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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18-26호 _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엇을 실기하였나?>, <대북특사단 평양 방문의 두 가지 목적>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1,097등록일 2018.09.07


 

 


 

1. 들어가는 말 

 

문재인 정부출범 직후 국토부 장관은 ‘서민의 집없는 설움 덜어드리는 게 최고의 정책과제’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정책도 상대적으로 공공주택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청년과 신혼부부임대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 생애별 소득별 맞춤주거복지정책을 제시하고,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했다. 빚내서 집사기를 강권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선긋기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은 평균 1.3억 원 상승하고, 2014년 8월 이후 상승하던 서울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정부정책이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박원순 시장의 강북지역 도심 재정비 발언이 나오면서 예상지역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8.27 부동산대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가격 상승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조중동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단정적 표현과 실패한 참여정부 정책의 답습이라는 평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가파른 월세주택 증가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거비부담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고 기다리던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도 폭발직전이다. 부동산정책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부동산 가격 변동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서울의 집값은 8.2대책 이후 1년간에도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 지수변동률 0.07%에 불과하던 것이 2018년 8월 현재는 전월 대비 0.63%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전국 가격지수 변동률 0.02%, 수도권 0.24%와 비교해도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지난 1년간 주택가격은 강남이 강북보다 2배 정도 높은 지수변동률을 보였지만 8월에는 강북지역인 마포 용산, 영등포는 전월 대비 각각 1.17%, 용산구 1.27%, 영등포구 1.14% 서울 평균의 2배, 전국 평균의 5~6배에 달하는 것도 주목할 사실이다.  

 

지금까지 부동산(특히 아파트)은 안정적 고수익을 보장하는 최고의 투자처로 부동산 불패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등락이 심한 주식과 비교하면 리스크없는 안정적 자산이다. 2007년 이후 2016년까지 10년간 아파트의 수익률은 59.5%, 2018년 6월까지 6.3%p가 상승한 65.8%나 된다.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자산소득은 금융자산 수익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수익을 보장하며 다주택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도 증가세만 둔화(6.9%) 되었을 뿐 줄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 1/4분기 말 주택담보대출 775.6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1468조원의 52%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상당액은 다주택자 몫이다. 

 

더구나 서울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까지 빠르게 전세물량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매매 시세차액뿐만 아니라 보유단계에서도 기대이익은 확대되고 있다. 

 

3. 정부정책의 한계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2017년 발표한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전매제한과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한비율(DTI)조정으로 대출규제 강화하는 6.19대책이었다. 뒤이어 8.2 부동산 대책[실수요자 보호와 단기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정책기조는 투기수요는 막고,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등 시장원리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투기과열기구 지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양도소득세강화,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정책과 함께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다.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도 포함하고 있다. 

 

뒤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면서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나마 무주택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8년간 계약갱신권, 임대료상한제도 도입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하였다. 웬만한 대책은 다 내놓은 셈이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정책은 무엇을 실기한 것일까? 

이에 대한 민중당의 입장과 정책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 토지공개념 정책기조를 현실화해야 한다.   

청와대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되면서 택지나 농지와 같이 시장원리에만 맡길 수 없는 토지정책의 공공성 실현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토지공개념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에 가깝다. 토지 주택의 소유, 이용, 개발,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과감한 정책이나 자산소득을 있는 그대로 과세하기 위한 최소한 로드맵 제시도 부족했다. 이는 부동산 주택시장에 몰린 자산가들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로 작동한다.  

 

둘째, 보유세 강화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투기적 수요를 막는 핵심방안이며 개발주의를 청산하는 일이다.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공공 투자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분에 대한 정당한 환수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최근에 와서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를 거론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8.2부동산대책발표이후 11개월이 지난 올7월에 와서야 겨우 발표하였고, 그나마도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등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보유세 할인 제도를 없애지도 않았다. 

 

로또에 가까운 부동산 자산, 특히 다주택자의 세재 혜택을 바로잡는 노력과 부동산 자산소득환수를 위한 장기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개편관련- 정책과 논점 2018-24 참조)

 

셋째, 섣부른 개발계획은 안 된다.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환수가 미비한 상황에서 섣부른 그린벨트해제를 통한 신도시급 수도권 추가 공급제기는 가격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의 가격 상승은 공급부족이 가격상승원인도 아니다. 진단도 대책도 모두 잘못되었다.

 

넷째, 다주택자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 정책이 주거권보호와 실수요자지원 부동산 정책기조와 방향이 일치하고,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일반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제한되면서 임대사업자로 변신한 다주택자들의 개인사업자대출이 2016년 12.1%증가에서 2018년 2분기 15.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사업자대출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주택시장으로 몰리면서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변신한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자금의 주택시장 유입을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4. 마무리 말

 

정부는 주택문제에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민간주택 시장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선 공공주택 등 주거지원 확대, 보유세 강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개발과 공급확대로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는 착각도 버려야 한다.  

