취지가 사실과 어긋나는 문제, 절차상의 문제, 애매한 산입범위로 인한 임금체계상의 혼란문제, 취업규칙불이익변경과 상충문제가 있으므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여 폐기하고 현행 유지.

최저임금법 제도와 산출근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

재벌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역할 제고와 정부역할 확대

·하청간 수직적 갑을 관계 개선을 통한 사회적 부의 재분배

* 중소영세자영업자의 프랜차이즈 수수료, 납품대금, 건물 임대료등의 합리적 조정제도 마련

* 재벌 갑질에 대한 징벌적 처벌제도 마련

* 880조에 달하는 재벌 사내유보금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세금부과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소득 증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마련

정부의 재벌지원 재원을 임금문제를 해결하는 재원으로 전환, 확대

*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수출대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재정을 저소득층지원 재원으로 전환

임금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 마련

임금체계, 통상임금, 최저임금 복잡한 관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

 

 

현안해설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은 게 왜 문제인가?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논란에 대해

 

 

1. “5가구 중 1가구가 근로소득보다 세금 지원이 더 많다니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를 두고 여러 해석과 논란이 나오고 있다. 소득분배가 전년도 같은 분기보다 악화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이와 함께 소득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섰다는 사실도 확인됐는데, 일부 언론은 이 대목도 문제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597천원이다. 소득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472천원으로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소득 하위 계층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다는 것은 정부나 가족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직장 다니면서 받은 월급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올해 소득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의 491천원에 비해 21.6%가 증가했다. 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결과를 두고 보수 진영은 일해서 번 돈보다 세금 지원이 더 많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개탄한다.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세금 지원이 더 많은 것은 불가피하지만,언제까지나 세금을 지원할 수는 없으니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남의 도움을 받기보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살아야 한다는 자조가 많은 사람들의 관념에 자리 잡고 있다. 복지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예전에 비해 커지긴 했지만, 아직도 복지병에 대한 우려가 사람들의 의식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기댄 보수언론의 공세도 이와 같은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통계를 더 들여다보면 다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2. 이전소득은 모두 세금 지원인가?

 

보수진영은 이전소득이 늘어난 것을 개탄하면서 이를 곧바로 재정 지원과 동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제는 옳지 않다. 이전소득이란 수입이 발생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정부, 비영리단체, 다른 가구에서 이전받은 현금과 재화, 서비스를 의미한다.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소득은 사회보험 수혜금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이나 실업보험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낸 사회보험 부담금(보험료)를 납부한 뒤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는 돈이다. 부담금을 내지 않고 일정한 자격이 충족되면 받는 기초연금, 장애인수당, 참전용사수당과 같은 사회부조 수혜금도 이전소득의 하나다. 이 밖에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로부터 받는 구호금, 장학금 등이 이전소득에 포함된다.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받는 수입도 이전소득이다. 부모나 자녀에게서 받는 생활비, 교육비, 이혼으로 같이 살지 않는 보호자가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양육비 등이다. 이전소득은 이처럼 세금에서 나가는 공적연금도 있지만 사적으로 받는 돈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전소득이 늘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재정이 늘어났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전년도에 비해 소득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보수언론이 주장하듯 세금 때문인지는 이번에 발표된 통계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전소득 중 공적연금 등의 비중이 커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사이 국민연금 관련 제도가 바뀌지 않았으니 연금 수급액이 늘어날 일은 없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긴 하지만 올해 9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와 작년 1/4분기 사이에 복지 제도가 크게 바뀐 것도 없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단지 이전소득이 늘어났다는 사실만 알려줄 뿐이다. 이전소득이 늘어난 이유가 복지 확대 때문인지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나 용돈이 늘어나서인지는 알 수 없다. 통계 원자료를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이전소득이 늘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세금 지원이 늘어났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오류다.

 

3.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번에 발표된 5분위 가계수지는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 가구가 함께 들어가 있다. 근로자가구는 정부, 기업, 타 가구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가구이며, 근로자외가구는 자영자 등을 뜻한다. 둘의 처지가 같을 수 없다. 소득 형태도 다르다. 근로자가구는 근로소득이, 근로자외가구는 사업소득이 주를 이루게 된다. 논란이 된 통계는 이 둘이 합쳐진 값이다. 적지 않은 차이가 나는 두 집단을 하나로 묶다 보면 중요한 사실이 희석될 수 있다. 일종의 평균의 함정인 셈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를 구분한다. 대부분 언론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로 묶어서 보도한다. 둘을 나눠서 보면 다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분위 중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은 1568천원이다.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은 각각 54천원, 5천원이다. 이전소득은 342천원이다. 1분위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 472천원과 크게 차이가 난다. 자영업자 등이 주로 있는 근로자외가구는 근로소득이 75천원, 사업소득이 102천원이다. 재산소득은 15천원이고 이전소득은 601천원이다.

