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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정책과 논점] 2018-27호 _ <'미친 집값', 필요한 건 종합대책 아닌 단일대책!>, <트럼프 흔들기와 미국 중간선거 전망>, <'농민수당'실현, 사람중심.농민중심 농업정책의 첫 발 떼기>,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내용과 향후과제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972등록일 2018.09.14


 

 

 

정부여당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까, 그 반대일까? 

 

정국이 단순 명쾌하게 정리되어 가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정부여당을 잡을 것인가?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그 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는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세력을 키워 이제는 정부여당의 운명에 칼을 겨누는 형국에 이르렀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집 없는 서민, 앞으로 결혼하고 집을 마련해야할 젊은 세대, 상가 임대료를 올려줘야 할 소상공인 등이 대거 집권여당에 등을 돌렸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단숨에 30%가 떨어졌다. 참여정부 사례를 볼 때,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 앞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지방 주민들이 지지대열에서 추가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은 방향조차 잘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내놓는 방안들은 좌충우돌이다. 심한 경우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거꾸로 가는 정책을 당이 태연하게 내놓기도 한다. 예컨대, 임대사업자 지원제도와 다주택자 중과세제는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다. 다주택 보유를 한쪽은 장려, 확대하자는 정책이고 다른 쪽은 억제하자는 정책이다. 정부여당은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자는 것인가 확대하자는 것인가?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또 다른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종합대책"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이미 짚이는 바가 있기는 하다. 관료 사회에서 종합대책이라는 용어는 보통 알맹이가 없다는 사실의 다른 표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세제, 금융, 청약제도, 주택공급, 불법행위 엄정단속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하지 않았던가.  

 

그렇지만 앞으로 발표할 정부 종합대책이 실제로 정말 내용이 없고, 그리하여 또 다시 부동산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국민들이 다시는 믿지 않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 담보대출 규제가 핵심  

 

현재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은 실물 부문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투기 부문을 여기저기 누비고 다니는 1117조 원의 화폐형태 자본이다.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따지자면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를 만들면서, 부동산 가격을 띄우고 있는 것이다. 최운열 의원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이 떠돌이 자금을 그대로 두고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을 수단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부동자금의 위력은 지난 7월 한남동의 한 고급 임대아파트 청약에서 엿볼 수 있었는데, 단 하루에 1800명이 7조2000억 원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집값 상승의 책임은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으로 돌아간다. 화폐량과 정책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단위가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이기 때문이다. 화폐량을 시장에 내뱉어 놓은 주체도, 그리고 이를 쓸어 담아야 하는 주체도 금융통화위원회이다. 그런데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은 금융자본가, 자산가 계급에게 유리한 쪽으로 심각하게 기울어 있다. 현재의 금융통화위원회 구조에서 집값 안정을 바라기는 쉽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중립성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함께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을 중립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제이고, 사실은 국회가 한국은행법을 개정할 의지가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선으로,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이 부동자금이 부동산 부문으로 흐르는 것을 틀어막는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다주택자들에 대해 추가 담보대출을 막고 기존의 담보대출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만기연장을 중단한다면 이들의 담보대출을 줄여나갈 수 있다.  

 

다주택자 담보대출 제한은 현행제도 틀 속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특정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 그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의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이를 전면화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2주택 이상 담보대출 제한은 이미 2006년에 열린우리당이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행정안전부나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물론 정부는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2016년 말 가계대출 통계를 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630조 원 가운데 다주택자들의 담보대출은 200조 원이다. 주택담보대출의 3분의 1 가량은 다주택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만 통제해도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 대책의 종류가 많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책의 실효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는 엉터리 

 

현재의 부동산 투기가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다. 이 임대사업자 지원제도가 현재 투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유동성 장세에서 투기를 막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수로를 틀어막는 것인데, 이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는 거꾸로 수로를 활짝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전월세와 집값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자에 대해서 지방세, 소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겠다고 했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여주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 방안은 단순하게 다주택자의 서류상 등록만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주택 매수를 부추겼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을 받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투기 국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혜택이 어디 있겠는가.  