양도소득세 면제 실거주요건 강화, 고가의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될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조치가 만능의 부동산 대책은 아니다. 그렇지만 보유세 강화조치는 주거의 근간이 되는 주택의 투기적 소유를 막는 철저한 원칙을 세워나가는 출발점이다. 

 

그리고 정부는 주거비지원이나 임대주택과 같은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안정적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 확대하기 바란다. 

 

 

 

 


 

9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하루 일정으로 평양을 다녀왔다. 이번 대북특사단은 지난 3월 5일 1차 평양 방문때와 같은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정의용 특사단장은 귀국 다음날인 9월 6일 오전 방북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직접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남북관계를 포함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내용을 협의했다고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들을 발표했다.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다.

○ 첫째, 9월 18일~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확정

○ 둘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 재확인 및 이를 위해 남북 간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 표명

○ 셋째,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키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결정

○ 넷째, 남북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 

 

 

이번 대북특사단의 평양 방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 확인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협의이며, 또 다른 하나는 6.12 싱가포르 선언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자 역할이다.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 확인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협의

 

사실 정의용 특사단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네 가지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진행 된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의 실행을 준비하고 확인하는 실천들이다. 다시 말해서 평양 정상회담 개최, 한반도 비핵화 의지 표명, 남북 군사적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대한 방안 그리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은 이미 4.27 판문점 선언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의 반복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북특사단이 굳이 같은 내용을 같은 당사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를 만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한 당국이 취하고 있는 소극적인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시해 왔고, 남한 당국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미비한 점에 대해 공개적인 불만을 표시해 왔었다. 때문에 북한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에 대한 합의를 시작점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공허한 ‘선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세 번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합의에 대한 내용과 네 번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한 내용은 특히 눈여겨 볼만한 항목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또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으로 대변되는 유엔사령부의 훼방과 대북제재 조치 등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역시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대북제재안에 위배 된다는 입장으로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3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정상회담 일정과 함께 이 두 가지 내용을 직접 언급한 것은 남과 북의 공동번영의 길에 더 이상 외부의 간섭과 방해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4.27 판문점 선언에서 천명한바와 같이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우리민족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의지가 내포 되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

 

이번 대북특사단이 평양 방문의 또 다른 목적은 6.12 싱가포르 선언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자 역할이다. 이번 대북특사단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북한이 미국으로 보내는 메시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물론 1차 대북특사단의 평양 방문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당시 1차 대북특사단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워싱턴을 방문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특사단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특사단이 미국에 전달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정의용 특사단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뜻을 소개했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개된 내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으로 보내는 메시지 내용의 대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정의용 단장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천해 왔는데 이런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하다”면서 답답함을 토로 했다고 한다. 또한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상응조치가 이뤄지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은 지난 5월 진행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와 연이어 7월 진행된 동창리 탄도미사일 엔지시험장 해체이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해외 언론들을 초청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됐으며, 갱도의 3분의 2가 완전히 붕괴되어 핵실험 자체의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동창리 탄도미사일 엔진시험장은 7월 해체를 시작했다고 미국 현지에서 역시 환영의 뜻을 밝힌바 있다. 동창리 시험장은 북한이 밝힌 유일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며 이곳의 패쇄는 미사일 발사 시험 역시 완전히 중단한다는 것을 미국에게 보여준 것이다.

 

■ 다시 한 번 응답하라,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영속적이고 확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지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세기의 만남으로 불려졌던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서명한 공동성명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러나 북한이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동안 미국이 보여준 행동은 무엇이 있었나?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었다. 도리어 역사상 처음으로 만난 북미 양국 정상들이 합의한 성명서의 내용은 도로 후퇴하는 듯 한 모습이다.

 

북미 정상 간 합의한 공동성명서에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최우선시 하고 있다. 양국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북한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 번 공은 미국에게 넘어 갔다. 이번 대북특사단은 또 한 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들고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다. 상호 신뢰 구축은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으며,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 70년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한다”면서 “비핵화 결정에 관한 자신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굉장히 구체적인 메시지이다. 비핵화의 시간표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인 2021년 1월로 제시했으며, 동시 행동의 원칙을 밝힌 것이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밝힌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은 비핵화의 전제 조건이다. 다시 말해서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이란 북미 양국이 전쟁을 중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바로 종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핵화 조치는 그 이후의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이번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이 보내는 선의의 메시지에 진정성이 담긴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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