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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18-25호 _ 정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안 쟁점과 개선방안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535등록일 2018.07.10


  

 


1. 들어가며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7월3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였음. 권고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부분임.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재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권고했으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시기상조라며 반대의사를 밝혔음. 재정개혁특위에는 기재부 세제실장도 포함되어 있어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그러나 특위가 발표한 부분적 개혁방안에 기재부가 반대하여 정부안으로 확정될 지 불투명해 졌음. 이에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한편, 현실에 바탕을 둔 진보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2.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제도임.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의 근본은 종합과세가 원칙임. 즉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합산한 소득에 누진세율을 부과하는 체계임. 소득세 세율은 6%에서 42%까지 소득에 따라 누진되어 적용됨. 소득이 적으면(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이 많으면(과세표준 5억원 초과) 최고세율인 42%가 적용됨. 

 

 그런데 각각의 소득을 종합하지 않으면 누진과세의 원칙이 의미가 없어짐. 예를 들어 근로소득으로 2천만원을 벌고 사업소득으로 2천만원, 기타소득으로 1천만원, 이자소득으로 1천만원을 버는 사람의 총소득은 6천만원임.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의 전체 소득을 합하여 6천만원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야 누진과세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음. 만약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으면 소득의 종류가 많은 사람은 하나의 소득 원천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누진과세에서 유리한 상황이 발생함.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소득세법 체계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일부 낮은 금융소득에는 실무적 편의 등을 위해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기도 함. 즉, 예금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일부 발생하게 되면 이자 발생 시에 14%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받은 금융소득을 추가로 합산하여 종합과세 신고할 필요가 없음. 

 

이는 납세 행정 부담을 덜기위한 특혜임. 특별한 소득이 없어 종합과세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도 대부분 은행계좌는 존재함. 보유한 은행계좌에서 소액의 금융소득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액의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한 이후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고려된 것임. 이에 현재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한하여 종합하여 과세를 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2천만원임. 그런데 재정개혁특위에서 권고한 방안은 현행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낮추자고 한 것임.

 

3.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 -> 1천만원의 의미

 

이자 및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보다 많아지면 종합과세 대상이 됨.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이전에는 금융소득에 대해 14%만 세금을 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낸다는 의미임. 즉, 종합과세의 원칙에 따르게 된다는 의미임. 결국,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종합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 되며, 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종합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낮은 세율이 적용 됨.

 

 1) 제도 변화 과정: 김영삼 정부에서 도입, 박근혜 정부에서 강화

 과거에는 이자 및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은 전액 14% 분리과세 되어 누진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조세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누진되어 과세가 되면서도 금융소득은 일괄적으로 14% 세율로만 과세가 되어 금융부자들만 낮은 세율의 혜택을 보게 되었음. 과거에 워렌 버핏이 “내 소득세율보다 내 비서의 소득세율이 오히려 더 높다.”고 지적한 이유는 워렌 버핏의 소득은 대부분 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며 비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여서 금융소득의 특례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임.

 

결국, 금융 자산가들의 소득에 종합 누진과세가 되지 않고 14% 단일 세율을 통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에 기준금액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자의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생겼음.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금융 소득의 종합과세, 누진과세 원칙을 강화하고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도에 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되어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을 종합하여 누진과세하게 되었음.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고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금액이 하향하면 대상자 수는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증가하게 됨. 금융소득만 1천만원이라는 의미는 정기예금금리 2.5% 기준으로 금융자산이 4억원을 초과한다는 의미임.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자 배당 소득에는 주식 투자에 따른 주식 양도차액은 포함되는 것은 아님. 금융자산 투자의 상당부분의 이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게됨. 또한, 부동산임대주택펀드, 10년이상 장기채권 이자 등 원천적으로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 금융상품은 시장에 많이 있음. 

 

즉, 대부분의 자산가는 자산을 나누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투자’ 원칙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주식양도차익 투자와 분리과세 상품을 병행함. 투자액 전액을 종합과세 대상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는 일은 드문일임. 만약, 금융자산이 약 10억원이 있어도 6억원 이상을 주식양도차익 투자 또는 분리과세 상품에 투자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 

 

결국, 현실적으로는 금융 자산만 약 10억원 가량 보유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 투자 원칙에 따라 금융자산 보유자는 보통 금융자산 액수를 크게 상회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총 자산은 보통 수 십억원을 초과하게 됨. 

 

3. 재정개혁 특위 건의안과 기재부의 입장 차이, 어떻게 봐야 할까

 

재정개혁특위는 기존의 2천만원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발표함. 그러나 기재부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급격한 세수증가의 우려가 있다면서 기준금액 인하에는 반대 함. 

 

 1) 절차적 문제점: 기재부 세제실장이 참여한 특위결론, 기재부가 반대

재정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는 물론 기재부의 세제를 총 책임지는 세제실장까지 참여하여 만든 특별 위원회임. 기재부 세제실장이 참여한 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권고안을 기재부가 반대하는 점은 여러 단위에서 모여 어렵게 합의한 방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는 점에서 형식적 문제가 있음.

 

 2) 세부담 증가 규모: 금융소득만 있는 퇴직자 세 부담 증가 없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제도의 정의상 다른 소득과 종합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임. 즉, 다른 합산하는 소득이 많으면 고세율에 적용되며, 타 합산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도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음. 

 

예를 들어 과표 4,600만원(연봉 약 6000만원) 까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15%임. 즉, 전체 합산한 종합소득이 과표 4,600만원까지는 세부담 증가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다른 소득이 없는 퇴직한 금융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는 의미임. 또한, 과세표준 8,800만원(연봉 약 1억원)까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약 24%임. 결국, 1천만원으로 기준금액을 낮추었을 때, 1천만원 초과분에서 발생하는 추가 세금은 100만원 인상에 그침.

 

4. 재정개혁특위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득세 누진제도의 핵심은 종합 합산 과세임.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합산하지 않으면 누진제도의 근본이 무너짐. 특히, 금융소득은 초고소득자 소득의 근원이기에 누진적 종합과세에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됨.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분에 한하여 종합 합산하는 구조임. 금융소득 1천만원을 다소 상회하는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며 특히,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으로만 생활을 하는 퇴직자의 세 부담은 전혀 증가하지 않음. 세 부담 증가 규모가 일백만원이 넘는 계층은 연소득이 과표 1억5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 있는 고소득 자산가에 한정된 일임. 또한, 이들의 세금 증가는 추가의 누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진과세 예외의 특혜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정상적인 누진체제로 편입하는 것임.

 

이에 재정개혁특위의 원안대로 1천만원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하는 것이 우리나라 조세체계에 부합하는 것임. 금융자산가에게 특별히 누진과세 예외를 지속하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부족함.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정비해야 할 것임.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예외가 되어 분리과세가 되는 금융상품이 다수 존재함. 즉, 수 십억원의 금융자산가가 금융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리츠투자 등의 분리과세 상품을 잘 이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함께 분리과세 상품을 정비해야 할 것임.

 

5. 마치며

 

모든 소득은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것이 누진소득 과세의 원칙임.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에 분리 과세하는 것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만 특혜가 되는 것임. 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인하하고 분리과세 상품을 정비하여 고소득 자산가에 누진 세율 예외에 해당하는 특혜를 중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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