 

실제로 임대사업자 대출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크게 증가 했고 비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그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 정부(주택도시기금)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해주는 대출도 2016년 4146억 원에서 2017년에는 1조597억 원으로, 그리고 올해에는 상반기만 해도 벌써 1조4439억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도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통해 투기자본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수 규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양팔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을 때는 기우는 쪽에 약간의 무게만 더해도 급격하게 기운다.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제도가 바로 그 약간의 무게 역할을 하고 있다. 투기 국면에서는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을 조금 가두어 두어도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다. 이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는 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주택 매물을 거둬들이게 하고 추가 매수를 하도록 이끌고 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가 집값을 상승시키고 나아가 전세, 임대료까지 상승시킬 것이 분명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추진했다는 점이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들은 자금 여유가 있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다녔다. 그 분들은 이 제도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몇 명에게만 물어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을 정부만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사모펀드가 임대사업을 지배하는 세상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와 나란히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조세혜택, 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했다. 이 임대사업 지원제도의 본질은 결국 다주택자들의 주택보유를 늘리자는 것이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는 박근혜 정부의 성격에 들어맞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아담 스미드는 지대(임대료), 임금, 이윤은 본원적 소득에 속하고 나머지 다른 모든 소득은 이 본원적 소득에서 파생된 형태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지대(임대료)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는 역사적으로 항상 정치의 중심 문제였고, 그러한 사정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농업 지대가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도시 건축지대가 중심이라는 점이다.  

 

과거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은 집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민간이 차지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했다. 민간이 임대료를 차지하는 것이 서민의 삶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리에서 사민주의 정당들은 공공 임대주택의 확대를 주택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러한 흐름이 197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기가 되면 자본이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침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박근혜 정부의 민간임대주택사업 지원,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육성 정책은 멀리는 이러한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가장 최근에는 주택 임대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사모펀드가 주택 임대 사업에 진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모펀드, 곧 사적으로 모집한 펀드란 돈 많은 몇몇이 돈을 모아 금융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굴리기 위해 만든 펀드를 말한다. 이 사모펀드들이 자회사로 임대주택 관리회사를 만든 다음 대규모로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 이러한 사모펀드들이 미국에서 수천 개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미국의 사모펀드 블랙스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압류 주택을 시가의 30~40% 가격에 경매로 사들이는 전략을 구사했다. 블랙스톤은 대략 500~1000채를 하나의 자산 패키지 단위로 묶어 관리했는데, 한 지역에서 1만5000채를 사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블랙스톤은 미국의 12개 주요도시에서 3~4만 채의 주택과 아파트를 각각 구입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제도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정책은 이러한 사모펀드 지배 형태로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사모펀드가 주택 임대사업을 지배하게 되면 사회의 임대료는 사모펀드에 더욱 집중되고 개인의 삶에 대한 금융자본의 지배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는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현 정부는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일시에 확대하기가 어려우니만큼 기존의 민간 임대주택을 인정하고 활용하자는 논리를 내세워,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민간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했다. 그렇지만 이는 금융자본의 지배력 성장을 도와주는 매우 잘못된 방향이다. 오히려 현 정부는 개인 임대주택사업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갔어야 했다.  