둘을 비교하면 근로자외가구의 처지가 훨씬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 795천원으로 근로자가구 소득 1981천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전소득은 양쪽이 각각 597천원, 601천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근로소득보다 이전소득이 많다며 보수진영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주장했지만, 통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처럼 전혀 다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소득1분위라 해도 근로자가구는 근로소득이 훨씬 많다. 임금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노동력으로 먹고 산다. 정부든 가족이든 남에게 받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보수언론의 주장에 부합하는 계층은 1분위 중 근로자외가구 즉,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이전소득이 많은 계층은 이들 뿐이다. 하지만 이전소득 = 세금 지원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자영업라면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근로소득자에 비해 더 낮다. 사적인 이전소득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통계는 복지병의 전조라 볼 수 없다. 의존할 데 없이 오로지 맨몸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열악한 처지의 한 단면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실재하지 않는다. 최소한 이번 통계는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수진영의 비난은 이런 사실에는 눈 감고 있다.

 

4.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 감소? 아무런 근거가 없다.

 

보수진영은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한 이유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통계청의 이번 발표와는 상관 없다. 아무 관계 없는 수치를 평소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동원했을 뿐이다.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보수언론의 주장과 반대다. 소득1분위 중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은 올해 1/4분기 1568천원이고 작년 같은 분기는 1506천원이다. 6만원 가량 올랐다. 6만원 오른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보수진영이 강변하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입증된 바 없다. 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경제학 교과서의 기본 논리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교과서의 기본 원리 상당수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점은 수없이 증명됐다. 현실을 분석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에 대한 거의 유일한 실증 분석을 얼마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보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적어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여겨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인력 조정보다는 노동시간 조정을 통해 대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00명이 하던 일을 99명이 할 수는 있지만, 5명의 일을 4명이 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 흐름도 바뀌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동시간 감소가 다소 나타나기는 했지만 2월부터는 근로시간 조정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구조조정, 노동소득의 감소로 어지고 있다는 보수진영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은 별다른 근거가 없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조사가 결과가 말해준다. 단지 보수세력의 믿음일 뿐이다.

 

5. 노인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다. 해당 가구주의 연령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분위 가구의 가구주연령은 63.39세이다. 2분위 52.63, 3분위 49.53, 4분위 48.52, 5분위 49.21세에 비하면 연령대가 매우 높다. 1분위 내의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로 구체화해서 살펴보면 또다른 사실도 드러난다. 1분위 근로자가구 가구주연령이 52.59세로 다른 분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1분위 평균연령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졌다. 하지만 근로자외가구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가구주평균연령이 69.23세로 70세에 육박한다. 이렇게 보면 재분배와 빈곤 문제가 노령화 문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보수 언론 등에서 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이번 통계를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과도하게 연계시키다보니 이와 같은 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소득 하위 가구의 상당수가 노인층이라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아야 하고 이전소득은 가급적 적어야 한다는 통념을 갖고 있다. 복지에 기대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관념 때문이다. 진보언론조차도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추월했으니 문제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고령층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이전소득의 비중이 낮고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원 중 근로소득 비중은 50.8%.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이 근로소득이다. 비교 대상 국가 중 이보다 근로소득 비중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 뿐이다. 복지가 잘 돼 있다는 북유럽 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는 노인의 소득원 중 공적 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국제 비교를 해 보면 이처럼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난다. 이전소득이 늘어난다고 걱정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전소득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나라 재정에 기대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걱정할 일도 아니다. 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졌는데도 여전히 나이가 들어서도 노동시장에 내몰려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의 현실을 걱정해야 한다. 칠순이 다 된 나이에 연금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회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가 아니다. 노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사회일 뿐이다. 한국이 OECD 노인 빈곤율 1위라는 결과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6. 공적 이전소득이 많아야 좋은 사회다.

 

소득 1분위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초과한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 통계가 보여주는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세금 퍼주기 자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복지 확대는 공적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혜택의 확대를 수반한다. 이전소득의 증가는 당연한 결과다. 공적인 이전소득은 공동체가 개인을 얼마나 책임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이와 같은 이전소득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야 한다. 사회의 성숙과 진보는 이렇게 실현된다.

 

 

<참고>

 

소득1분위가구 가계 수지(전국, 2인 이상)

 

 

월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항목별

2017 4/4

2018 1/4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1분위

가구원수 ()

2.48

2.57

2.28

2.38

2.61

2.26

가구주연령 ()

61.67

55.36

67.56

63.39

52.59

69.23

가구분포 (%)

19.98

19.98

19.87

19.99

19.96

19.99

소득 ()

1,504,820

1,948,914

1,069,256

1,286,702

1,981,443

806,242

 경상소득 ()

1,447,100

1,900,935

1,009,690

1,275,847

1,970,881

795,150

 근로소득 ()

681,363

1,506,249

124,542

472,914

1,568,126

75,482

 사업소득 ()

226,746

46,449

229,491

187,813

54,607

102,014

 재산소득 ()

11,711

3,183

15,781

17,807

5,468

15,883

 이전소득 ()

527,279

345,053

639,876

597,312

342,681

601,771

비경상소득 ()

57,720

47,979

59,566

10,855

10,561

11,092

비소비지출 ()

277,353

345,393

188,247

289,135

344,963

226,447

 

 

통계청. 2018.5. 소득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전체 통계는 다음을 참조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06&conn_path=I2

 

 

 

노인소득원 국제 비교


OECD. 2017. .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pension_glance-2017-en.pdf?expires=1528036605&id=id&accname=guest&checksum=4F6E5C04C55C8A7F695D95DF3E50345D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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