 

금융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정책 모색하라 

 

부동산 가격은 이론적으로 보면 임대료를 자본화한 것이다. 무슨 애기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년 백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현재 이자율이 5%라면 이 권리는 2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하면 2000만 원을 금융기관에 넣어 놓으면 해마다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가 2.5%로 떨어지면 이 권리는 4000만 원으로 평가된다. 금리가 내려가면 그 권리의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매년 1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있고 시장금리가 현재 5%라면 그 부동산 가격은 2000만 원 언저리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 금리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태생적으로 금융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존 정도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기로 접어들면서 훨씬 심해졌다. 그 이유는 금융이 담보대출 형태로 주택과 더 견고하게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이 증권형태로 포장되어 자본시장에서 거래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자본시장의 영향도 받게 된다. 더욱이 금융시장은 글로벌 수준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이리하여 한 나라의 주택가격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과도 무관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이 국내에 곧장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은 글로벌 수준의 영향을 줄일 수도 있고 계층들 사이에 달리 배분할 수도 있다. 특히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은 국내 이해관계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중앙은행은 항상 독립성을 주장하지만 그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이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주요 나라들에서 부동산 가격 거품이 생길 경우에는 항상 금리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금융 규제 수단을 선택할 것이냐가 논의의 중심이었다. 예컨대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부동산 거품 때는 재할인율 인상과 부동산담보대출 총량규제가 동원되었고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생겼을 때는 연방기금 금리 인상이 동원되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세금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금인상이 투기이득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가격 수준 자체를 결정할 수는 없다. 

 

오늘날 주택 가격은 세계시장 맥락에서 결정되는 복잡한 자금의 흐름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서만 통하는 투기 특효약 같은 것은 없다. 현 정부가 주택가격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글로벌 금융시장과 동떨어진 부동산 가격대책이란 있을 수 없다.



 


 

1. <공포 : 백악관의 트럼프>

 

미국 현지시간 9월 11일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이 집필한 <공포:백악관의 트럼프>가 공식 발간됐다. 발간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내부 불만과 ‘탄핵’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이 뉴욕타임즈을 비롯한 언론에 공개 되면서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뉴욕타임즈에 자신을 ‘트럼프 행정부내에서 저항하는 관리 중 한 명’이라고 밝힌 ‘익명 기고문’이 게재되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분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저항세력들에 의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현실이 되어 가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국가안보와도 관련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수사해야 한다.”고 언급하여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가 탄핵이 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대통령은 내각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대한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이미 가장 성공한 대통령 중 한 명”이라고 언급하면서 현재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전면 부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2. 트럼프 흔들기에 나선 세력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으로 예상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다. 민주당 진영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트럼프를 자당의 후보로 선출한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러했다.

 

2017년 1월 취임시기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현지 여론조사에서 40%초반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 수치는 전직 오바마 대통령 취임시 지지율의 절반 수준이며, 역대 최저 지지율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됐다. 뿐만 아니라 임기 시작 후 ‘러시아 스캔들’과 수사 담당자인 제임스 코미 FBI 국장 해임, 불륜 스캔들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임기 첫해 지지율이 35%까지 추락했으며, 심지어 공화당내 지지율도 75%까지 추락했다. 참고로 미국 정당 체제는 당내 지지율이 80%이하로 떨어진 경우 당내 입지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미중 무역전쟁’을 불사하는 등 강력한 카드를 계속 꺼내 들었고, 4%대의 경제성장률과 3%대의 실업률 하락 등 경제 호조와 함께 미국의 경제수치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트럼프의 지지율 역시 상승하여 2017년 12월 35%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은 2018년 6월 45%까지 상승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51%를 나타내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민주당이 칭송해마지 않는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시기인 임기 2년차 6월에 46%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것은 미국 내 반트럼프 세력에겐 엄청난 충격이다. 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겼던 지난 대선 패배 이후 가장 큰 충격이었다. 그리고 반트럼프 세력은 중간 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반격을 가하고 있다. 그 카드가 바로 트럼프 행정부 내부 분열과 트럼프 개인의 도덕적 결함을 집중 공격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효과를 보고 있다. 뉴욕타임즈 익명 기고문 발표와 밥 우드워드의 <공포:백악관의 트럼프> 발간 직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졌다. 

 

3. 미국 중간선거 전망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4년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상·하원 및 주지사 선거이다. 상·하원 선거에서는 임기 2년의 하원 전체 435석과 임기 6년인 상원의원 100석 중 3분의 1을 선출한다.

 

일반적으로 중간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므로 전통적으로 집권여당에 불리하다. 미국 역사상 지난 153년간 39번의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36번 패배한 경우를 보면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상·하원 의석 분포를 보면 상원의석은 <공화당 51석, 민주당 47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원의석은 <공화당 235석, 민주당 193석, 공석 7석으>로 공화당이 모두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분석매체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의 중간선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면 상원선거에서 <공화당 48석, 민주당 45석, 경합지역 7석으로 예상>하고 있고 하원선거에서는 <공화당 201석, 민주당 199석, 경합지역 35석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경합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어느 당의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현재 상하원의 구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선거 압승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과 민주당의 리더십 있는 대표인물 부재와 뚜렷한 선거 메시지 부재 등으로 양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면서(2018년 6월 26일 미국 갤럽 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4%, 공화당 40.7%. 지지율 격차는 17년 12월 13.3%에서 -> 18년 6월 5.7%로 축소) 선거결과는 막상막하일 것이라는 주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또한 트럼프가 탄핵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달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지면서 공화당내 지지세력들이 뭉치기 시작했으며, 이후 중간선거에서 이들 보수 유권자들이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면 선거판도는 공화당 우세로 전환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미국 중간선거와 관련된 흥미 있는 결과로는 미국의 정치 베팅사이트인 Predict It이 발표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첫째,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 40%, 둘째,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유지 38%, 셋째,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 탈환 24%로 정치 도박가들 사이에서 역시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불리하지 않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4.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트럼프의 향방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트럼프 세력들의 트럼프 흔들기 공세가 점점 더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반트럼프 세력의 공격과 트럼프의 방어는 중간선거까지 그 파고를 점점 더 높여갈 것이다. 정치 베팅사이트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만약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민주당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의 범죄를 다루는 방법으로는 크게 형사소추와 탄핵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형사소추 방안이다. 미국 헌법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관련 내용이 없다. 이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불륜 스캔들 관련 입막음에 대한 금전거래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적어도 임기내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다음이 바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이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내용은  『수정헌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25조는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유고시 승계 규정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되었다. 수정헌법 제25조는 1967년 2월 10일 비준되었으며, 모두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항은 대통령의 면직, 사망 또는 사임으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는 규정

○ 2항은 부통령직의 공석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연방의회 양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는 규정

○ 3항은 대통령직의 자발적 은퇴와 복귀를 규정.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자신이 대통령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 성명서를 송부하는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함. 그러나 대통령이 다시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서면 성명서를 송부할 경우 대통령직은 원상으로 회복됨

○ 4항은 대통령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비자발적인 은퇴를 규정. 부통령과 행정 각부의 장관, 연방의회가 법률로 정하는 기관장의 과반수가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직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 성명서를 송부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의 권한대행으로서 그 권한과 직무를 맡게 됨 

○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의 서면 성명서를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송부하면 대통령직은 유지 되면서 그 권한과 임무 수행 재개

○ 이 경우 부통령과 내각에서 4일 이내에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대통령직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 성명서를 다시 보내게 되면, 연방의회에서는 48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함

○ 이때 연방의회는 서면 성명서 수령 후 21일 이내에 하원 3분의 2이상 찬성 표결과 상원 3분의 2이상 찬성 표결을 거쳐야 대통령직이 부통령에게로 넘어가게 됨

 

 

최근 미국과 한국 언론에서 주되게 언급하고 있는 트럼프 탄핵에 대한 논란은 수정헌법 제25조 4항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 수정헌법 제25조 4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조항이다. 또한 현재 상원과 하원의 의석수만 따지더라도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 상원(100석)은 공화당이 51석으로 민주당(47석)을 넘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원(435석) 역시 공화당이 235석으로 민주당(193석)에 크게 앞선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구성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3분의2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5. 마치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지층 확보 등을 위해 이민정책, 무역정책, 경제정책 등에서 자국민 우선과 지지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공세적 입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중간선거 과정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카드고 미국 국내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역대 대통령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안보 문제 해결과 외교력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들이 함께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중간선거에서 전통적으로 안보 현안과 외교 현안이 선거 판도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던 관례로 볼 때, 현재 북미관계 개선 의제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화당내 강경파 세력들과 군산복합체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할 수도 있다. 지난 6월 12일 진행된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훼방과 흠짓내기 등과 같은 행보들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중간선거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 경쟁과 북미관계 개선을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은 그 근본적인 의미로 볼 때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자는 트럼프 세력의 분열과 반트럼프 세력의 결집을 위한 트럼프 흠짓내기이며, 후자는 자신들의 이익과 세력 보존을 위해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북미관계 개선의 움직임들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며 불안의 몸부림이다. 이 점 역시 미국 중간선거 국면과 함께 눈여겨 봐야 할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농민수당’ 실현, 사람중심·농민중심 농업정책의 첫 발 떼기

마을단위 교육과 회의는 필수…“농민부터 농민수당의 목적을 이해해야”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농민수당의 역사는 짧지 않다. 1980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에서부터 최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는 촛불헌법 개정운동 논의가 바탕이 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통합진보당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2016년 골격을 형성하게 되었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는 민중연합당의 공약으로 나타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중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후보들도 자신의 공약으로 약속하게 됐다.

 

농민수당은 중앙 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고민과 시도가 한발 빠르게 가고 있는데 충남은 2016년부터 ‘충남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실시했다. 강진군은 2017년 ‘농가직불금 형태의 사업’을 확정하여 2018년 시행되고 있다. 

 

이제 그 열매가 하나씩 맺히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해남군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농민수당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어 전라북도, 순천시 등도 농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다양하다. 식량농업기구(FAO)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5가지로 분류하고 13가지의 기능을 정리했다. 

사회적 기능

(1) 도시화 완화 (2) 농촌공동체 활력 (3) 피난처 기능

문화적 기능

(4) 전통문화 계승 (5) 경관 제공

환경적 기능

(6) 홍수 방지 (7) 수자원 함양 (8) 토양 보전 (9) 생물다양성

식량 안보

(10) 국내 식량공급 (11) 국가 전략적 요청 

경제적 기능

(12) 공동체의 균형발전과 성장 (13) 경제위기 완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농업이 수행하는 농업생산 이외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다기능성)으로 표현한다.

기능을 살펴보면 경관보전, 종 생태계 다양성, 토양의 질 보전, 수질보전, 대기의 질 보전, 수자원의 효과적 이용, 경지보전, 온실효과 예방, 농촌활력 증진, 식량안보, 문화유산 보호, 동물복지로 정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률을 통해 공익기능을 정리했는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정량화하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2016년 불변가치 기준으로 다원적 기능의 연간 가치평가를 약 27조 8,993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러한 다원적 기능은 농업의 실물 부가가치(2016년 기준 22조 5,410억 원) 이상을 매년 산출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2년에 농업·농촌의 산업적 가치와 다원적 가치를 합산해서 252조로 추정하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공익적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기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발생하고 있지만 농축산물 생산액의 3-7배 수준으로 볼수 있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공익적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공익적 가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리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응당한 댓가를 지불함으로써 그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해야 한다. 

 

농업선진국은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불이 활발히 논의되고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공익형 직불금이 발전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서 경관보전직불금 등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고 충남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우리의 경우 WTO의 규정에 의해 농산물 가격보장 지원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농업의 가치 보상으로 농가 소득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증진은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큰 변화가 이뤄진 것은 촛불항쟁과 개헌운동이다. 촛불항쟁으로 비민주적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정권을 수립한 이후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헌운동이 전개되었다.

 

농업계는 헌법 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내용을 담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했다. 농협중앙회가 추진한 개헌안 서명에 1,200만 명의 국민들이 참가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 또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도한 농민헌법운동본부의 주장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흔쾌히 동의하였다.

 

2018년 3월 20일 문재인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명시되는 성과를 이뤄낸 것도 이 때문이다.

 

농민수당은 소득보전을 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농민수당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어야 국가의 기본이 튼튼하고 국민들이 먹거리의 안정성이 유지된다.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목표를 좀 더 풀어서 농민수당의 목적사항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증진이다.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주체는 농민이다. 농민이 존재함으로써 농업활동이 이뤄지고 농촌사회가 형성되는 것이다.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댓가를 농민에게 지불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수입개방 및 저농산물 가격 정책에 의해 피해를 당한 농민에게 사회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셋째, 마을 공동체 복원이다. 농업·농촌의 기본 단위는 마을이며, 마을 단위를 통해 공익적 기능은 더욱 증진될 수 있다. 개별 농민에 대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민수당의 집행과정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넷째, 중소농과 가족농을 육성하는 농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 농업정책은 규모와 경쟁력에 대한 지원이었다. 이로 인해 농촌 내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족농과 중소농은 붕괴되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자본의 이익만 앞세우는 농업체계에서는 이뤄지지 않으며 오히려 공익적 기능이 파괴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농민수당을 통해 그간의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사람중심, 농민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다면 농민수당을 실현할 기본방안은 무엇인가?

 

농민수당의 지급대상은 농가지급, 농민지급이 있을 수 있다. 농민수당은 응당 농민지급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목표이기도 하다. 

 

현실적 준비정도로 인해 농가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성농민들이 배제되는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안으로 제기된 방안은 ‘농가지급으로 하되 여성농민 우선 지급을 실시’하는 것이다. ‘여성농민 우선지급’의 사례는 인도의 ‘국민식량보장법’에서 찾을 수 있다.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강진군의 경우 50%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고, 해남군의 경우는 100%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이다.

 

농민수당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뿐 아니라 농민들의 책임도 높여가야 한다. 하지만 농민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농민수당의 본 취지에 벗어난 것이다. 농민의 의무는 자발성에 기초해서 마을단위별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여가는 활동이 되어야 하는 탓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마을단위 교육과 회의이다. 농민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농민수당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 성공의 기초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 마을의 농업과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공동체 활동을 높여가야 한다.

 

종합하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농민수당이다. 그러자면 농민들의 자긍심과 자발성을 더욱 높여 마을공동체의 활력이 높아져야 한다. 

 

이에 따라 농촌 인구 유입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개발론과 성장론의 낡은 틀을 벗어나 사람중심의 평등한 농업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농민수당 도입은 한 순간에 만들어질 수 없고, 도입이 완성을 뜻하지도 않는다. 건축물을 짓듯이 하나씩 밟아나가야 한다.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고민과 노력은 중앙 정부를 움직이게 할 것이며 장차 농민수당은 국가적 과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농민수당은 하나의 정책, 하나의 예산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농업정책을 세우는 큰 사업이다. 농민수당은 큰 건축물을 짓듯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작단계부터 농민의 의견을 듣고 농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1. 들어가며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10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지 근 1년 만이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전체 시군구 중 84곳(37%), 전체 읍면동 중 1,383곳(40%)이 30년 내에 소멸(2016.고용정보원)한다는 ‘지방소멸’의 우려가 커지고,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9.5%(2015 기준, 2525만명)가 살며 투자, 일자리 등의 생산능력과 문화시설까지 밀집된 상황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국가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목표로 제시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와야 할 ‘지방분권형 개헌’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좌초되고 말았다. 게다가 앞으로 언제 개헌이 이뤄질 수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치분권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번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이번에 제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2017년 10월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에 토대를 두고 여론수렴과 숙의를 통해 그 이행과제를 집대성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존중하여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며, 더불어 저출생·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6대 전략 33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2-1. 비전, 목표, 전략 

 

먼저, ‘총론’에 해당하는 비전, 목표,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전 ‘자치분권 로드맵’과 비교하여 비전과 전략은 같거나 유사했으나, ‘목표’가 달라졌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추상적 문구로 대체되었다.

 


 

2-1. 6대 전략과 33대 과제

 

① 주민주권 구현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영역을 강화하고, 주민감사청구 요구 완화와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을 통해 주민참여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주민자치영역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방식(예, 공론조사, 합의회의, 시민회의, 주민배심) 등을 도입하여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전 ‘자치분권 로드맵’의 ‘혁신읍면동’ 사업 중의 하나였던 ‘주민자치회’를 ‘중점과제’로 올렸다는 점이 주목해서 볼 대목이다. 

 


 

 

②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고, 현재 중앙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3 정도인데, 사무기준 구분과 함께 지방의 자치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 중앙과 지방 사무의 구분 기준을 정립하여 재배분하고,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기능 중심으로 지방에 포괄적으로 이양하며, 법령 제·개정 시 사전협의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복수행 사무, 집행적 사무, 지역적 사무를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하여 광역자치단체 수요 중심으로 기능을 이양하는 내용과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수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도 담겼다. 2014년 11월 시행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전 박근혜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초‧중등교육을 시‧도 교육청 및 학교로 단계적 이양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내용도 들어갔다. 이상의 내용은 이전 ‘자치분권 로드맵’에 제시한 바와 유사하다.   




③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현행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하고, 현행 국세 세율의 10% 주준인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확대 수준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민중당은 지방소비세율은 20% 수준까지 상향하되 상향분은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광역간의 재정조정 재원으로 활용할 것과 지방소득세는 상향할 경우 국민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국세의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다. 

 

지방세입 확충 기반을 강화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며, 국고보조사업 개편과 함께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06년 이후 10년 이상 고정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률(19.24%)을 상향하는 것이나 역시 구체적 수치가 담겨있지 않다. 민중당은 2016년 국회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지방교부세율을 21%까지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외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등의 내용을 담았다. 




④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중앙-자치단체 간 실질적 소통과 협력이 정립될 수 있도록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하고 법제화하는 것과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초월한 권역 내의 단일 또는 복합적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의 자치단체 협력 활성화 방안 및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과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 내용 등이 담겼다. 




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의정활동 정보 공개 등의 지방의회 책임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과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내용이 담겼다. 

 

채용시험, 공직분류, 성과관리, 보수수당 등에서 지방인사 제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치단체별 인사현황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한 부서에 2년 미만 근무자 비율이 행정직 65%, 기술직 56%인 상황에서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제시되었다.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들이 지방재정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분권형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인구규모나 재정 상황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임하는 의회-행정관리자형을 비롯하여 단체장-의회형, 위원회형 등 자치단체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 제도 개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진전, 남북 통일 대비 등 자치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고, 주민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는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따라 모색이 필요하다는 제기를 하였다. 




3. 향후 과제 

 

1. 무엇보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목표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삭제된 것은 문제다. 비록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일시적으로 좌초되었으나 ‘지방분권형 개헌’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의 완성은 연방제’라는 방향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한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지방분권’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정부에 자주조직권 부여, 자치행정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기본방향은 철저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2.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현행 8:2에서 6:4까지 개편한다는 내용은 이미 ‘자치분권 로드맵’에도 담긴 바가 있다. 정부는 재정분권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애초 올 2월까지 발표키로 한 바가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안 됐고, 결국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도 포함하지 못했다. 정순관 자치분권 위원장은 ‘내년까지 7대 3까지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키를 쥐고 있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지방분권의 핵심 중의 하나인 재정분권이 말만 무성할 뿐 정부의 실행의지가 약한 것은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는 올리되, 지방소득세는 놔두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자치경찰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는 내년부터 서울·제주·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자치경찰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본 방향만 제시되었을 뿐 중요한 조직·인사·재정 등은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구체적인 안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결국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다. 언제까지 미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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